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그릿사등급표 “발달장애인 13.5%, 복지 사각지대에”…대전시, 행정망 이용 전수조사

랑그릿사등급표 “발달장애인 13.5%, 복지 사각지대에”…대전시, 행정망 이용 전수조사
랑그릿사등급표 대전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전시는 행정망을 이용해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87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82명이 복지서비스 미이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약 13.5%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복지수당 이외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다수 확인됐다. 대전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7만1344명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12.23%로, 전국 평균(10.67%)을 웃돈다. 시는 가정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자치구에서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적절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년 주기의 정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행정망 기반의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예약부터 입원안내까지 카톡으로 처방 약 정보도 확인…“안정성 강화” 부산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은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카카오헬스케어가 제공하는 ‘카카오 케어챗’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환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진료 예약부터 결제, 입원 안내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케어챗은 카카오톡 채널 기반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이다. 24시간 진료 예약·변경·취소, 진료비 간편 결제, 외래 및 입원 접수, 대기 순서 확인, 사전 문진 작성,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카카오맵과 연동된 병원 위치 안내, 주차비 정산, 보호자 대리 예약 등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기능도 제공한다. 온병원은 이번 케어챗 도입을 통해 ‘약물비서’ 기능도 함께 운영한다. 환자의 처방 약 정보를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용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중복 투약 위험을 사전에 안내한다.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나 과거 진료 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복약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케어챗에 가입하려면 먼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뒤 상단 검색창에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명 ‘온병원’을 입력하거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캔해서 해당 병원의 케어챗 채널을 추가하고, 채널 내에서 케어챗 서비스 가입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카카오 계정을 보유한 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현재 전국 20여 의료기관에 케어챗을 공급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부산 온병원이 처음이다. 김동헌 온병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환자들의 병원 이용 경험을 개선하고, 진료 전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 케어챗을 도입했다”며 “고령 환자나 보호자도 별도의 설치 없이 익숙한 카카오톡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태극마크를 잠시 뺏긴 황희찬(29·울버햄프턴·사진)이 재도약을 준비할 기회를 맞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은 27일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잉글랜드 카라바오컵(리그컵) 2라운드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3-2로 꺾었다. 황희찬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35분 사샤 칼라이지치와 교체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황희찬이 선발 출전한 것은 지난 2월 블랙번과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전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 햄스트링을 다쳐 교체된 뒤 오랜 기간 결장한 황희찬은 부상을 털고 돌아온 뒤에는 줄곧 벤치 멤버로 기용됐다. 결국 2024~2025시즌을 2골로 마쳐야 했다. 황희찬은 불과 이틀 전 축구대표팀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25일 9월 A매치 소집명단을 발표하면서 소속팀에서 출전하지 못하는 황희찬 대신 꾸준히 경기를 뛰는 정상빈(세인트루이스 시티)을 선발했다. 축구대표팀의 에이스였던 황희찬이 제외된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1년 남은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는 소속팀에서 다시 기회를 얻고 활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 시점에 황희찬이 다시 소속팀에서 기회를 얻게 됐다. 울버햄프턴의 핵심 전력인 예르겐 스트란드 라르센의 이적 가능성 때문이다. 라르센은 지난 시즌 EPL 35경기에서 14골을 터뜨리면서 주전을 꿰찬 골잡이다. 울버햄프턴은 라르센과 2029년까지 계약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라르센에게 접근하자 울버햄프턴은 이적 가능성을 검토하던 황희찬의 잔류를 결정지었다. 크리스털 팰리스의 황희찬 임대 제안을 거부했다. 라르센이 떠난다면 황희찬이 다시 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희찬이 이날 측면이 아닌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것도 라르센의 이탈을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황희찬이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모두 입지를 되찾으려면 경기력 회복이 시급하다. 황희찬은 이날 전반 43분 팀 동료 장리크네르 벨가르드가 얻어낸 페널티킥(PK)을 차면서 첫 득점 기회를 얻었으나 오른발슛이 골대를 맞히며 고개를 숙였다. 호드리구 고메스가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선제골로 연결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울버햄프턴은 1-2로 끌려가던 후반 37분과 39분 라르센의 멀티골에 힘입어 3-2로 역전승했다. 수원대형로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떡샾 안양대형로펌 수원대형로펌 스페니쉬플라이구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명품쇼핑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화성시청역더리브 웹사이트 마케팅 병원 마케팅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위자료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상간녀소송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조루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용인이혼변호사 소액결제 정책 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빠른이혼 비닉스구입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상간남소송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 용인강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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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행정망을 이용해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87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82명이 복지서비스 미이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약 13.5%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복지수당 이외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다수 확인됐다.
