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래동요모음 계약 때 모습과 달라져도 “취소할 테면 해라”···웨딩홀 업체 갑질에 우는 신혼부부들

전래동요모음 계약 때 모습과 달라져도 “취소할 테면 해라”···웨딩홀 업체 갑질에 우는 신혼부부들
전래동요모음 지난 2월 오모씨(32)는 예비 신랑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결혼식장(웨딩홀) 업체를 찾았다. 오씨는 교회나 성당처럼 경건하고 웅장한 ‘채플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이미 계약한 식장에 취소 수수료까지 내고 이 업체와 다시 계약했다. 업체는 “식장을 재단장할 예정인데 채플홀 분위기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른 예비 신부로부터 전달받은 예식장 모습은 업체의 말과 달랐다. 오씨는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오씨처럼 이 업체와 계약한 다수의 예비부부들이 달라진 예식장의 모습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할 때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을 취소하기 힘든 예비부부의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가 계약한 업체는 영등포구에서 유명한 대형 웨딩홀로 성당과 비슷한 풍경을 연출할 수 있어 예비 부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 2월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8월 리뉴얼(새단장) 오픈한다”며 공지를 올렸다. 오씨를 비롯한 기존 계약자들에겐 “채플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꽃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실제 바뀐 모습이 업체의 설명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37)는 “상담 때 보여준 예상도의 모습과 전혀 다르고 꽃도 생화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 조화가 절반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기존 예식장은 기다란 예배용 목제 의자를 입장 통로 양옆에 설치해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씨 등이 받은 예상도는 일체형 의자가 개별용으로 바뀌고 꽃이 늘어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 바뀐 예식장엔 흰색과 금색이 섞인 의자가 배치됐다. 전모씨(32)는 “금색이 싫어서 일부러 이 업체를 찾아갔고 홀 분위기에 맞춰서 드레스, 화동 옷, 액세서리 등을 결정했는데 계획이 전부 어그러졌다”며 “스무살 때부터 로망으로 꿈꿔 온 결혼식이었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이 업체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업체는 올 4월쯤부터 계약서에 ‘리뉴얼된 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 이전에 계약한 예비 부부들에겐 “일주일 내 무료 취소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예식장 수 감소로 결혼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고 다른 예식장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 달 결혼 예정인 A씨(35)는 “예비부부들은 기본적으로 1년 전부터 웨딩홀 투어(예식장을 고르기 위해 여러 업체를 비교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며 “곧 예식을 앞둔 사람한테 한 주 내로 취소하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계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웨딩산업의 불투명한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A씨는 “웨딩홀 투어를 돌 때 가격을 전화로 말해주는 곳은 한 곳도 없고 견적서를 타인과 공유하면 계약 등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우리나라 결혼 시장에 이런 불투명성이 관행이라는 걸 알지만 참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1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예식 자체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다 보니 소비자의 처지가 난처해지기 쉽고 사업자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계약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며 “표준 약관 등을 만드는 등 계약서를 세세하게 쓸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근거인 유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할 때만이 독립 기구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임기 보장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러한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에만 갱신될 수 있다. 그리고 설립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 어려운 결정이지만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의 임기를 중단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원인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있다. 취임 이전부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가 공산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거나 “신체 노출로 성범죄가 급증한다”는 발언을 하며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안창호 위원장은 이후 끝없이 인권위를 몰락시켰다. 12·3 불법계엄 이후 시민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끝내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침묵했고, 급기야는 윤석열과 내란 공범을 옹호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결정을 내기도 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인권위 노조가 제보를 받자 쏟아져 나온 폭로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 여성들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는 성차별 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었다는 제보들이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의 체계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 청소년 단체가 진정을 제기했으나 안창호 위원장의 지시로 처리가 보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해당 사건을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시해 직접 관리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한 최근 내란 옹호, 성소수자 차별 선동 등으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에서 탈락한 지영준 변호사를 인권위 위촉 인권 강사로 선발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인권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해온 이들을 위촉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설령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어도 훼손된 인권위 내부 구조와 체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이제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인권위원의 탄핵 또는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 새로운 인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핵이든 법 개정을 통한 현 위원 임기종료이든 향후 정권에 의해 인권위가 개입받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다. 그러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원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권위원 선출·임명 절차를 개선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쿠데타 또는 비상상황하의 국가인권기구’ 문서를 발간하며 “국가인권기구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층 높은 경각심과 독립성을 갖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금, 한층 높은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살인과 특수상해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하고 나와 누범기간에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씨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로 정해진 항소기간 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재판부가 박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대전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씨가 과거 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을 내렸다. 박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한 후 지난해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도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박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범행 수단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분당성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가전내구제 대구피부과 인터넷가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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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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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요모음 지난 2월 오모씨(32)는 예비 신랑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결혼식장(웨딩홀) 업체를 찾았다. 