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거래 [단독]국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 과거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 발언···‘내란 옹호’ 이력도

HTS거래 [단독]국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 과거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 발언···‘내란 옹호’ 이력도
HTS거래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이날까지 답하지 않았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26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사진)과 한정 국무원 부주석을 만나 고위급 교류를 이어갔다. 특사단은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중국 측에 요청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특사단을 만나 “특사단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중은 옮겨갈 수 없는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이며 1992년 수교 이후 33년간 양국 관계 발전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한관계가 우호적이면 양측 모두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손을 맞잡고 양국 관계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자오 위원장은 특사단이 이번 방중 기간 만난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중국 권력 서열로는 시 주석과 리창 총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박 단장은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공감대를 이뤘고 이제 이를 구체화해 성숙시켜야 할 단계에 있다”며 “최근 몇년간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정상 궤도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교류와 우호 증진, 경제·문화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이 양국 관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한정 부주석도 만났다. 한 부주석은 “중국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원한다”면서 “그래야만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 부주석은 상하이에서 40여년간 근무하며 양국 교류·협력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특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보전·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24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끝내 시진핑 주석과는 면담을 하지 못했다. 시 주석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접견한 전례가 있다. 박 단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며 “구체적 배경은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방중의 세 가지 주요 성과로 서울대·베이징대 공동연구를 통한 반중·혐한 정서 원인 규명,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다롄 당안관 자료 열람 협조, 한·중 FTA 2단계 협상 마무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또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는 자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 사건이 무죄로 종결됐다. 하지만 판결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분식회계가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결정적 자료가 증거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공장에 땅을 파서 컴퓨터를 묻고 콘크리트를 발라서 기계를 올려놓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법원이 검찰 측의 초기 대응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 자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을 돌이키긴 힘들다. 하지만 삼성의 이상한 회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그런다. 삼성 좀 가만 놔두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논의는 필요하다. 삼성생명 지분법과 일탈 회계가 이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각각 8.51%, 14.98% 갖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면 20%에 육박하지만, 지분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이며 상호 간 인적·금전적 교류가 있음에도 관계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은 과거 고객에게 유배당 계약 보험상품을 판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구입했다. 약관에는 최저배당금 외에도 주식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 가치만 보면, 당시 5444억원은 현재 36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 즉 삼성은 고객 돈으로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으며 현재 약 10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23년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을 적용받지 않는 ‘일탈’을 규제기관에 허락받았다. 삼성생명은 왜 일탈을 계속 추가할까? 2025년 삼성생명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IFRS 17로 처리한 보험부채는 ‘0’으로 공시했다. 연 6~7%의 금리를 고객에게 지급하느라 손실이 나고 있고 현재 계열사 주식을 팔 의사가 없으며 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삼성생명 측이 고객에게 제공할 잠재적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시세차익을 배분해줄 마음이 없음을 암시한다. 이런 속내가 IFRS 17로 인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것이다. 계약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삼성전자의 시세차익을 계속해서 배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130만명이며, 대부분 70~90대 노령이다.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계약자지분조정은 사라지며, 자본으로 전환된다. 즉 막대한 시세차익은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삼성생명의 주주에게 귀속되고 계열사 지배구조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전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돼(삼성생명법) 주식의 시가 반영이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이 배분될 것이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는 분식회계의 대명사와 같은 기업이 있다. 엔론(Enron)이다. 이 회사는 망했지만 ‘I Enron you’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너를 속이겠다’는 뜻이 됐다. 이런 회계처리가 지속되면, ‘I Samsung you’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는 ‘나는 재량권 내에서 너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 삼성생명의 지분법과 일탈 문제가 떠오른 지금, 삼성그룹이 금산분리와 지배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24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5선)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등에 업은 추미애(6선)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러자 강성 당원들은 탈당을 예고하면서 “우원식 뽑은 89명 색출하라”고 외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수석최고위원 정청래는 소셜미디어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도 성난 당원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이재명까지 진화에 나섰다. 5월19일 그는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고 했다. 