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사무소 ‘한덕수 내란방조’ 겨눈 특검···‘계엄의밤’ 남은 국무위원 혐의 판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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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15.♡.244.97) | 작성일 | 25-08-26 11:41 | ||
건축설계사무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 방조’다.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 중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25일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의 밤’을 함께 했던 국무위원들에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계엄 주무장관’의 두 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방조범’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을 막을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불법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점 등도 주요하게 봤다. “단순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란 의혹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등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놓으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 검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선 박 전 장관부터 이날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불렀던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밖에도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한 수사 범위도 넓히는 중이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면 당시 둘 사이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6일 마무리되는 만큼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21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할 때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내란 방조 혐의로 경찰 등에 고발된 상태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중등부 김찬성이 ‘캐치미이프유캔’의 Goodbye를 열창하고 있다.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친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A씨가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A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해왔다. A씨는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일가를 모두 살해하려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인천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1년 후인 1999년에 아내 B씨와 이혼했다. B씨는 아버지 없이 자라나게 될 아들 걱정으로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자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다. 사업가로서 재력이 있던 B씨는 아들과 함께 A씨에게 매월 320만원의 생활비를 제공했다. A씨는 이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 A씨는 특히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간 중에는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원씩 매월 64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았다. 뒤늦게 ‘중복지원’ 사실을 알게된 B씨가 해당 기간만큼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 A씨는 예금을 해지해 쓰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생계를 유지했다. 생활이 궁핍해지자 A씨는 B씨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왔고, 60대 노년이 된 이후에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못 하게 만들었다며 앙심을 품었다. 또한 가족들이 자신은 ‘아버지’ 역할만 종용했을 뿐, 실제로는 본인만 홀로 주거지에서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한 뒤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 A씨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손녀,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4명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외국인 가정교사가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자 사체 총기를 발사했고, 며느리와 손주가 피신한 방문도 열기 위해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등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있다. 정부가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올해보다 19.3% 늘어난 35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역대 R&D 예산 가운데 최대 액수다. 인공지능(AI)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공계 인재 육성에도 예산 투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제기된 ‘과학계 카르텔’ 논란의 여파를 정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정부 R&D 가운데 주요 R&D에는 올해보다 21.4% 늘어난 3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R&D는 과기정통부에서 배분·조정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하는 주요 R&D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편성하는 일반 R&D로 구분된다. 주요 R&D 예산은 핵심 과학기술 진흥과 대형 연구시설 구축 등에 사용된다. 인문사회연구, 정책 연구 등에 투입되는 일반 R&D 예산보다는 ‘국가적 기술 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더 뚜렷하다. 정부 R&D 주력은 주요 R&D라는 뜻이다. 정부 R&D 예산 중 80% 이상이 주요 R&D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공개한 주요 R&D 예산의 방점은 AI 육성에 찍혀 있다. 예산 규모가 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6.1%가 늘었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즉 AI 모델 개발부터 서비스 제공까지를 아우르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용인공지능(AGI)과 경량·저전력 AI 등의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을 개발해 ‘AI 고속도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도 올해보다 54.8% 증가한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지역 주도의 자율 R&D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업 R&D 지원에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의 투자 검증을 거친 기업과 기술에 후속 R&D를 지원하는 한편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기술을 발굴해 서로 경쟁을 거치도록 한 뒤 R&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이공계 인재 강국 실현에도 올해보다 35% 늘어난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처우 개선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영입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과 안정적인 연구비·정착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에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5000억원,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는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R&D 예산 증가는 2023년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 후폭풍을 정리하고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미가 있다. 윤 전 대통령 발언 이후 지난해 정부 R&D 예산은 9.4% 감소한 26조5000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29조6000억원으로 회복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0%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R&D 예산안은 다음 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네시스가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J.D.파워 ‘2025 미국 기술 경험 지수 조사’(TXI)의 전체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가 일반 브랜드와 럭셔리 브랜드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538점을 획득해 5년 연속 전체 브랜드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는 493점으로 일반 브랜드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TXI 조사는 2025년형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량 소유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실시한다. 2025년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졌다. 자동차에 탑재된 편의성, 최신 자동화 기술, 에너지·지속가능성, 인포테인먼트·커넥티비티 등 4가지 카테고리의 40여개 기술에 대한 만족도를 1000점 척도로 묻는 고객 설문을 통해 각 브랜드의 신기술 혁신 수준과 사용 편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TXI 조사는 J.D.파워의 주요 조사로 꼽히는 신차 품질 조사(IQS)와 상품성 만족도 조사(APEAL)의 보완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제네시스 GV80과 현대차 싼타페는 TXI 기술 평가(첨단 기술 어워드)에서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차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네시스 GV80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제네시스 디지털 키 2’의 편의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 부문에서, 현대차 싼타페는 차선 변경 시 운전자에게 향상된 시야와 자신감을 제공하는 후측방 모니터(Blind-Spot View Monitor)로 운전자 보조(Driver Assist)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차그룹의 기술이 운전 경험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더 많은 차량에 적용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성범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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