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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서재이용권 대주주 기준 ‘10억’ 낮춰도, 늘어나는 양도세 대상 2500명뿐
작성자  (115.♡.201.211)
밀리의서재이용권 2년 전 10억 때 3359명 신고1인당 평균 양도차익 ‘28억’양도세 6억6300만원씩 부담
10억~50억 보유자 2536명정부, 세수 2000억 증가 예상차규근 의원 “시장 영향 제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의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됐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2.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나 다시 살 때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세금을 내는 편이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 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0조6200억원이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보유자의 주식 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을 보고 제가 위인되기를 기대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지난 20일 “리재명은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당사자격인 이 대통령이 이를 뒤집어 ‘위인이 되길 기대하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김 부부장 발언과 관련해 “사람들의 말에는 복선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심히 자극했던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참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의 그 성명을 보고 화가 나거나 전혀 그러진 않았다”라며 “(북한에 대한) 기대도 있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정부의 유화책에도 최근 거친 논평을 내놓는 것을 두고는 “(북한을) 자연의 일부처럼 (생각한다)”며 “왜 이 강이 넓고 깊냐고 원망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비핵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일관되게 취해온 입장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게 당장 일거에 실현 가능한 목표냐, 그게 비현실적이란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 가서는 비핵화 하는 게 맞겠다라는 제 바람이었다”고 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단계의 첫 단계인 ‘동결’에 대해 “스톱(중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직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과 관련해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계별 비핵화론’에 대해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3개월간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16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 건수는 올해 5월 49건, 6월 51건, 7월 67건으로 지난 3개월간 총 167건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 19일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다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이 난 집 안에서는 가로 15㎝, 세로 50㎝ 크기의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당시 불이 난 가구의 방 안에서 배터리 팩이 발견됐다. 지난 12일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유회진학술정보관에서 자율주행 무선조종(RC) 차량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40여명이 대피한 일도 있었다.
소방청은 주거 공간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 22일 ‘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예방 대책’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사 재난 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를 비롯해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아파트아이·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도 홍보자료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생활에 편리하지만 부주의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고 잠잘 때나 외출할 때에는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주운 지갑을 한달 동안 보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11일 낮 12시19분쯤 전북 전주시 한 커피숍에서 누군가 놓고 간 명품 지갑을 주웠으나 신고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지갑을 돌려주려고 파출소까지 갔으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일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가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이 이미 납부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이 지갑을 주웠을 당시 일행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점, 이미 지명수배가 해제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통역했던 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이 등장했다.
한국계인 이 국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의 세 번째 만남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귀 역할을 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 대담에서 당시 경험을 “놀랍고 흥분되는 일”이자 “비현실적”이라고 회고했다.
미국에서 ‘닥터 리’로 불리는 그는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등 전직 미국 대통령과 다수 국무부 고위직 통역을 도맡았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토니 블링컨 당시 국무장관은 국무부 통역국 업무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 국장에 대해 “국무부 외교통역팀의 필수 구성원으로 우리는 이 팀과 그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 국장은 부친을 따라 이란에서 국제중학교를 다니고 연세대 재학 중 교내 영자지에서 활동했다. 그는 전업주부였다가 33세 때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에 입학했다. 이후 전문 통역사의 길을 걸으며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국무부 한국어 통역관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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