그래도 탈당 행렬이 계속되자, 5월23일에는 “현재 2만명이 넘게 탈당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히 변모를 시키자”고 말했다. 한국 ‘팬덤정치사’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한 장면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게 그렇게 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과하고 달래야 할 일이었나? 혹 우원식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추미애에 비해 덜 강성으로 보인다는 것 외엔 전혀 없었다. 당시 한 친명 의원은 그렇게 반발한 권리당원들의 실체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대감’으로 설명했다(동아일보 2025년 8월23일자). 그렇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상 정당을 지배하는 강성 당원은 상대편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로 움직인다. 정의감 때문에 그렇건 다른 무엇 때문에 그렇건 이제 정치는 증오로 먹고사는 ‘증오 비즈니스’가 되고 말았다. 8월22일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에 오른 후보 김문수와 장동혁을 보라. 그 둘은 시종일관 누가 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 강한 증오심을 표출하는가를 겨루는 굿판의 주인공이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윤 어게인’ 후보들의 결선 진출에 대해 개탄하면서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 어두운 잿빛 전망을 내놓았다. 사설 제목만 감상해보자. “혁신 없는 ‘반탄파’ 결선으로 좁혀진 국힘”(국민), “누가 돼도 ‘반탄’ 대표…자꾸 퇴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국힘”(동아), “결국 ‘반탄’ 당대표 뽑게 된 국힘, 수권정당 포기하나”(세계),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국민의힘 전대”(조선), “‘윤 어게인’ 후보끼리 맞붙게 된 국민의힘 결선”(중앙), “‘김문수 대 장동혁’ 당대표 결선, 민심과 따로 가는 국민의힘”(한겨레), “金·張 결선…막가는 전한길에 달린 국민의힘 당대표(한국) ‘증오 비즈니스’가 된 정치 이상하다 못해 엽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국민의힘 의원 김웅이 잘 표현했듯이, 전 대통령 윤석열은 “일생 동안 보수만 학살하다 간” 사람이 아닌가. 적폐청산 수사와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를 학살한 걸로도 모자라 이젠 ‘윤 어게인’을 부추기는 일련의 작태로 보수에 대한 ‘마무리 학살’에 임하고 있지 않은가.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또 던져도 모자랄 판에 김문수·장동혁은 돌의 방향이 이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야 한다고 선동함으로써 국민의힘의 갱생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렸다. 이들이 던진 돌 구경 좀 해보자. 김문수: “전한길은 극우 아냐. 정청래가 극좌 테러리스트”(8월3일), “자숙 안 하는 민주당이 사이코패스”(8월6일), “(김건희 구속 결정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8월13일), “광복 정신으로 이(李) 정권에 저항…단일대오 이탈하면 동지가 아니다”(8월15일), “당 지지율 폭락, 이재명 정권과 못 싸우고 내부 총질했기 때문”(8월18일), “범죄자 이재명 독재 정권을 막는 의병이 되어달라”(8월22일) 장동혁: “계엄 유발한 정청래, 내란교사범·내란주범”(8월4일), “안철수, 내부총질 멈춰라…당원들에 석고대죄하는 게 도리”(8월8일), “조경태는 고름…도려내야 새살 차올라”(8월11일), “정치특검 광기 도 넘어…무도한 수사 강력 규탄”(8월16일), “이재명 정권, 삼류 조폭 정치…끌어내리겠다”(8월17일), “이재명 정권 자행 ‘정치보복’ 끝판 보고 있다”(8월18일),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다시 탈환하겠다”(8월23일) 이 얼마나 화끈하고 시원시원한가. 반면 반성과 성찰은 그 얼마나 치욕적이고 구질구질한가. 8월13일 난장판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장동혁은 바로 이런 정서를 대변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으로 온몸을 던지는 웅변을 내뿜었다. “히틀러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감동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인질로 잡힌 피해자들이 구조 후에도 가해자인 인질범을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이른바 ‘스톡홀름 신드롬’보다 더 이상한 현상이 아닌가. 그 인질범을 계속 받들어 모시자는 사람들, 인질범과의 절연을 주장한다고 ‘배신자’라 욕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은 빼고 말이다. ‘윤 어게인’은 좌절과 절망의 산물이다. 그 주제가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이다. 남은 건 오직 증오다. 보수 언론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사설이나 기사의 댓글에선 이런 심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 개만 감상해보자. (1) 사설의 논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라. 어떻게 반탄에 표를 줄 수가 있는가? 싸움도 못하고 힘도 못 쓰는 야당이라면 차라리 이재명과 민주당의 꼬라지에 결사항전을 하는 야당이 되라고 표를 던졌다. (2) 이재명, 정청래가 노란봉투법, 방송악법 등을 양산하고 중공 문혁과 같이 흑백세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민심의 방향이란 말인가. 숨 쉴 힘도 없이 쥐어터지고 있는 소수 야당이 무슨 기력이 있어서 민심과 반대로 달리고 있다고 참견질이냐? 증오 제어 못하는 세상으로 흘러 (3)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쇄신하고 신뢰를 얻는다고? 사설 쓴 사람은 얼마나 멍청하길래 이딴 소리 하냐? 좌파들 프레임 전쟁엔 정면돌파가 최선이다. 빌고빌고 빌어봐야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고, 공격 빌미만 준다. 민주당 인간들이 언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 봤냐? 후안무치한 전과 4범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직 덜 겪어 보았나. 좌절과 절망은 ‘윤 어게인’을 비판하는 이들에게도 있다. 그들의 대안은 국민의힘의 해산이다. 댓글 세 개만 감상해보자. (1) 평생 보수였지만 윤어게인당 보고 이제 떠납니다. 정청래 대표, 말만 앞세우지 말고 국힘은 꼭 정당 해산시켜야 합니다. (2) 김문수와 장동혁이 역설적이게도 애국자가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사라져야 마땅할 국힘당의 해산을 촉진하는 것 같아서요. 김문수, 장동혁 파이팅! (3) 조선 후기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역사 강사 전한길이 주도하는 노론벽파 같은 정당은 21세기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사이비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윤 어게인’ 옹호자와 비판자 중 더 전투적인 쪽은 단연 옹호자다. 미국 사회운동가이자 작가인 에릭 호퍼는 “열정적인 증오는 공허한 삶에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숭고한 대의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열광적인 불평불만을 키워나간다. 대중운동은 그들에게 이 둘을 다 충족하는 무한한 기회다.” ‘윤 어게인’ 운동에 무슨 숭고한 대의가 있느냐고 비웃을 일이 아니다. ‘윤 어게인’ 대중이 사랑하는 극우 유튜브의 세계는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별천지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물론 좌파 유튜브 세계도 마찬가지다. 양쪽은 서로 접촉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으며 논쟁하지 않는다. 누가 더 증오를 잘 팔아 더 많은 머릿수로 더 많은 돈을 버느냐는 경쟁만 할 뿐이다. 정치인은 점점 더 이들의 하청업자로 전락해가고 있다.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겐 디지털혁명의 축복이겠지만, 그런 이익과 무관한 대부분 사람들에겐 디지털혁명의 저주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증오나 경멸을 지배할 힘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늘 당신의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그런 증오의 상인은 아닌지 살펴보라. 물론 소용없는 일이긴 하다. 우리는 모두 “나의 증오는 아름답고 정의롭지만 너의 증오는 추하고 악하다”고 믿는 ‘내로남불 동물’이니까 말이다. 