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60대노부부이야기가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망자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해당 연도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급사(원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하청)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 3명으로 모두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6명이다. 하지만 이 기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2023년 9월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 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안전관리 지표는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선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앞선 2023년 9월 고압 스팀 배관 파열 사고도 마찬가지 이유로 2024년 보고서에서 빠졌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래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은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좁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 작업 40대 남성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이 대통령 ‘특단’ 지시에도동일한 사고 계속 반복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올 들어 발생한 7번째 맨홀 사망사고다. 맨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25일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쯤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인양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강서구청이 발주한 염창동의 하수관로 보수 작업에 투입됐다. 오전 8시57분쯤 “맨홀 작업 중 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인력 59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했다. A씨는 오전 9시42분쯤 실종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가 투입된 현장은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사각형 형태 하수도) 보수공사’로, 하수관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사 기간은 지난 6월1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다. 강서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노동자 5명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등 6명이 투입됐다”며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근로자 특별 안전교육을 지시했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사고로 올해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5월4일에는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7월6일에는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도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질식사했다.
맨홀 사망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이 같은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며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하고 있다.
충남 부여에서는 이날 오전 10시56분쯤 군청이 발주한 하수관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노동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일원에서 23일 열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사찰 주변 백담계곡에 앉아 소원을 빌며 쉬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거창경찰서는 26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인 A씨(3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 19분쯤 거창군 거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2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추적해 2∼3㎞ 떨어진 강변에서 붙잡았다.
B씨는 팔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의점 업주와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어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