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 아파트에서 73건의 무더기 과태료 폭탄···무슨 일이?

[단독]한 아파트에서 73건의 무더기 과태료 폭탄···무슨 일이?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를 댔다가 1회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는 처지가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광주광역시소방본부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만 108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적발건수의 67.5%에 달하는 73건이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907가구 규모 신축단지로, 여기서만 지난 한 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차전용구역은 화재 등이 발생하면 고가사다리차 등이 신속하게 접근해 구조활동을 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이곳에는 평시에도 주차는 물론 물건 등을 쌓아놓는 등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이때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부터는 건 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용구역 주차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은 인근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발된 차주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1건에 불과했던 광주의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 올해 1~6월까지 적발된 소방차전용구역 위반사례는 총 44건으로, 이 중 10건이 북구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광산구에서도 1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소방본부는 수십 건의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만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심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과도하게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해 논란이 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에도 국회의장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의 사내이사직을 유지 국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의 대부업체 사내이사직으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사임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잊고 있었다”며 “의원 재직 이후 등재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겸직 자체는 국회법 위반이지만 민주당은 당선 전에 사임서를 제출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일제히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경쟁에 돌입한다. 고물가 장기화에 폭염·폭우까지 겹친 데다 추석 연휴도 길어진 만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사전예약 선물을 찾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점에서 17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예약 판매한다. 상품군별로는 축산, 과일, 수산 등 신선식품이 60여종이고 건강식품이 40여종, 주류 15종, 가공상품이 60여종이다. 특히 한우와 수산, 청과 등 수요가 꾸준한 선물 물량을 10∼20% 확대했다. 축산의 경우 1~2인가구 증가 등 트렌드를 반영해 스테이크 등 인기 부위를 2kg에서 1.6kg으로 줄여 20만~30만원대 상품을 강화했다. 청과는 샤인머스켓, 로얄바인 등이 포함된 이색 선물세트를, 수산은 굴비와 활전복 등 10만~20만원대 실속형으로 준비했다. 롯데온은 같은 기간 한우와 베이커리 등 명절 인기 선물 품목 2만여종을 최대 75%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 최초로 성심당 선물 제품 9종을 일일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고물가 여파로 지난 설 사전 예약 판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면서 “올 추석에는 긴 연휴 등을 고려해 미리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기 품목과 베스트 선물을 늘렸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0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 세트를 예약 판매한다. 주요 품목 할인율을 보면 한우는 5∼10%, 굴비 29%, 청과 10%, 와인 60%, 건강식품 55% 등이다. 무엇보다 청과의 경우 상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맛, 품질 유지를 위해 전국 산지에서 직접 엄선한 ‘셀렉트팜’(지정산지) 운영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늘리고 직거래를 통해 판매 가격을 낮췄다. 축산의 경우 유통 단계를 축소한 ‘신세계 암소 한우’ 상품을 확대했고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특수 부위 세트는 지난 설 명절보다 약 30% 늘렸다.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도 다음달 26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 예약판매에 들어간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추석 사전 예약 물량은 지난해보다 10% 더 많다”면서 “백화점 푸드홀 ‘하우스 오브 신세계’와 ‘디저트살롱’ 선물 세트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20여종의 추석 선물 세트를 전점에서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역시 긴 연휴에 추석 선물을 미리 준비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약 판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약 20% 늘렸다. 특히 올 추석에는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해 프리미엄부터 실속까지 다양한 선물 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현대특선 한우 죽 세트’(36만원)를 34만원에, ‘현대명품 사과 배 세트’(25만원)를 23만원에, ‘현대 영광 참굴비 죽’(33만원)을 27만원에, ‘명인명촌 미본 선 세트’(22만5000원)를 20만2500원에 내놓는다. 또 다음달 8일부터는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과 현대홈쇼핑 공식 온라인몰 현대H몰 등에서 9월30일까지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예년보다 늦은 추석 명절과 긴 연휴에 대비해 배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물류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질문 100여쪽’ 내밀자김 “소명한다고 형량 안 줄어”‘진술하는 게 불리’ 판단한 듯 ‘영장심사 포기’ 전씨 구속에‘청탁’ 관련자 신병 모두 확보 김건희 여사가 21일 구속 후 세 번째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했지만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등 우회로를 찾고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할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이날 구속됐다.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여사는 5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같은 해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7월29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전씨가 전달한 샤넬백 2개를 다른 샤넬 가방 3개와 신발로 교환한 것으로 밝혀진 김 여사의 측근 유모 전 행정관 관련 질문에 집중했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소명한다고 해서 (형량을) 덜어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증거기록을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혀온 만큼 심야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가 말을 길게 못한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약을 드시고 있어서 (정신이) 혼미하다”고 말했다. 다음 조사는 23일로 잡혔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적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는데, 특검이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특검은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이튿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전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어젯밤 전씨는 특검에 변호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구속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혐의들은 여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전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전씨,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기에 그 역할 대로 저희가 결산 심사가 끝나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새로 사업을 편성해 진행한 사례도 다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넓고 깊게 들여다보고 여러 징계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달해 최근 20년간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세입이 예상보다 부족하거나 넘칠 때 예산안을 수정하는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사용하면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주택도시기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상환해야 할 예수원금의 만기를 연장해 추가 이자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한 예비비 1977억원과 올해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원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관리재정수지를 어느 범위 안에서 관리하느냐는 국제적 경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때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 방법을 쓸 수 있고 때로는 아닌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놔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계엄·탄핵 국면으로 소비 부진이 일어나면서 세입과 예산이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그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폰테크, 가전내구제, 칙칙이구입,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루, 프릴리지구입,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재산분할, 대출갤러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신카박,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조루치료제구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명품편집샵, 의정부법무법인, 해시드, 분당강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마케팅, 병원 마케팅, 인스타 팔로워, 출장용접, 백링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소액결제정책, 클러스터용인경남아너스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문해력강의, 화성시청역더리브, 해시드, 상간녀소송,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산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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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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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를 댔다가 1회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는 처지가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광주광역시소방본부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만 108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적발건수의 67.5%에 달하는 73건이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907가구 규모 신축단지로, 여기서만 지난 한 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차전용구역은 화재 등이 발생하면 고가사다리차 등이 신속하게 접근해 구조활동을 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이곳에는 평시에도 주차는 물론 물건 등을 쌓아놓는 등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이때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부터는 건 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용구역 주차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은 인근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발된 차주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1건에 불과했던 광주의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 올해 1~6월까지 적발된 소방차전용구역 위반사례는 총 44건으로, 이 중 10건이 북구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광산구에서도 1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소방본부는 수십 건의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만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심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과도하게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해 논란이 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에도 국회의장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의 사내이사직을 유지 국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의 대부업체 사내이사직으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사임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잊고 있었다”며 “의원 재직 이후 등재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겸직 자체는 국회법 위반이지만 민주당은 당선 전에 사임서를 제출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일제히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경쟁에 돌입한다. 고물가 장기화에 폭염·폭우까지 겹친 데다 추석 연휴도 길어진 만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사전예약 선물을 찾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점에서 17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예약 판매한다. 상품군별로는 축산, 과일, 수산 등 신선식품이 60여종이고 건강식품이 40여종, 주류 15종, 가공상품이 60여종이다.