오씨는 교회나 성당처럼 경건하고 웅장한 ‘채플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이미 계약한 식장에 취소 수수료까지 내고 이 업체와 다시 계약했다. 업체는 “식장을 재단장할 예정인데 채플홀 분위기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른 예비 신부로부터 전달받은 예식장 모습은 업체의 말과 달랐다. 오씨는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오씨처럼 이 업체와 계약한 다수의 예비부부들이 달라진 예식장의 모습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할 때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을 취소하기 힘든 예비부부의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가 계약한 업체는 영등포구에서 유명한 대형 웨딩홀로 성당과 비슷한 풍경을 연출할 수 있어 예비 부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 2월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8월 리뉴얼(새단장) 오픈한다”며 공지를 올렸다. 오씨를 비롯한 기존 계약자들에겐 “채플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꽃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실제 바뀐 모습이 업체의 설명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37)는 “상담 때 보여준 예상도의 모습과 전혀 다르고 꽃도 생화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 조화가 절반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기존 예식장은 기다란 예배용 목제 의자를 입장 통로 양옆에 설치해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씨 등이 받은 예상도는 일체형 의자가 개별용으로 바뀌고 꽃이 늘어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 바뀐 예식장엔 흰색과 금색이 섞인 의자가 배치됐다. 전모씨(32)는 “금색이 싫어서 일부러 이 업체를 찾아갔고 홀 분위기에 맞춰서 드레스, 화동 옷, 액세서리 등을 결정했는데 계획이 전부 어그러졌다”며 “스무살 때부터 로망으로 꿈꿔 온 결혼식이었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이 업체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업체는 올 4월쯤부터 계약서에 ‘리뉴얼된 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 이전에 계약한 예비 부부들에겐 “일주일 내 무료 취소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예식장 수 감소로 결혼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고 다른 예식장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 달 결혼 예정인 A씨(35)는 “예비부부들은 기본적으로 1년 전부터 웨딩홀 투어(예식장을 고르기 위해 여러 업체를 비교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며 “곧 예식을 앞둔 사람한테 한 주 내로 취소하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계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웨딩산업의 불투명한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A씨는 “웨딩홀 투어를 돌 때 가격을 전화로 말해주는 곳은 한 곳도 없고 견적서를 타인과 공유하면 계약 등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우리나라 결혼 시장에 이런 불투명성이 관행이라는 걸 알지만 참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1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예식 자체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다 보니 소비자의 처지가 난처해지기 쉽고 사업자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계약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며 “표준 약관 등을 만드는 등 계약서를 세세하게 쓸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근거인 유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할 때만이 독립 기구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임기 보장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러한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에만 갱신될 수 있다.
그리고 설립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 어려운 결정이지만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의 임기를 중단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원인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있다. 취임 이전부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가 공산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거나 “신체 노출로 성범죄가 급증한다”는 발언을 하며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안창호 위원장은 이후 끝없이 인권위를 몰락시켰다. 12·3 불법계엄 이후 시민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끝내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침묵했고, 급기야는 윤석열과 내란 공범을 옹호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결정을 내기도 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인권위 노조가 제보를 받자 쏟아져 나온 폭로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 여성들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는 성차별 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었다는 제보들이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의 체계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 청소년 단체가 진정을 제기했으나 안창호 위원장의 지시로 처리가 보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해당 사건을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시해 직접 관리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한 최근 내란 옹호, 성소수자 차별 선동 등으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에서 탈락한 지영준 변호사를 인권위 위촉 인권 강사로 선발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인권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해온 이들을 위촉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설령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어도 훼손된 인권위 내부 구조와 체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이제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인권위원의 탄핵 또는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 새로운 인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핵이든 법 개정을 통한 현 위원 임기종료이든 향후 정권에 의해 인권위가 개입받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다. 그러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원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권위원 선출·임명 절차를 개선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쿠데타 또는 비상상황하의 국가인권기구’ 문서를 발간하며 “국가인권기구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층 높은 경각심과 독립성을 갖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금, 한층 높은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살인과 특수상해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하고 나와 누범기간에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씨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로 정해진 항소기간 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재판부가 박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대전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씨가 과거 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을 내렸다. 박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한 후 지난해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도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박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범행 수단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