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대’가 장악한 워싱턴, 차 안에 술컵만 둬도 체포

‘트럼프 군대’가 장악한 워싱턴, 차 안에 술컵만 둬도 체포
지난 19일 자정 무렵(현지시간) 아마존 배송 기사인 비글로는 미국 워싱턴 시내에서 다른 남성 두 명과 차를 타고 가던 중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 차 뒷좌석에서 술이 담긴 컵을 발견한 요원들은 그를 경범죄인 음주 용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비글로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요원들은 중범죄인 ‘연방요원 폭행 및 저항’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다. 비글로의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이 없었다면 애초 체포되지도 않았을 일이고, 중범죄로 기소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배치한 연방요원과 주방위군이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에 갈 만한 경범죄가 연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중범죄로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데이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데이나는 지난 17일 밤 식당 조명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만취 상태였던 데이나는 체포 과정에서 “파시즘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경찰의 보디캠에 녹화된 데이나의 발언은 비밀경호국(SS)에 통보됐고 SS는 그를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데이나의 변호사는 “진정한 위협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연방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슈퍼마켓에서 권총 두 자루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토레즈 라일리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신체·소지품의 부당한 수색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라일리의 가방을 불법 수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 담당 검사는 라일리의 혐의를 기각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검찰청의 지린 피로 청장은 가능한 한 가장 중한 혐의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악관은 24일부터 주방위군에게 M4 카빈 소총과 M17 권총 등 무기 휴대를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앞으로 군의 개입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의 단속 성과를 홍보하면서, 다른 주로 확대해야 할 청사진이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WP는 미 국방부가 지난 11일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오는 9월 중 시카고에도 수천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목이 쏠리는 분야 중 하나는 ‘백신’이다. 백신 음모론에 동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반대 정책을 펴면서 공중보건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복지부 예산 삭감으로 백신 연구·개발이 중단 위기에 처했고,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다시 퍼지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 보건정책 이끄는 ‘음모론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입장이 일관되지는 않았다. 취임 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워프 스피드 작전’에 180억달러(약 25조원)의 재원을 투입했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음모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입장에 맞춰 자신을 내세울 여지를 남겨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백신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해온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2월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보건체계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수천명을 해고하는 등 공중보건 분야 인프라 해체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CDC 산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전원 해임하고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새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다. ■ ‘과학’ 아닌 ‘신념’의 문제로 데이비드 엘리먼 런던대학교 교수는 “미국에서 의료 및 백신 접종에 관해 증거 기반이 아니라 이념적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신 음모론은 미국 일부 보수층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복지부 장관 자리까지 차지했다. 백신 불신은 보건당국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백신 음모론에 빠져 있던 한 30대 남성이 CDC 본부를 총기로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 직원 750명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향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신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여러 임상시험 결과로 입증됐다. CDC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접종자보다 14배나 높았다. ■ 음모론이 공중보건 무너뜨릴까 공공보건 현장의 혼란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당국은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으나, 미 소아과학회는 아동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6개월에서 23개월 영유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결과를 겪을 위험이 크며, 백신 접종은 이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년 만에 아동이 홍역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홍역이 확산됐다. 특히 텍사스주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전문가들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해당 지역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배제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텍사스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762건 가운데 718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반대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홍역뿐 아니라 백일해, 소아마비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백신 회의론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정책이 미국을 ‘백신 후진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관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루리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리는 “미국이 다음 팬데믹에서 맞서 싸울 가장 유망한 도구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들 중, 또 일부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안다”며 “지적당할 것도 각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일이라는 게 한꺼번에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역사인식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비판받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며 “더 많이 완벽하지 얻지 못했다고 일부 얻는 행위마저 하지 않으면 진척이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손해 본 것은 없다”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척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일 관계에 있어 과거와 미래를 분리하자는 소위 ‘투 트랙’ 원칙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된다”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제문제, 안보문제, 기술협력 문제, 기후사회 문제, 국민들 간에 교류 협력 문제를 다 팽개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해결할 일은 해결할 문제로, 또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는 해나가야 할 문제대로 하자”며 “소위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은 삼성생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삼성 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어 패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감원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13명 중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둔하는 입장은 8명으로 분류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일부 교수들로, ‘일탈 회계’ 허용이 국제 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예외 적용)’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 배당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조치로, 회계업계에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 교수들까지 5명가량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간담회 직전 패널 구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 뒤늦게 추가된 인사다. 금감원의 당초 계획대로 구성했다면 ‘삼성생명 옹호’ 의견이 절대다수가 됐을 것이란 지적마저 제기된다. 실제로간담회에선 일부 참석자들과 삼성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발언자 중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그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거래관계가 있다면 발언을 정리할 때 이를 기재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측은 이런 문제제기에 “회계법인 분들은 다 (삼성 관련) 감사나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참석한 교수진이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감원 관계자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냈던 보도자료에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탈 회계 중단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계 등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 회계를 적용받고도, 지난 2월 해당 주식을 매각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상 10%까지만 보유 가능한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일탈 회계에 관여했던 금감원 인사들은 그대로”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가자 전쟁 종식 촉구 집회에서 붉은 페인트를 칠한 채 누워 있는 시민 옆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면을 쓴 시민이 찢어진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해시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병원 마케팅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위자료 용인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대형로펌 칙칙이구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대전흥신소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당일 폰테크 클러스터경남아너스빌분양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용인강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피부과 내구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명품쇼핑 성남성범죄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마사지구직 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양육권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정보이용료현금화 상간녀위자료 문화상품권현금화 명품쇼핑 피망머니 수원성추행변호사 협의이혼 프릴리지구입 수원대형로펌 폰테크 홈페이지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병원 마케팅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센트립구입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의정부변호사 피망머니상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위자료 수원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원불법촬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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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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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자정 무렵(현지시간) 아마존 배송 기사인 비글로는 미국 워싱턴 시내에서 다른 남성 두 명과 차를 타고 가던 중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 차 뒷좌석에서 술이 담긴 컵을 발견한 요원들은 그를 경범죄인 음주 용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비글로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요원들은 중범죄인 ‘연방요원 폭행 및 저항’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다.
