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없는게임 [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설치없는게임 [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설치없는게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올해 2분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이 4년 반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실질 소득도 지난해와 같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내수부진 여파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1.2% 줄었다. 물가가 올라 늘어난 소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소비가 뒷걸음질 쳤다는 뜻이다. 감소 폭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컸다. 지난 1분기(-0.7%)에 이어 2분기 연속 실질소비가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도 더 커졌다. 소비 품목별로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9.9%)와 교통·운송(-5.7%), 의류·신발(-4%)의 지출 감소가 컸다. 특히 교육 분야 실질 소비 지출(-3.2%)도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교육 지출은 늘었으나 학원 등 사교육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컸다는 점이 소비 위축에 영향을 줬다”면서 “비교적 금액이 큰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 내구재 지출 액수가 낮아졌다”고 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06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다만 물가상승률 고려한 실질소득은 전년대비 제자리걸음했다. 특히 실질근로소득(-0.5%)과 실질사업소득(-1.9%)이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소득이 쪼그라들었다는 뜻이다. 실질사업소득 감소폭은 2023년 3분기(-3.8%)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컸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이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0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18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비지출은 13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교육과 오락·분야에서 증가 폭이 컸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소비지출은 494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4% 늘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3.1% 늘어난 119만4000원이었다. 근로소득(-7.3%)은 줄었으나 사업소득(10.2%)이 늘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은 0.9% 늘어난 1074만3000원이었다. 다만 절대적인 소득 액수는 상위20% 가구에서 더 크게 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은 5.36배에서 5.45배로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20% 가구와 하위20% 가구 간의 격차를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에서 재즈와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 유성구는 29~31일 유림공원에서 ‘2025 유성재즈&맥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성재즈&맥주페스타는 여름 밤 도심 공원에서 재즈 음악을 감상하며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웅산, 카리나 네뷸라, 윤석철 트리오, 고상지 등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이 대거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재즈 선율을 선보인다. 드론 700여대로 연출하는 라이트쇼와 라틴 살사댄스, 소규모 무대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등이 함께 펼쳐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한다. 축제의 또 다른 재미와 즐길거리는 수제맥주를 포함한 다양한 먹거리다. 전국에 있는 14개 브루어리에서 생산한 다양한 수제맥주와 논알콜 맥주를 맛 볼 수 있다. 11대의 푸드트럭과 디제잉 칵테일바 등도 함께 운영된다. 커튼과 소파가 설치돼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카바나존도 설치돼 있다. 유성구는 친환경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행사장에서 다회용컵과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개인컵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올해 4회째 열리는 재즈&백주페스타는 시민과 관람객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편리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며 “축제의 안전성과 친환경성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쯤 부산 동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무실 팩스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들어왔다. 팩서 문서에는 ““학교 시설 안에 압력솥을 이용한 폭탄을 여러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학교 관계자가 이날 출근해 팩스로 들어온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팩스가 일본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하고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현재 학교 측은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 600여명을 대피시켰다. 경찰은 특공대 50여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칙칙이구매,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귀필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남자레플리카,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명품쇼핑,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조정이혼,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폰테크 당일, 수원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용인법무법인, 팔팔정구입,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의정부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백링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카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법무법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프릴리지구매, 백링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병원 마케팅, 남양주대형로펌, 수원법률사무소, 피망머니상,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수원개인회생,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법률사무소, 중고트럭매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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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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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없는게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올해 2분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이 4년 반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실질 소득도 지난해와 같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내수부진 여파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1.2% 줄었다. 물가가 올라 늘어난 소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소비가 뒷걸음질 쳤다는 뜻이다. 감소 폭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컸다. 지난 1분기(-0.7%)에 이어 2분기 연속 실질소비가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도 더 커졌다.
소비 품목별로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9.9%)와 교통·운송(-5.7%), 의류·신발(-4%)의 지출 감소가 컸다. 특히 교육 분야 실질 소비 지출(-3.2%)도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교육 지출은 늘었으나 학원 등 사교육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컸다는 점이 소비 위축에 영향을 줬다”면서 “비교적 금액이 큰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 내구재 지출 액수가 낮아졌다”고 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06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다만 물가상승률 고려한 실질소득은 전년대비 제자리걸음했다.
특히 실질근로소득(-0.5%)과 실질사업소득(-1.9%)이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소득이 쪼그라들었다는 뜻이다. 실질사업소득 감소폭은 2023년 3분기(-3.8%)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컸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이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0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18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비지출은 13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교육과 오락·분야에서 증가 폭이 컸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소비지출은 494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4% 늘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3.1% 늘어난 119만4000원이었다. 근로소득(-7.3%)은 줄었으나 사업소득(10.2%)이 늘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은 0.9% 늘어난 1074만3000원이었다. 다만 절대적인 소득 액수는 상위20% 가구에서 더 크게 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은 5.36배에서 5.45배로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20% 가구와 하위20% 가구 간의 격차를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에서 재즈와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 유성구는 29~31일 유림공원에서 ‘2025 유성재즈&맥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성재즈&맥주페스타는 여름 밤 도심 공원에서 재즈 음악을 감상하며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웅산, 카리나 네뷸라, 윤석철 트리오, 고상지 등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이 대거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재즈 선율을 선보인다. 드론 700여대로 연출하는 라이트쇼와 라틴 살사댄스, 소규모 무대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등이 함께 펼쳐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한다.
축제의 또 다른 재미와 즐길거리는 수제맥주를 포함한 다양한 먹거리다. 전국에 있는 14개 브루어리에서 생산한 다양한 수제맥주와 논알콜 맥주를 맛 볼 수 있다. 11대의 푸드트럭과 디제잉 칵테일바 등도 함께 운영된다. 커튼과 소파가 설치돼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카바나존도 설치돼 있다.
유성구는 친환경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행사장에서 다회용컵과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개인컵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올해 4회째 열리는 재즈&백주페스타는 시민과 관람객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편리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며 “축제의 안전성과 친환경성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쯤 부산 동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무실 팩스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들어왔다.
팩서 문서에는 ““학교 시설 안에 압력솥을 이용한 폭탄을 여러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학교 관계자가 이날 출근해 팩스로 들어온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팩스가 일본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하고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현재 학교 측은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 600여명을 대피시켰다.
경찰은 특공대 50여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