상간녀위자료 남자레플리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상조내구제 남성진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명품레플리카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백링크 수원대형로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명품쇼핑 수원법무법인 웹사이트 마케팅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당일 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명품레플리카 이미테이션가방 안산이혼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남양주법무법인 카마그라구입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개인회생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승소사례 수원대형로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얼굴지방흡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칙칙이구입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문해력훈련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개인회생대출 조정이혼 분당성추행변호사 컬쳐랜드현금화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개인회생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문화상품권현금화 프릴리지구입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이혼소송 용인법무법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내구제 조루치료제구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사이트 마케팅 용인법무법인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레플리카사이트 피망머니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여자레플리카 홍콩명품쇼핑몰 빠른이혼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당일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변호사 마케팅 빠른이혼 분당강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구피부과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성범죄변호사 빠른이혼 수원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인스타그램 팔로워 해시드 성남대형로펌 성남이혼변호사 호텔더보타닉세운명동위치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백링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당일 의정부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내구제 홈페이지제작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수원형사변호사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안산이혼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협의이혼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간남소송 여성최음제구입 성남대형로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프릴리지구입 수원성추행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강간변호사 요힘빈구매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피망머니상 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변호사마케팅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가전내구제 칙칙이구매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노후대비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홍대입구역피부과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대구이비인후과 백링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조정이혼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수원형사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가전내구제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마사지구직 해시드 수원이혼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마사지구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용인이혼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릴리지구입 상조내구제 상간녀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천흥신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강간변호사 폰테크 카페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신용카드박물관 레플리카사이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신카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대형로펌 네이버마케팅 수원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수원이혼변호사 해시드 여성최음제구입 수원상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대출갤러리 폰테크 소액결제미납 카마그라구입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명품쇼핑몰 남양주대형로펌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어시험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프릴리지구입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가전내구제 내구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구구정구입 용인이혼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덕소역라온프라이빗리버포레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의정부법무법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사이트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조루치료제구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대출갤러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여성최음제구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강간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피망머니상 수원법률사무소 여성최음제구매 용인법무법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가전내구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형사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상조내구제 오산개인회생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명품샵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빠른이혼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분트 본그린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팔팔정구입 용인성추행변호사 문상현금화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백링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명품쇼핑몰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센트립구입 폰테크 홈페이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혼소송 명품레플리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백링크 위자료 출장용접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이혼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 폰테크 폰테크 홈페이지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명품레플리카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수원상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리수납전문가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서울흥신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센트립구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웹사이트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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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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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거래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이날까지 답하지 않았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26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사진)과 한정 국무원 부주석을 만나 고위급 교류를 이어갔다. 