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 끊긴 전기차 수출…공장은 미국으로, 우리 일자리는 어디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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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11.♡.232.96) | 작성일 | 25-08-28 10:31 | ||
지난달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가까이 줄어들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수출은 줄였기 때문이다.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유럽 등지로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바탕으로 내놓은 집계치를 보면 한국이 지난달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총 164대다. 이는 지난해 7월(6209대)에 비해 97.4%나 감소한 수치다. 7월 실적은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1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출 대수다. 특히 올해 들어 월간 전기차 대미 수출 감소율이 80%대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00%에 육박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올해 1∼7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도 844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2579대)보다 88.4% 줄었다. 한국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급감한 것은 현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에 따른 판매 부진과 전기차 수출량 축소 때문이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는 ‘트럼프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을 줄이고 현지 생산량을 늘렸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세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물량의 미국 시장 내 판매 비중은 100%에 육박하고 있다. HMGMA는 전기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등을 생산한다. 전기차 수출 부진의 여파로 국내 생산라인은 수시로 휴업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 14∼20일 전기차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아이오닉5·코나EV 생산) 가동을 중단했다. 울산 1공장 12라인 휴업은 올해 들어서만 6번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은 150만대를 넘어섰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151만5145대(현대차 87만821대·기아 64만4324대)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량에서 친환경차 비중도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서 20.3%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21.1%다. 유형별로는 하이브리드차가 현재까지 113만8502대 판매됐고, 전기차는 37만4790대, 수소전기차는 1853대 나갔다. 현대차·기아는 향후 미국에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EV4 등을 출시해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분간은 관세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 종료로 미국 시장에 전기차 수출이 힘들어지고 현지 판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유럽 지역으로 수출량을 늘리는 등 전기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무역 관련 최고위급 인사가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사진)은 이번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및 미 재무부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리 부부장은 미 기업 인사들과도 접촉할 계획이다. 리 부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중국대사를 지낸 인물로 허리펑 부총리와 함께 올해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모두 참여했다. 리 부부장의 방문은 양국이 ‘관세전쟁 휴전’ 기한을 올해 11월까지로 연장한 이후 양측 간 대화를 정례화하려 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수도에서 진행되는 미·중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 부부장은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중 간 관세 휴전을 추가로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2020년 무역전쟁 이후 미국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 다변화에 나서면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대폭 줄였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비중은 2017년 40% 정도에서 지난해는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WSJ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두 수입 확대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9월부터 시작되는 수확분 물량의 선적 구매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나 보잉 항공기 수입에 앞서 미국이 지난 3월 펜타닐 확산을 이유로 부과한 20%의 관세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WSJ는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펜타닐 원료의 밀거래 억제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 부부장은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완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미 상무부와의 면담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휴전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중 간 무역긴장 요소는 남아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철강, 구리, 리튬 등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주주들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을 상대로 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주식회사 샤니 주주 A씨 등 48명이 허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피고들에게 “샤니의 이익이 아니라 SPC그룹 계열회사인 삼립 또는 허영인 일가의 이익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망과 주식을 양도하는 등 샤니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는 취지로 약 32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이 보유한 샤니 주식 지분은 18.16%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샤니 판매망과 보유주식 양도는 “경영 판단의 결과”라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매망의 양도대금 28억4500만원이 국세청에서 산정한 정상가격인 40억6000만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 등 일부 의문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들이 위 평가 절차와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매망 양도 자체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과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양도 이후 샤니는 253억원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고, 부채비율 또한 68%에서 35%로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평가 방법의 결정 및 주식 가액 평가과정에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샤니가 정상가격과 이 사건 주식 양도 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안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나 돌파구를 이룬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관 출신의 김 의원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영대사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본 시장 개방이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일본이 지지하겠다든가 등 주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없었다”며 “앞으로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잘해나가자고 다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전날 파견된 데 대해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중 경쟁 관계이고 미국이 우리 편에 서라고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상황인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한·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조금 일찍 보내거나 아니면 차라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간다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설명하며 중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풀어주는 의미에서 타이밍을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 현대화 의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며 “우리 안보의 (대북)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져야 하는 부담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어 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2분쯤 대전 중구 문창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학교폭력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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