전세정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잊은 채 자신이 일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굴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로 정했다.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 서울특별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소에서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면부 등 8000건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사료와 기존에 연구하지 않았던 일본 외무성 기록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등을 연구해 약 230명의 서울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했다.
지금까지는 독립운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이나 무죄·면소 등 재판이력이 있으면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제약이 약해져 보다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발굴됐다. 비밀 결사 조직 동우회를 조직하고, 이완용의 집에 방화를 한 김경석, 최병선 지사 등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 27일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설명회’를 열고 보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공적자료가 첨부된 서울시장 명의의 포상 신청서를 전달했다. 국가보훈부는 포상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기여했으나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던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까지 발굴사업을 지속해 총 500명의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통역했던 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이 등장했다.
한국계인 이 국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같은 해 6월 판문점 회동까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귀 역할을 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 대담에서 당시 경험을 “놀랍고 흥분되는 일”이자 “비현실적”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국무부 근무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북·미관계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은 있었지만, 북·미 정상이 실제로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미국에서 ‘닥터 리’로 불린다. 그는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등 전직 미국 대통령과 다수 국무부 고위 관료들의 통역을 맡아 외교 현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2022년 토니 블링컨 당시 국무장관은 국무부 통역국 업무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 국장에 대해 “국무부 외교통역팀의 필수 구성원으로, 우리는 이 팀과 그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 국장은 부친을 따라 이란에서 국제중학교에 다녔고 연세대 재학 중 교내 영자지에서 활동했다. 그는 전업주부로 지내다 33세에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에 입학했다. 이후 전문 통역사의 길을 걸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00년대 초반부터 국무부 한국어 통역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화폐인 인천 e음카드 캐시백이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6월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따라 9월1일부터 e음카드 캐시백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e음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월 30만원 사용 시 최대 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15% 가 적용돼 최대 4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e음카드는 가맹점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는 10%, 3억~30억원 이하 7%, 강화·옹진군은 10%를 지원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이번 캐시백 상향 조치가 12월 말까지 지속됨에 따라 침체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e음카드는 인천시민 300만명 중 87%인 261만명이 가입, 7월 말 기준 결제액은 1조4000여억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e음카드의 혜택을 넓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