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지방 살리는 힘, 공무원 ‘역량’에서 시작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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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9.♡.20.161) | 작성일 | 25-08-27 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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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학회 세미나에서 만난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19년차 공무원이 말했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지만 제 강점이나 약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본 적이 없었어요. 역량평가를 받고 나서야 제게 부족한 게 뭔지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그의 고백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성찰로 다가왔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는 갈수록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지역소멸’ ‘낙후된 지역경제’ ‘재난 안전’ 등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들과 싸우고 있다. 단순히 행정 절차를 집행하는 시대는 지났다. 창의성과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정책 고객과의 소통 역량이 공무원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과 소통, 문제 해결력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된다. 공무원 역량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선, 지방공무원 국·과장급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의 역량평가와 경력개발제가 제도화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코칭, 피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역량교육이나 평가제도가 늦게 도입된 데다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지방공무원의 역량 진단, 피드백, 개인별 개발 로드맵 등 일련의 체계 정착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체계적인 역량 개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현재 지자체의 역량평가는 자율 시행에 따라 평가 항목과 방식이 다양하다. 이 때문에 역량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2017년부터 국·과장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평가지표 체계를 마련해 교육과 평가를 병행 중이다.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의 역량 개발을 총괄하듯, 지자체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제도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역량평가 이후 개별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역량 개발로 이어지는 사후관리가 절실하다. 평가 이후 단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현장 적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량이 부족함을 인지한 공무원이 스스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역량평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간도 부족하고 할 일도 많은데 역량평가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감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인사에 직접 반영되면,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19년차 공무원의 이야기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역량평가에서 변화 관리와 주민 지향 역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시청 내 디지털 민원혁신 TF에 들어갔지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부디 더 많은 지방공무원이 역량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이 단지 개인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 영화 ■ 8월의 크리스마스(OCN 무비즈 오후 4시30분) = 도시 변두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정원(한석규)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다가올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친구들과의 이별을 담담히 준비하던 정원은 어느 날 주차단속요원 다림(심은하)을 만난다. 다림은 단속 차량을 찍은 필름을 맡기기 위해 사진관에 드나들며 정원과 가까워진다. 정원은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한 채 다림의 곁을 떠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이혼 갈등으로 벌어진 사건을 살펴본다.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하며 외도를 일삼은 남편. 자신을 돈줄로 여기는 남편에게 아내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남편은 화를 내며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남편은 아홉 살 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다. 남편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파헤친다. 중국 무역 관련 최고위급 인사가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사진)은 이번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및 미 재무부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리 부부장은 미 기업 인사들과도 접촉할 계획이다. 리 부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중국대사를 지낸 인물로 허리펑 부총리와 함께 올해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모두 참여했다. 리 부부장의 방문은 양국이 ‘관세전쟁 휴전’ 기한을 올해 11월까지로 연장한 이후 양측 간 대화를 정례화하려 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수도에서 진행되는 미·중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 부부장은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중 간 관세 휴전을 추가로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2020년 무역전쟁 이후 미국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 다변화에 나서면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대폭 줄였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비중은 2017년 40% 정도에서 지난해는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WSJ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두 수입 확대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9월부터 시작되는 수확분 물량의 선적 구매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나 보잉 항공기 수입에 앞서 미국이 지난 3월 펜타닐 확산을 이유로 부과한 20%의 관세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WSJ는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펜타닐 원료의 밀거래 억제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 부부장은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완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미 상무부와의 면담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휴전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중 간 무역긴장 요소는 남아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철강, 구리, 리튬 등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피해자 명의로 150억원 상당의 전세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모집책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한 뒤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시 투자금의 10%를 준다’고 속이고 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5개 시중 금융기관에서 8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책인 A씨가 위장 결혼식을 올릴 당시 결혼식 하객 등 역할 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지시에 따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 등의 확인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채무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발각됐다. 지난 1월부터 일부 피해자의 고소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세종경찰청은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A씨는 피해자들과 금융기관을 속여 받은 전세 대출금 일부를 고가의 외제 자동차와 명품 귀금속 구입, 유흥비, 생활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게 수당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보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2조에서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 포함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정의했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등이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해야 한다. 개정안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력구제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최종 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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