특사단은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중국 측에 요청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특사단을 만나 “특사단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중은 옮겨갈 수 없는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이며 1992년 수교 이후 33년간 양국 관계 발전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한관계가 우호적이면 양측 모두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손을 맞잡고 양국 관계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자오 위원장은 특사단이 이번 방중 기간 만난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중국 권력 서열로는 시 주석과 리창 총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박 단장은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공감대를 이뤘고 이제 이를 구체화해 성숙시켜야 할 단계에 있다”며 “최근 몇년간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정상 궤도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교류와 우호 증진, 경제·문화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이 양국 관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한정 부주석도 만났다. 한 부주석은 “중국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원한다”면서 “그래야만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 부주석은 상하이에서 40여년간 근무하며 양국 교류·협력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특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보전·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24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끝내 시진핑 주석과는 면담을 하지 못했다. 시 주석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접견한 전례가 있다.
박 단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며 “구체적 배경은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방중의 세 가지 주요 성과로 서울대·베이징대 공동연구를 통한 반중·혐한 정서 원인 규명,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다롄 당안관 자료 열람 협조, 한·중 FTA 2단계 협상 마무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또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는 자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 사건이 무죄로 종결됐다. 하지만 판결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분식회계가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결정적 자료가 증거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공장에 땅을 파서 컴퓨터를 묻고 콘크리트를 발라서 기계를 올려놓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법원이 검찰 측의 초기 대응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 자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을 돌이키긴 힘들다. 하지만 삼성의 이상한 회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그런다. 삼성 좀 가만 놔두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논의는 필요하다. 삼성생명 지분법과 일탈 회계가 이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각각 8.51%, 14.98% 갖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면 20%에 육박하지만, 지분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이며 상호 간 인적·금전적 교류가 있음에도 관계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은 과거 고객에게 유배당 계약 보험상품을 판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구입했다. 약관에는 최저배당금 외에도 주식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 가치만 보면, 당시 5444억원은 현재 36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 즉 삼성은 고객 돈으로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으며 현재 약 10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23년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을 적용받지 않는 ‘일탈’을 규제기관에 허락받았다. 삼성생명은 왜 일탈을 계속 추가할까? 2025년 삼성생명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IFRS 17로 처리한 보험부채는 ‘0’으로 공시했다. 연 6~7%의 금리를 고객에게 지급하느라 손실이 나고 있고 현재 계열사 주식을 팔 의사가 없으며 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삼성생명 측이 고객에게 제공할 잠재적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시세차익을 배분해줄 마음이 없음을 암시한다. 이런 속내가 IFRS 17로 인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것이다. 계약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삼성전자의 시세차익을 계속해서 배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130만명이며, 대부분 70~90대 노령이다.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계약자지분조정은 사라지며, 자본으로 전환된다. 즉 막대한 시세차익은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삼성생명의 주주에게 귀속되고 계열사 지배구조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전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돼(삼성생명법) 주식의 시가 반영이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이 배분될 것이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는 분식회계의 대명사와 같은 기업이 있다. 엔론(Enron)이다. 이 회사는 망했지만 ‘I Enron you’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너를 속이겠다’는 뜻이 됐다. 이런 회계처리가 지속되면, ‘I Samsung you’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는 ‘나는 재량권 내에서 너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 삼성생명의 지분법과 일탈 문제가 떠오른 지금, 삼성그룹이 금산분리와 지배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24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5선)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등에 업은 추미애(6선)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러자 강성 당원들은 탈당을 예고하면서 “우원식 뽑은 89명 색출하라”고 외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수석최고위원 정청래는 소셜미디어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도 성난 당원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이재명까지 진화에 나섰다. 5월19일 그는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고 했다. 그래도 탈당 행렬이 계속되자, 5월23일에는 “현재 2만명이 넘게 탈당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히 변모를 시키자”고 말했다.
