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 지시에 “부끄러웠다”는 이 중사, “선관위 보호하려 했다”는 특전사[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윤석열 ‘총’ 지시에 “부끄러웠다”는 이 중사, “선관위 보호하려 했다”는 특전사[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수 중사의 말에 법정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탄 차를 운전해 국회 앞으로 출동한 당사자다. 계엄 이후 수사기관에서 총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고백을, 이 중사는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했다. 당시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최소 두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첫번째 전화 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전화 땐 ‘총’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중사는 “첫번째 통화는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오상배 대위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 건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알았다”며 “두 번째 통화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뉴스에서 많이 들은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증언은 당시 함께 출동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이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밝힌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차에서 대기한 이 중사는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일관했다. 계엄 이후 8개월이 지난 이 날에야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바꿨다. 검찰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그는 목소리를 떨며 “이 사건을,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당시엔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무서웠고, 이후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니까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최근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혼자서 끙끙대는 저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임무는 운전하는 것이고, 지휘관이 시키는 일이라서 했던 건데…. 이 사실을 혼자 알고 있다는 게 벅차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사를 법정에 부른 건 검찰이 아닌 윤 전 대통령 측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오상배 대위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이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이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계엄 당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이 중사가 계엄 해제 뒤 당시 운전했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하자, 이를 문제 삼으며 “계엄 다음날부터 내란이라고 세상이 시끌시끌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내부 영상과 음향이 보존됐다면 우리가 몇차례에 걸쳐 증언을 확인할 필요 없이 그것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증인이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에 대해 털고 정리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송 변호사는 “그건 질문이 아니다. 이게 정치적 재판은 아니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양측의 설전에도 이 중사는 계속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했는데, 그걸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군 특성상 계엄 당일 대기하고 있던 여의도 진지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같은 지시를 들었을 때 “믿음이 깨진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 중사의 ‘양심 고백’과 달리, 3일 뒤 같은 법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에선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1일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은 검찰 조사 등에서 줄곧 “테러 대응으로 알고 출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순 세력에 의해 중요 장비와 시설이 손타지 않도록 2개 대대를 보내 과천 선관위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줄곧 대규모 테러 발생에 대비하라고 했다”며 “12월3일도 정당한 군사작전이라 믿고 나갔다”고 했다. 김 여단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써 의미가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전엔 몰랐다”며 “사령관에게 명령받은 군사 작전 내용에 집중해서,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로 선관위가 탈취되면 안된다는 일념 하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군 통수권자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상황에서 직속 상관 명령에 하등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며 “명령도 민간인 포박이나 사살 등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이 아니라 불순 세력에 의해 건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너무 정당한 명령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출동 병력이 실탄과 개인 화기를 소지한 데 대해서도 김 여단장은 “사후에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그런 거지, 당시 상황에서 우리는 불법이 아닌 이상 명령을 따르는 게 당연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 조직의 이유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화기는) 갖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특전사가 당시에 투입된 게 군이 선관위를 무력으로 파괴해서 기능을 못하게 한 거라고 호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묻자 김 여단장은 “그러려고 간 게 아니다. 우리는 보호하려고 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17년만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한일 관계에 해빙기가 도래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키시마호 사건’이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일본 마이즈루항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포함해 최대 8000명의 조선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 침몰인지, 자폭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과장을 지냈다. 정 대표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이유를 “진상 파악에 무관심했던 일본 정부가 당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규명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출항하기 전 2개의 승선자 명부를 만들어 기업과 기관이 각각 보관하도록 돼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승선자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키시마호 인양작업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뒤인 1950년 3월에서야 이뤄졌다. 정 대표는 “강제동원할 때에는 ‘쏜살같이’ 데려가더니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 몰라라’했다”고 했다. 우키시마호 침몰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키시마호가 미군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됐으며, 당시 작성한 사몰자명부를 근거로 조선인 승선자 3735명 중 524명이 숨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대표는 “침몰 일주일 만에 급하게 작성된 사몰자명부엔 사망자가 빠져 있거나 생존자가 포함되는 등 오류가 많았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건 직후 해변에서 화장된 수백 명의 사체는 524명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005년부터 약 5년간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침몰원인과 승선자 규모, 사망자 수 등의 규명에 실패했다. 다만 생존자와 유족의 구술 등을 통해 파악한 조선인 승선자 수는 6000명에서 최대 8000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 수는 3000명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적 결과를 내놓았다. 진상규명 관련 일본 정부의 비협조 탓이 크다. 일부 유족 등은 패전한 일본이 강제동원의 증거와 기록을 없애기 위해 우키시마호를 바닷 속에 수장시킨 ‘일본 정부의 계획된 학살’ 또는 ‘우키시마호 승무원들에 의한 고의적 자폭’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일본 언론인 후세 유진의 정보공개 요청 이후에야 한국 정부에 우키시마호 승선자명부 75건을 전달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제 승선자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명부 확인 작업에 대한 정부 중간보고회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 대표는 해당 명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중이다. 그는 “해당 명부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확보해놓은 승선자명부가 아니라 사후에 우키시마호 관련 기업 등에게서 알음알음 전달받아 취합한 자료일 뿐”이라며 “정부가 일본 정부에 관련자료 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암으로 숨진 60대 환자가 “아동들의 치료비로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21일 세상을 떠난 이성덕씨(63·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받들어 1억원을 기부해왔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 혼자 살던 이씨는 건설 현장 일용직과 청소 등 일을 하며 생활했다. 