특히 한우와 수산, 청과 등 수요가 꾸준한 선물 물량을 10∼20% 확대했다. 축산의 경우 1~2인가구 증가 등 트렌드를 반영해 스테이크 등 인기 부위를 2kg에서 1.6kg으로 줄여 20만~30만원대 상품을 강화했다. 청과는 샤인머스켓, 로얄바인 등이 포함된 이색 선물세트를, 수산은 굴비와 활전복 등 10만~20만원대 실속형으로 준비했다.
롯데온은 같은 기간 한우와 베이커리 등 명절 인기 선물 품목 2만여종을 최대 75%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 최초로 성심당 선물 제품 9종을 일일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고물가 여파로 지난 설 사전 예약 판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면서 “올 추석에는 긴 연휴 등을 고려해 미리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기 품목과 베스트 선물을 늘렸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0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 세트를 예약 판매한다. 주요 품목 할인율을 보면 한우는 5∼10%, 굴비 29%, 청과 10%, 와인 60%, 건강식품 55% 등이다. 무엇보다 청과의 경우 상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맛, 품질 유지를 위해 전국 산지에서 직접 엄선한 ‘셀렉트팜’(지정산지) 운영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늘리고 직거래를 통해 판매 가격을 낮췄다. 축산의 경우 유통 단계를 축소한 ‘신세계 암소 한우’ 상품을 확대했고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특수 부위 세트는 지난 설 명절보다 약 30% 늘렸다.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도 다음달 26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 예약판매에 들어간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추석 사전 예약 물량은 지난해보다 10% 더 많다”면서 “백화점 푸드홀 ‘하우스 오브 신세계’와 ‘디저트살롱’ 선물 세트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20여종의 추석 선물 세트를 전점에서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역시 긴 연휴에 추석 선물을 미리 준비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약 판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약 20% 늘렸다. 특히 올 추석에는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해 프리미엄부터 실속까지 다양한 선물 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현대특선 한우 죽 세트’(36만원)를 34만원에, ‘현대명품 사과 배 세트’(25만원)를 23만원에, ‘현대 영광 참굴비 죽’(33만원)을 27만원에, ‘명인명촌 미본 선 세트’(22만5000원)를 20만2500원에 내놓는다.
또 다음달 8일부터는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과 현대홈쇼핑 공식 온라인몰 현대H몰 등에서 9월30일까지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예년보다 늦은 추석 명절과 긴 연휴에 대비해 배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물류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질문 100여쪽’ 내밀자김 “소명한다고 형량 안 줄어”‘진술하는 게 불리’ 판단한 듯
‘영장심사 포기’ 전씨 구속에‘청탁’ 관련자 신병 모두 확보
김건희 여사가 21일 구속 후 세 번째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했지만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등 우회로를 찾고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할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이날 구속됐다.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여사는 5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같은 해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7월29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전씨가 전달한 샤넬백 2개를 다른 샤넬 가방 3개와 신발로 교환한 것으로 밝혀진 김 여사의 측근 유모 전 행정관 관련 질문에 집중했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소명한다고 해서 (형량을) 덜어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증거기록을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혀온 만큼 심야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가 말을 길게 못한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약을 드시고 있어서 (정신이) 혼미하다”고 말했다. 다음 조사는 23일로 잡혔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적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는데, 특검이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특검은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이튿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전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어젯밤 전씨는 특검에 변호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구속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혐의들은 여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전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전씨,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기에 그 역할 대로 저희가 결산 심사가 끝나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새로 사업을 편성해 진행한 사례도 다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넓고 깊게 들여다보고 여러 징계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달해 최근 20년간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세입이 예상보다 부족하거나 넘칠 때 예산안을 수정하는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사용하면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주택도시기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상환해야 할 예수원금의 만기를 연장해 추가 이자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한 예비비 1977억원과 올해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원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관리재정수지를 어느 범위 안에서 관리하느냐는 국제적 경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때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 방법을 쓸 수 있고 때로는 아닌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놔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계엄·탄핵 국면으로 소비 부진이 일어나면서 세입과 예산이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그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