한국 ‘팬덤정치사’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한 장면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게 그렇게 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과하고 달래야 할 일이었나? 혹 우원식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추미애에 비해 덜 강성으로 보인다는 것 외엔 전혀 없었다. 당시 한 친명 의원은 그렇게 반발한 권리당원들의 실체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대감’으로 설명했다(동아일보 2025년 8월23일자).
그렇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상 정당을 지배하는 강성 당원은 상대편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로 움직인다. 정의감 때문에 그렇건 다른 무엇 때문에 그렇건 이제 정치는 증오로 먹고사는 ‘증오 비즈니스’가 되고 말았다. 8월22일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에 오른 후보 김문수와 장동혁을 보라. 그 둘은 시종일관 누가 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 강한 증오심을 표출하는가를 겨루는 굿판의 주인공이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윤 어게인’ 후보들의 결선 진출에 대해 개탄하면서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 어두운 잿빛 전망을 내놓았다. 사설 제목만 감상해보자. “혁신 없는 ‘반탄파’ 결선으로 좁혀진 국힘”(국민), “누가 돼도 ‘반탄’ 대표…자꾸 퇴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국힘”(동아), “결국 ‘반탄’ 당대표 뽑게 된 국힘, 수권정당 포기하나”(세계),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국민의힘 전대”(조선), “‘윤 어게인’ 후보끼리 맞붙게 된 국민의힘 결선”(중앙), “‘김문수 대 장동혁’ 당대표 결선, 민심과 따로 가는 국민의힘”(한겨레), “金·張 결선…막가는 전한길에 달린 국민의힘 당대표(한국)
‘증오 비즈니스’가 된 정치
이상하다 못해 엽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국민의힘 의원 김웅이 잘 표현했듯이, 전 대통령 윤석열은 “일생 동안 보수만 학살하다 간” 사람이 아닌가. 적폐청산 수사와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를 학살한 걸로도 모자라 이젠 ‘윤 어게인’을 부추기는 일련의 작태로 보수에 대한 ‘마무리 학살’에 임하고 있지 않은가.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또 던져도 모자랄 판에 김문수·장동혁은 돌의 방향이 이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야 한다고 선동함으로써 국민의힘의 갱생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렸다. 이들이 던진 돌 구경 좀 해보자.
김문수: “전한길은 극우 아냐. 정청래가 극좌 테러리스트”(8월3일), “자숙 안 하는 민주당이 사이코패스”(8월6일), “(김건희 구속 결정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8월13일), “광복 정신으로 이(李) 정권에 저항…단일대오 이탈하면 동지가 아니다”(8월15일), “당 지지율 폭락, 이재명 정권과 못 싸우고 내부 총질했기 때문”(8월18일), “범죄자 이재명 독재 정권을 막는 의병이 되어달라”(8월22일)
장동혁: “계엄 유발한 정청래, 내란교사범·내란주범”(8월4일), “안철수, 내부총질 멈춰라…당원들에 석고대죄하는 게 도리”(8월8일), “조경태는 고름…도려내야 새살 차올라”(8월11일), “정치특검 광기 도 넘어…무도한 수사 강력 규탄”(8월16일), “이재명 정권, 삼류 조폭 정치…끌어내리겠다”(8월17일), “이재명 정권 자행 ‘정치보복’ 끝판 보고 있다”(8월18일),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다시 탈환하겠다”(8월23일)
이 얼마나 화끈하고 시원시원한가. 반면 반성과 성찰은 그 얼마나 치욕적이고 구질구질한가.
