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개발자 특검, ‘채상병 순직사건 당일’ 재구성···과실치사 혐의 수사 속도

유니티개발자 특검, ‘채상병 순직사건 당일’ 재구성···과실치사 혐의 수사 속도
유니티개발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당시 해병대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를 현장조사한 데 이어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한 현장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특검팀이 지난 14일 경북 예천 지역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경북 예천은 2023년 7월 당시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해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된 지역”이라며 “채 상병이 속한 대대가 실종자 수색작전을 했던 내성천 보문교 일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특검보는 “폭우로 인해 유속이 빨라진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상황 재구성에 참고하기로 했다”며 10여개 언론사를 통해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여한 현장 지휘관들도 불러 조사 중이다.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은 이날 오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여단장은 채상병 순직사건이 벌어진 2023년 7월19일 내성천 실종자 수색작전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수변 수색을 허용해 해병대원들이 하천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해 사실상 ‘수중 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휘관들이 현장 출동 이후 수색작전 임무를 부여받은 과정을 재구성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사항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두 사람은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용민 포7대대장 다른 사건 관계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해병대 간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이날 오전부터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여러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입장과 진술을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박 대령의 입장을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조해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치범 일부를 석방했다. 야권 인사인 엔리케 카프릴레스 전 미란다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여러 가족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과 껴안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정치범으로 체포됐던 한 남성이 가족과 포옹하는 영상을 올렸다. 카프릴레스 전 주지사는 구치소에서 석방된 8명과 가택연금 조처된 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영토 주권이 신성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또한 신성해야 한다. 더는 정치범이 없어야 한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나시오날은 석방자 대다수는 지난해 대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정부 목소리를 냈다가 붙잡혔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페날은 지난 21일 기준 816명의 정치범이 갇혀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치범 석방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정부의 이번 정치범 석방 결정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 해군을 파견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미군은 지난 18일 총 4500명의 해군이 탑승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카리브해로 보냈다. 미 당국자는 카르텔 선박의 마약 운반을 단속하려 함정을 파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450만명의 민병대원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즈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이날까지도 “우리는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다. 우리는 조국의 존엄성을 수호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자원입대를 촉구했다. 미국은 마두로 행정부의 반정부 인사 탄압과 카르텔 방치 등을 이유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근거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를 외국 테러집단으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달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 수장으로 지목하며 그의 체포를 돕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0만달러(약 693억원)를 주겠다고 밝혔다. 위기에 몰린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가 제조한 스마트폰을 들고 “이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에게 준 것”이라며 자랑했다. “니하오(안녕), 셰셰(감사하다)”라면서 중국어로 통화를 시연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대선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다. 야권에서는 민주야권연합(PUD)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가 이겼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반발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마두로 정부는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를 지명수배하고 야권 인사와 시위대 약 2000명을 무더기로 체포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유린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의 소속 사단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처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검팀은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상부의 지시체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으면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당시 현장에서 가장 상급자였다. 최 전 대대장은 순직사건 전날 일선 병력에 ‘허리 아래’까지 수중수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상부로부터 구체적인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순직사건 발생 당시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나 일선 지휘관들의 보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중 수색 가능성을 파악할 단서가 있었는데도 상부에서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이 밖에 일선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오는 25일에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순직사건이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현장 조사도 하는 등 사건 재구성도 상당 부분 마쳤다.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생존병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끝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외압 논란 및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의 구조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 등을 순직사건의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뒤엎고 혐의자를 축소했다는 것이 외압 논란의 골자인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외압 수사에 대한 사전적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입증한 특검팀은 국방부의 초동조사기록 무단 회수 지시 및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관련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VIP 격노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해 국방부 및 해병대 일선에 혐의자 축소와 관련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에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이 특검에서 조사 받는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이후의 후속조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오는 24일 4차 조사를 받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 보낸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가져온 상황, 이후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전국장사씨름대회·KBL 프로농구컵·제천국제음악영화제·한방바이오박람회···.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넉달간 개최한 스포츠대회와 축제들이다. 제천시는 이 기간 스포츠대회만 40개 넘게 열었고, 대회를 보러온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인구는 13만명이 채 안되지만, 제천시에 거주한 생활인구는 62만여명으로 5배에 육박했다. 생활인구 증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 아니라, 업무,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조례안은 예시 성격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제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자료다. 지자체장이 이를 토대로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생활인구 명칭을 부여하고, 숙박과 교통 등의 지원을 확대해 제천시처럼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참고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에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명칭을 지정해 등록하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북 남원의 남원누리시민, 전북 김제의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전남 신안의 신안천사군민, 경남 거창의 거창한군민 등이다. 또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 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이미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숙박과 교통 등 분야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조례안은 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 등으로 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성범죄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용인강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변호사 마케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칙칙이구매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명품쇼핑몰 남양주법무법인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호텔더보타닉세운명동위치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인터넷가입 웹사이트 상위노출 프릴리지구매 용인법무법인 여성최음제구입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재산분할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변호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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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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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개발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당시 해병대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를 현장조사한 데 이어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한 현장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특검팀이 지난 14일 경북 예천 지역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경북 예천은 2023년 7월 당시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해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된 지역”이라며 “채 상병이 속한 대대가 실종자 수색작전을 했던 내성천 보문교 일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특검보는 “폭우로 인해 유속이 빨라진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상황 재구성에 참고하기로 했다”며 10여개 언론사를 통해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여한 현장 지휘관들도 불러 조사 중이다.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은 이날 오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여단장은 채상병 순직사건이 벌어진 2023년 7월19일 내성천 실종자 수색작전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수변 수색을 허용해 해병대원들이 하천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해 사실상 ‘수중 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휘관들이 현장 출동 이후 수색작전 임무를 부여받은 과정을 재구성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사항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두 사람은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용민 포7대대장 다른 사건 관계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해병대 간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이날 오전부터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여러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입장과 진술을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박 대령의 입장을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조해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치범 일부를 석방했다.