유가족들은 “이씨가 기부한 1억원은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1년여 전 폐암을 진단받았다. 감기인 줄 알았던 병이 이미 상당히 악화된 후였다. 이씨는 병석에서도 형제자매 등 가족들에게 치료비가 없어 고통 받는 아픈 아이들에게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폐암이 악화돼 지난 15일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이씨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병원 사회사업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기도 했다. 이씨의 뜻에 따라 가족들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길병원에 1억원을 기부한 것이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이씨의 고귀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건강과 희망을 찾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 한 전 총리가 법률·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국무회의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버려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등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계엄 자체가 선포되지 못했거나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각 부처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에 한국이 더 기여해 달라는 취지의 논의가 오갔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1일 갑작스럽게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 사업을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에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찾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본다며, 미국도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토미 피곳 부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내고 두 사람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70년 이상 유지돼온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피곳 부대변인은 또 “두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집단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를 돕고, 공정성과 상호성을 회복하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인·태 지역 억지력 강화와 집단 부담 분담 확대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 논의의 일환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함께 한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서 더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두 장관은 북한 문제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 대화 의지와 신뢰구축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지난 7월 타결된 관세 합의에 대해 평가했으며, 일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통상 당국 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도 만나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차질 없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국의 산업·에너지·교역 분야 협력 및 최근 한미 간 합의한 무역협정과 관련된 정상회담 의제는 이날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조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을 만났으며, 여 본부장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당일 의정부법률사무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승소사례 분트 해시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국어시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재산분할 안양이혼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대구이비인후과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대출갤러리 대전흥신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당일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성남법무법인 가전내구제 해시드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양육권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당일 사이트 상위노출 홍대입구역피부과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법무법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이혼소송 용인성범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수원변호사 카마그라구입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성남대형로펌 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인스타 팔로우 구매 백링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떡샾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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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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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수 중사의 말에 법정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탄 차를 운전해 국회 앞으로 출동한 당사자다. 계엄 이후 수사기관에서 총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고백을, 이 중사는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했다. 당시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최소 두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첫번째 전화 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전화 땐 ‘총’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중사는 “첫번째 통화는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오상배 대위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 건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알았다”며 “두 번째 통화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뉴스에서 많이 들은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증언은 당시 함께 출동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이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밝힌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차에서 대기한 이 중사는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일관했다. 계엄 이후 8개월이 지난 이 날에야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바꿨다. 검찰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그는 목소리를 떨며 “이 사건을,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당시엔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무서웠고, 이후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니까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최근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혼자서 끙끙대는 저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임무는 운전하는 것이고, 지휘관이 시키는 일이라서 했던 건데…. 이 사실을 혼자 알고 있다는 게 벅차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사를 법정에 부른 건 검찰이 아닌 윤 전 대통령 측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오상배 대위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이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이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계엄 당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이 중사가 계엄 해제 뒤 당시 운전했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하자, 이를 문제 삼으며 “계엄 다음날부터 내란이라고 세상이 시끌시끌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내부 영상과 음향이 보존됐다면 우리가 몇차례에 걸쳐 증언을 확인할 필요 없이 그것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증인이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에 대해 털고 정리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송 변호사는 “그건 질문이 아니다. 이게 정치적 재판은 아니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양측의 설전에도 이 중사는 계속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했는데, 그걸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군 특성상 계엄 당일 대기하고 있던 여의도 진지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같은 지시를 들었을 때 “믿음이 깨진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 중사의 ‘양심 고백’과 달리, 3일 뒤 같은 법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에선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1일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은 검찰 조사 등에서 줄곧 “테러 대응으로 알고 출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순 세력에 의해 중요 장비와 시설이 손타지 않도록 2개 대대를 보내 과천 선관위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줄곧 대규모 테러 발생에 대비하라고 했다”며 “12월3일도 정당한 군사작전이라 믿고 나갔다”고 했다.