대전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7만1344명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12.23%로, 전국 평균(10.67%)을 웃돈다. 시는 가정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자치구에서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적절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년 주기의 정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행정망 기반의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예약부터 입원안내까지 카톡으로
처방 약 정보도 확인…“안정성 강화”
부산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은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카카오헬스케어가 제공하는 ‘카카오 케어챗’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환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진료 예약부터 결제, 입원 안내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케어챗은 카카오톡 채널 기반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이다. 24시간 진료 예약·변경·취소, 진료비 간편 결제, 외래 및 입원 접수, 대기 순서 확인, 사전 문진 작성,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카카오맵과 연동된 병원 위치 안내, 주차비 정산, 보호자 대리 예약 등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기능도 제공한다.
온병원은 이번 케어챗 도입을 통해 ‘약물비서’ 기능도 함께 운영한다. 환자의 처방 약 정보를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용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중복 투약 위험을 사전에 안내한다.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나 과거 진료 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복약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케어챗에 가입하려면 먼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뒤 상단 검색창에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명 ‘온병원’을 입력하거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캔해서 해당 병원의 케어챗 채널을 추가하고, 채널 내에서 케어챗 서비스 가입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카카오 계정을 보유한 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현재 전국 20여 의료기관에 케어챗을 공급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부산 온병원이 처음이다.
김동헌 온병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환자들의 병원 이용 경험을 개선하고, 진료 전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 케어챗을 도입했다”며 “고령 환자나 보호자도 별도의 설치 없이 익숙한 카카오톡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태극마크를 잠시 뺏긴 황희찬(29·울버햄프턴·사진)이 재도약을 준비할 기회를 맞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은 27일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잉글랜드 카라바오컵(리그컵) 2라운드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3-2로 꺾었다. 황희찬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35분 사샤 칼라이지치와 교체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황희찬이 선발 출전한 것은 지난 2월 블랙번과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전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 햄스트링을 다쳐 교체된 뒤 오랜 기간 결장한 황희찬은 부상을 털고 돌아온 뒤에는 줄곧 벤치 멤버로 기용됐다. 결국 2024~2025시즌을 2골로 마쳐야 했다.
황희찬은 불과 이틀 전 축구대표팀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25일 9월 A매치 소집명단을 발표하면서 소속팀에서 출전하지 못하는 황희찬 대신 꾸준히 경기를 뛰는 정상빈(세인트루이스 시티)을 선발했다. 축구대표팀의 에이스였던 황희찬이 제외된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1년 남은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는 소속팀에서 다시 기회를 얻고 활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 시점에 황희찬이 다시 소속팀에서 기회를 얻게 됐다. 울버햄프턴의 핵심 전력인 예르겐 스트란드 라르센의 이적 가능성 때문이다. 라르센은 지난 시즌 EPL 35경기에서 14골을 터뜨리면서 주전을 꿰찬 골잡이다.
울버햄프턴은 라르센과 2029년까지 계약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라르센에게 접근하자 울버햄프턴은 이적 가능성을 검토하던 황희찬의 잔류를 결정지었다. 크리스털 팰리스의 황희찬 임대 제안을 거부했다.
라르센이 떠난다면 황희찬이 다시 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희찬이 이날 측면이 아닌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것도 라르센의 이탈을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황희찬이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모두 입지를 되찾으려면 경기력 회복이 시급하다.
황희찬은 이날 전반 43분 팀 동료 장리크네르 벨가르드가 얻어낸 페널티킥(PK)을 차면서 첫 득점 기회를 얻었으나 오른발슛이 골대를 맞히며 고개를 숙였다. 호드리구 고메스가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선제골로 연결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울버햄프턴은 1-2로 끌려가던 후반 37분과 39분 라르센의 멀티골에 힘입어 3-2로 역전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