야권 인사인 엔리케 카프릴레스 전 미란다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여러 가족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과 껴안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정치범으로 체포됐던 한 남성이 가족과 포옹하는 영상을 올렸다.
카프릴레스 전 주지사는 구치소에서 석방된 8명과 가택연금 조처된 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영토 주권이 신성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또한 신성해야 한다. 더는 정치범이 없어야 한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나시오날은 석방자 대다수는 지난해 대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정부 목소리를 냈다가 붙잡혔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페날은 지난 21일 기준 816명의 정치범이 갇혀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치범 석방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정부의 이번 정치범 석방 결정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 해군을 파견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미군은 지난 18일 총 4500명의 해군이 탑승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카리브해로 보냈다. 미 당국자는 카르텔 선박의 마약 운반을 단속하려 함정을 파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450만명의 민병대원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즈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이날까지도 “우리는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다. 우리는 조국의 존엄성을 수호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자원입대를 촉구했다.
미국은 마두로 행정부의 반정부 인사 탄압과 카르텔 방치 등을 이유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근거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를 외국 테러집단으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달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 수장으로 지목하며 그의 체포를 돕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0만달러(약 693억원)를 주겠다고 밝혔다.
위기에 몰린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가 제조한 스마트폰을 들고 “이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에게 준 것”이라며 자랑했다. “니하오(안녕), 셰셰(감사하다)”라면서 중국어로 통화를 시연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대선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다. 야권에서는 민주야권연합(PUD)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가 이겼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반발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마두로 정부는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를 지명수배하고 야권 인사와 시위대 약 2000명을 무더기로 체포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유린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의 소속 사단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처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검팀은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상부의 지시체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으면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당시 현장에서 가장 상급자였다. 최 전 대대장은 순직사건 전날 일선 병력에 ‘허리 아래’까지 수중수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상부로부터 구체적인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순직사건 발생 당시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나 일선 지휘관들의 보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중 수색 가능성을 파악할 단서가 있었는데도 상부에서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이 밖에 일선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오는 25일에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순직사건이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현장 조사도 하는 등 사건 재구성도 상당 부분 마쳤다.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생존병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끝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외압 논란 및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의 구조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 등을 순직사건의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뒤엎고 혐의자를 축소했다는 것이 외압 논란의 골자인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외압 수사에 대한 사전적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입증한 특검팀은 국방부의 초동조사기록 무단 회수 지시 및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관련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VIP 격노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해 국방부 및 해병대 일선에 혐의자 축소와 관련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에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이 특검에서 조사 받는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이후의 후속조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오는 24일 4차 조사를 받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 보낸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가져온 상황, 이후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전국장사씨름대회·KBL 프로농구컵·제천국제음악영화제·한방바이오박람회···.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넉달간 개최한 스포츠대회와 축제들이다. 제천시는 이 기간 스포츠대회만 40개 넘게 열었고, 대회를 보러온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인구는 13만명이 채 안되지만, 제천시에 거주한 생활인구는 62만여명으로 5배에 육박했다. 생활인구 증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 아니라, 업무,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조례안은 예시 성격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제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자료다. 지자체장이 이를 토대로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생활인구 명칭을 부여하고, 숙박과 교통 등의 지원을 확대해 제천시처럼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참고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에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명칭을 지정해 등록하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북 남원의 남원누리시민, 전북 김제의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전남 신안의 신안천사군민, 경남 거창의 거창한군민 등이다.
또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 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이미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숙박과 교통 등 분야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조례안은 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 등으로 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