8월13일 난장판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장동혁은 바로 이런 정서를 대변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으로 온몸을 던지는 웅변을 내뿜었다. “히틀러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감동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인질로 잡힌 피해자들이 구조 후에도 가해자인 인질범을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이른바 ‘스톡홀름 신드롬’보다 더 이상한 현상이 아닌가. 그 인질범을 계속 받들어 모시자는 사람들, 인질범과의 절연을 주장한다고 ‘배신자’라 욕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은 빼고 말이다. ‘윤 어게인’은 좌절과 절망의 산물이다. 그 주제가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이다. 남은 건 오직 증오다. 보수 언론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사설이나 기사의 댓글에선 이런 심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 개만 감상해보자.
(1) 사설의 논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라. 어떻게 반탄에 표를 줄 수가 있는가? 싸움도 못하고 힘도 못 쓰는 야당이라면 차라리 이재명과 민주당의 꼬라지에 결사항전을 하는 야당이 되라고 표를 던졌다.
(2) 이재명, 정청래가 노란봉투법, 방송악법 등을 양산하고 중공 문혁과 같이 흑백세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민심의 방향이란 말인가. 숨 쉴 힘도 없이 쥐어터지고 있는 소수 야당이 무슨 기력이 있어서 민심과 반대로 달리고 있다고 참견질이냐?
증오 제어 못하는 세상으로 흘러
(3)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쇄신하고 신뢰를 얻는다고? 사설 쓴 사람은 얼마나 멍청하길래 이딴 소리 하냐? 좌파들 프레임 전쟁엔 정면돌파가 최선이다. 빌고빌고 빌어봐야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고, 공격 빌미만 준다. 민주당 인간들이 언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 봤냐? 후안무치한 전과 4범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직 덜 겪어 보았나.
좌절과 절망은 ‘윤 어게인’을 비판하는 이들에게도 있다. 그들의 대안은 국민의힘의 해산이다. 댓글 세 개만 감상해보자.
(1) 평생 보수였지만 윤어게인당 보고 이제 떠납니다. 정청래 대표, 말만 앞세우지 말고 국힘은 꼭 정당 해산시켜야 합니다.
(2) 김문수와 장동혁이 역설적이게도 애국자가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사라져야 마땅할 국힘당의 해산을 촉진하는 것 같아서요. 김문수, 장동혁 파이팅!
(3) 조선 후기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역사 강사 전한길이 주도하는 노론벽파 같은 정당은 21세기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사이비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윤 어게인’ 옹호자와 비판자 중 더 전투적인 쪽은 단연 옹호자다. 미국 사회운동가이자 작가인 에릭 호퍼는 “열정적인 증오는 공허한 삶에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숭고한 대의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열광적인 불평불만을 키워나간다. 대중운동은 그들에게 이 둘을 다 충족하는 무한한 기회다.”
‘윤 어게인’ 운동에 무슨 숭고한 대의가 있느냐고 비웃을 일이 아니다. ‘윤 어게인’ 대중이 사랑하는 극우 유튜브의 세계는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별천지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물론 좌파 유튜브 세계도 마찬가지다. 양쪽은 서로 접촉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으며 논쟁하지 않는다. 누가 더 증오를 잘 팔아 더 많은 머릿수로 더 많은 돈을 버느냐는 경쟁만 할 뿐이다. 정치인은 점점 더 이들의 하청업자로 전락해가고 있다.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겐 디지털혁명의 축복이겠지만, 그런 이익과 무관한 대부분 사람들에겐 디지털혁명의 저주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증오나 경멸을 지배할 힘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늘 당신의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그런 증오의 상인은 아닌지 살펴보라. 물론 소용없는 일이긴 하다. 우리는 모두 “나의 증오는 아름답고 정의롭지만 너의 증오는 추하고 악하다”고 믿는 ‘내로남불 동물’이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