김 여단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써 의미가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전엔 몰랐다”며 “사령관에게 명령받은 군사 작전 내용에 집중해서,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로 선관위가 탈취되면 안된다는 일념 하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군 통수권자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상황에서 직속 상관 명령에 하등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며 “명령도 민간인 포박이나 사살 등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이 아니라 불순 세력에 의해 건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너무 정당한 명령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출동 병력이 실탄과 개인 화기를 소지한 데 대해서도 김 여단장은 “사후에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그런 거지, 당시 상황에서 우리는 불법이 아닌 이상 명령을 따르는 게 당연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 조직의 이유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화기는) 갖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특전사가 당시에 투입된 게 군이 선관위를 무력으로 파괴해서 기능을 못하게 한 거라고 호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묻자 김 여단장은 “그러려고 간 게 아니다. 우리는 보호하려고 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17년만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한일 관계에 해빙기가 도래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키시마호 사건’이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일본 마이즈루항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포함해 최대 8000명의 조선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 침몰인지, 자폭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과장을 지냈다.
정 대표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이유를 “진상 파악에 무관심했던 일본 정부가 당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규명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출항하기 전 2개의 승선자 명부를 만들어 기업과 기관이 각각 보관하도록 돼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승선자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키시마호 인양작업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뒤인 1950년 3월에서야 이뤄졌다. 정 대표는 “강제동원할 때에는 ‘쏜살같이’ 데려가더니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 몰라라’했다”고 했다.
우키시마호 침몰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키시마호가 미군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됐으며, 당시 작성한 사몰자명부를 근거로 조선인 승선자 3735명 중 524명이 숨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대표는 “침몰 일주일 만에 급하게 작성된 사몰자명부엔 사망자가 빠져 있거나 생존자가 포함되는 등 오류가 많았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건 직후 해변에서 화장된 수백 명의 사체는 524명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005년부터 약 5년간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침몰원인과 승선자 규모, 사망자 수 등의 규명에 실패했다. 다만 생존자와 유족의 구술 등을 통해 파악한 조선인 승선자 수는 6000명에서 최대 8000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 수는 3000명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적 결과를 내놓았다.
진상규명 관련 일본 정부의 비협조 탓이 크다. 일부 유족 등은 패전한 일본이 강제동원의 증거와 기록을 없애기 위해 우키시마호를 바닷 속에 수장시킨 ‘일본 정부의 계획된 학살’ 또는 ‘우키시마호 승무원들에 의한 고의적 자폭’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일본 언론인 후세 유진의 정보공개 요청 이후에야 한국 정부에 우키시마호 승선자명부 75건을 전달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제 승선자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명부 확인 작업에 대한 정부 중간보고회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 대표는 해당 명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중이다. 그는 “해당 명부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확보해놓은 승선자명부가 아니라 사후에 우키시마호 관련 기업 등에게서 알음알음 전달받아 취합한 자료일 뿐”이라며 “정부가 일본 정부에 관련자료 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암으로 숨진 60대 환자가 “아동들의 치료비로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21일 세상을 떠난 이성덕씨(63·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받들어 1억원을 기부해왔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 혼자 살던 이씨는 건설 현장 일용직과 청소 등 일을 하며 생활했다. 유가족들은 “이씨가 기부한 1억원은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1년여 전 폐암을 진단받았다. 감기인 줄 알았던 병이 이미 상당히 악화된 후였다. 이씨는 병석에서도 형제자매 등 가족들에게 치료비가 없어 고통 받는 아픈 아이들에게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폐암이 악화돼 지난 15일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이씨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병원 사회사업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기도 했다. 이씨의 뜻에 따라 가족들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길병원에 1억원을 기부한 것이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이씨의 고귀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건강과 희망을 찾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 한 전 총리가 법률·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국무회의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버려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등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계엄 자체가 선포되지 못했거나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각 부처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에 한국이 더 기여해 달라는 취지의 논의가 오갔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1일 갑작스럽게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 사업을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에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찾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본다며, 미국도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토미 피곳 부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내고 두 사람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70년 이상 유지돼온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피곳 부대변인은 또 “두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집단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를 돕고, 공정성과 상호성을 회복하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인·태 지역 억지력 강화와 집단 부담 분담 확대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 논의의 일환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함께 한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서 더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두 장관은 북한 문제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 대화 의지와 신뢰구축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지난 7월 타결된 관세 합의에 대해 평가했으며, 일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통상 당국 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도 만나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차질 없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국의 산업·에너지·교역 분야 협력 및 최근 한미 간 합의한 무역협정과 관련된 정상회담 의제는 이날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조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을 만났으며, 여 본부장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