비글로의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이 없었다면 애초 체포되지도 않았을 일이고, 중범죄로 기소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배치한 연방요원과 주방위군이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에 갈 만한 경범죄가 연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중범죄로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데이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데이나는 지난 17일 밤 식당 조명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만취 상태였던 데이나는 체포 과정에서 “파시즘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경찰의 보디캠에 녹화된 데이나의 발언은 비밀경호국(SS)에 통보됐고 SS는 그를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데이나의 변호사는 “진정한 위협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연방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슈퍼마켓에서 권총 두 자루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토레즈 라일리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신체·소지품의 부당한 수색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라일리의 가방을 불법 수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 담당 검사는 라일리의 혐의를 기각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검찰청의 지린 피로 청장은 가능한 한 가장 중한 혐의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악관은 24일부터 주방위군에게 M4 카빈 소총과 M17 권총 등 무기 휴대를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앞으로 군의 개입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의 단속 성과를 홍보하면서, 다른 주로 확대해야 할 청사진이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WP는 미 국방부가 지난 11일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오는 9월 중 시카고에도 수천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목이 쏠리는 분야 중 하나는 ‘백신’이다. 백신 음모론에 동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반대 정책을 펴면서 공중보건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복지부 예산 삭감으로 백신 연구·개발이 중단 위기에 처했고,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다시 퍼지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 보건정책 이끄는 ‘음모론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입장이 일관되지는 않았다. 취임 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워프 스피드 작전’에 180억달러(약 25조원)의 재원을 투입했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음모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입장에 맞춰 자신을 내세울 여지를 남겨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백신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해온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2월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보건체계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수천명을 해고하는 등 공중보건 분야 인프라 해체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CDC 산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전원 해임하고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새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다.
■ ‘과학’ 아닌 ‘신념’의 문제로
데이비드 엘리먼 런던대학교 교수는 “미국에서 의료 및 백신 접종에 관해 증거 기반이 아니라 이념적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신 음모론은 미국 일부 보수층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복지부 장관 자리까지 차지했다.
백신 불신은 보건당국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백신 음모론에 빠져 있던 한 30대 남성이 CDC 본부를 총기로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 직원 750명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향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신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여러 임상시험 결과로 입증됐다. CDC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접종자보다 14배나 높았다.
■ 음모론이 공중보건 무너뜨릴까
공공보건 현장의 혼란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당국은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으나, 미 소아과학회는 아동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6개월에서 23개월 영유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결과를 겪을 위험이 크며, 백신 접종은 이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년 만에 아동이 홍역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홍역이 확산됐다. 특히 텍사스주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전문가들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해당 지역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배제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텍사스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762건 가운데 718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반대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홍역뿐 아니라 백일해, 소아마비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백신 회의론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정책이 미국을 ‘백신 후진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관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루리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리는 “미국이 다음 팬데믹에서 맞서 싸울 가장 유망한 도구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들 중, 또 일부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안다”며 “지적당할 것도 각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일이라는 게 한꺼번에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역사인식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비판받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며 “더 많이 완벽하지 얻지 못했다고 일부 얻는 행위마저 하지 않으면 진척이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손해 본 것은 없다”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척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일 관계에 있어 과거와 미래를 분리하자는 소위 ‘투 트랙’ 원칙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된다”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제문제, 안보문제, 기술협력 문제, 기후사회 문제, 국민들 간에 교류 협력 문제를 다 팽개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해결할 일은 해결할 문제로, 또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는 해나가야 할 문제대로 하자”며 “소위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은 삼성생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삼성 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어 패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감원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13명 중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둔하는 입장은 8명으로 분류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일부 교수들로, ‘일탈 회계’ 허용이 국제 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예외 적용)’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 배당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조치로, 회계업계에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 교수들까지 5명가량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간담회 직전 패널 구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 뒤늦게 추가된 인사다. 금감원의 당초 계획대로 구성했다면 ‘삼성생명 옹호’ 의견이 절대다수가 됐을 것이란 지적마저 제기된다. 실제로간담회에선 일부 참석자들과 삼성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발언자 중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그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거래관계가 있다면 발언을 정리할 때 이를 기재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측은 이런 문제제기에 “회계법인 분들은 다 (삼성 관련) 감사나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참석한 교수진이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감원 관계자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냈던 보도자료에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탈 회계 중단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계 등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 회계를 적용받고도, 지난 2월 해당 주식을 매각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상 10%까지만 보유 가능한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일탈 회계에 관여했던 금감원 인사들은 그대로”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가자 전쟁 종식 촉구 집회에서 붉은 페인트를 칠한 채 누워 있는 시민 옆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면을 쓴 시민이 찢어진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