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증권 정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평화적 핵 이용? 핵 잠재력 확보?

오늘의증권 정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평화적 핵 이용? 핵 잠재력 확보?
오늘의증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15년에 개정된 것으로 2035년까지 유효하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 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도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잠재적인 핵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잠재적 핵보유국 주장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을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될 안보 불안을 감안했을 수 있다. 순수히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학회장은 “우라늄 농축은 필요하기 때문에 2035년 협정 개정 때 농축도 20% 미만은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면 될 것”이라며 “재처리도 순수 플루토늄이 추출되지 않는 파이로프로세싱의 공동 연구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사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한·미 동맹 현대화 등 미국의 각종 청구서를 두고 한·미가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낮 12시15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회담을 개최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의 국방비 인상 등이 의제로 오른다. 아울러 기존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농축산물 및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한·미가) 관세에서 일정하게 타결점을 찾은 점이 안보 패키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며 “두 개의 다른 경로에서 이뤄진 협상도 결국 다 연결돼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거센 요구로 인해 한·미 간 실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순간에도 실무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최종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지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진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현실화하면 한·중 관계가 불편해지고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협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험악하지는 않다”라고 했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북한 문제가 어떻게 표현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다룰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최근 내놓은 ‘동결·축소·비핵화’(동결·감축·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과 북·미 대화 개최 방안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2018년과 상황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전혀 비슷하지 않고 훨씬 나쁘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 초부터 대화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대화·소통·협력의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런) 노력을 과거보다 몇 배는 더 들여야 현실적인 성과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각종 청구서에 대응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러·우 전쟁 이후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점과 한국이 전체 농축 우라늄 중 절반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자체 농축을 하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고, 미국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재처리를 두고는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고준위 폐기물은 줄어들지만 중·저준위 등 다른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총량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향후 국내법을 만들어야 하고, 고준위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재처리 시설 부지를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라며 “정상회담에서 개정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면 향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을 노린 해킹조직 총책이 24일 구속됐다.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등 다수의 국내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한 뒤 피해자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식으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TS 멤버 정국이 군 복무 중 범행의 표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감 중이던 기업인 역시 다수가 피해를 봤는데, 이 중에는 국내 가상자산·벤처기업 인사와 함께 재계 30위권 기업의 총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과 법무부는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그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신병을 확보해 지난 22일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지휘관·전투원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고 축하공연과 연회를 마련하는 등 파병 부대원을 예우하는 성대한 행사를 벌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표창수여식에서 직접 연설하며 부대원들의 공적을 치하했으며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부대원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직접 수여하고 전사자들의 초상 옆에 공화국 영웅 메달을 직접 달아줬다. 또, ‘추모의 벽’에 헌화하고 묵념했으며, 전사자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사진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상간소송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 마케팅 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마케팅 대전하늘채루시에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남법무법인 소액결제정책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비대면 폰테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비닉스구입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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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증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15년에 개정된 것으로 2035년까지 유효하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 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도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잠재적인 핵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잠재적 핵보유국 주장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을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될 안보 불안을 감안했을 수 있다.
순수히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학회장은 “우라늄 농축은 필요하기 때문에 2035년 협정 개정 때 농축도 20% 미만은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면 될 것”이라며 “재처리도 순수 플루토늄이 추출되지 않는 파이로프로세싱의 공동 연구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사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한·미 동맹 현대화 등 미국의 각종 청구서를 두고 한·미가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낮 12시15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회담을 개최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의 국방비 인상 등이 의제로 오른다. 아울러 기존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농축산물 및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한·미가) 관세에서 일정하게 타결점을 찾은 점이 안보 패키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며 “두 개의 다른 경로에서 이뤄진 협상도 결국 다 연결돼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거센 요구로 인해 한·미 간 실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순간에도 실무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최종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지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진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현실화하면 한·중 관계가 불편해지고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협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험악하지는 않다”라고 했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북한 문제가 어떻게 표현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다룰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최근 내놓은 ‘동결·축소·비핵화’(동결·감축·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과 북·미 대화 개최 방안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2018년과 상황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전혀 비슷하지 않고 훨씬 나쁘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 초부터 대화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대화·소통·협력의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런) 노력을 과거보다 몇 배는 더 들여야 현실적인 성과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각종 청구서에 대응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러·우 전쟁 이후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점과 한국이 전체 농축 우라늄 중 절반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자체 농축을 하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고, 미국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재처리를 두고는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고준위 폐기물은 줄어들지만 중·저준위 등 다른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총량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향후 국내법을 만들어야 하고, 고준위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재처리 시설 부지를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라며 “정상회담에서 개정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면 향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을 노린 해킹조직 총책이 24일 구속됐다.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등 다수의 국내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한 뒤 피해자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식으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TS 멤버 정국이 군 복무 중 범행의 표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감 중이던 기업인 역시 다수가 피해를 봤는데, 이 중에는 국내 가상자산·벤처기업 인사와 함께 재계 30위권 기업의 총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과 법무부는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그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신병을 확보해 지난 22일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지휘관·전투원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고 축하공연과 연회를 마련하는 등 파병 부대원을 예우하는 성대한 행사를 벌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표창수여식에서 직접 연설하며 부대원들의 공적을 치하했으며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부대원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직접 수여하고 전사자들의 초상 옆에 공화국 영웅 메달을 직접 달아줬다.
또, ‘추모의 벽’에 헌화하고 묵념했으며, 전사자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사진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