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과거사 현안과 한·미·일 협력 등이 중첩된 한·일 관계에 대해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켜놓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켰으니 좌측으로 가지 말고 우측으로 계속 가라’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총리가 국회에 나와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이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관계에서 역사적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앞으로 한·미·일 관계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총리가 그간 한·일 관계에서 진보 진영이 강조한 과거사 문제와 보수 진영이 중시한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진전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친일몰이 프레임을 씌워서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나’라는 김 의원 질문에 “과거에 필요한 지적을 했고,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한·일 간에 긍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한·일 정상회담 발표문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2년 전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는데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뀐 건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2년 전 대통령은 그것이 최선의 비판이라는 입장에서 비판했다”며 “지금은 새롭게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외교를 펼쳐나가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번 한·일 대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 입장에서 다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면서 미래 지향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기만”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익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역사 정의를 세우는 곳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현안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발언만 나왔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부스에서 관람객이 폐기 낙하산 원단 등을 이용해 만든 생활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영상 개회사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사회문제에 대해 규제하고 벌을 주는 식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이 민중기 특검팀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구속기소)에게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강릉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통일교 측도 권 의원에 대한 지원 의혹에 선을 그어왔다. 권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며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썼다.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서울시, 동대문경찰서, 한국외대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마약 던지기’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서울고검이 이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고검은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뒤집고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사세행이 김 여사를 상습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국민대와 안양대 등 여러 대학에 강사·교수로 지원하면서 상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인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으나 사세헹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수하는 민중기 특검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허위 이력서로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상습사기)와 관련해선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황급히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부디 서울고검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