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주주 기준 ‘10억’일 때 주식 양도세 신고자 3300여명···‘50억→10억’ 강화해도 0.02%만 늘어

[단독]대주주 기준 ‘10억’일 때 주식 양도세 신고자 3300여명···‘50억→10억’ 강화해도 0.02%만 늘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했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3.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다시 살 때 가격 등을 세금을 내는 게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총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1조원이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 이상~50억 미만 보유자의 주식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해서 세수 효과를 2000억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소위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9월부터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숨졌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66명 중 36명이 숨져 5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담아 매뉴얼을 정비, 시행하기로 했다. 새 매뉴얼에는 수행 주체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한다. 시는 우선 서울시 산하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5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장이 있는 곳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 본청 등 38개 사업소다. 해당 사업소들에는 총 98개 사업장 내 2399개의 작업장이 있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장비 사용법, 안전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교 화장실에 “난자를 주면 수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을 붙인 40대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부산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기재된 ‘고액단기알바’ 등 전단을 붙여 난자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단을 붙인 후 이주일간 A씨에게는 6명이, B씨에게는 7명이 연락을 취해왔다.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씨는 채팅창에서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다. 난자를 저에게 기부하는 일”이라며 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조건을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전북지역 첫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전북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우수건축자산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경관·예술·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축물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1989년 문을 연 군산시민문화회관은 군산 문화·예술·시민활동의 중심지였다. 한국의 ‘1세대 근대 건축가’ 김중업(1922~1988)의 마지막 작품으로 전통 건축의 곡선미와 노출 콘크리트, 기하학적 유리 매스가 조화를 이룬 독창적 형태가 특징이다. 해양도시 군산을 상징하는 배 모양의 지붕과 광장에 설치된 환경조각 ‘해조음’(백문기 작)은 도시 정체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관은 1980년대 정부의 지역 문화시설 확충 정책 속에서 건립됐다. 당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시민이 세운 문화공간’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개관 이후 월드컵 거리응원, 대통령 분향소, 촛불집회, 전시·공연, 졸업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하면서 기능이 이전돼 회관은 문을 닫았다. 관리 비용 부담으로 철거 요구까지 나왔지만,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면서 보존과 재생의 길을 찾았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형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도시재생 모델로 추진돼 주목을 받았다.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가 반영됐다. 전북도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전시·공연·커뮤니티 활동이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해 도시재생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군산시민문화회관의 가치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시민들의 기억과 지역 문화의 흐름 속에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해 지역문화 진흥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 857만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모두 857만7359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방문객이 87만3569명 증가한 것이다. 피서객 증가율은 강릉시가 20.8%로 가장 높았다. 또 동해시 13.6%, 속초시 9.2%, 삼척시 8.4%, 양양군 6.5%, 고성군 2.6% 등 나머지 5개 시·군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절기상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處暑)인 지난 23일에도 양양 3만3756명을 비롯해 속초 2만8157명, 고성 7450명 등 모두 6만9363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방문했다. 지난 6월 20일 개장을 시작한 동해안 해수욕장은 지난 17일 강릉, 동해, 삼척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차례로 폐장한다. 고성군 청간 해수욕장 25일, 마차진·반암·아야진·천진·봉포 해수욕장 31일까지 운영된다.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인 고성 반비치의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장한 해수욕장에도 일정 기간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해 해변 순찰과 입수 위험 안내,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라며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피서객들은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용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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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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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했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3.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다시 살 때 가격 등을 세금을 내는 게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총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1조원이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 이상~50억 미만 보유자의 주식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해서 세수 효과를 2000억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소위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9월부터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숨졌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66명 중 36명이 숨져 5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담아 매뉴얼을 정비, 시행하기로 했다. 새 매뉴얼에는 수행 주체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한다.
시는 우선 서울시 산하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5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장이 있는 곳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 본청 등 38개 사업소다. 해당 사업소들에는 총 98개 사업장 내 2399개의 작업장이 있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장비 사용법, 안전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교 화장실에 “난자를 주면 수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을 붙인 40대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부산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기재된 ‘고액단기알바’ 등 전단을 붙여 난자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단을 붙인 후 이주일간 A씨에게는 6명이, B씨에게는 7명이 연락을 취해왔다.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씨는 채팅창에서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다. 난자를 저에게 기부하는 일”이라며 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조건을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전북지역 첫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전북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우수건축자산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경관·예술·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축물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1989년 문을 연 군산시민문화회관은 군산 문화·예술·시민활동의 중심지였다.
한국의 ‘1세대 근대 건축가’ 김중업(1922~1988)의 마지막 작품으로 전통 건축의 곡선미와 노출 콘크리트, 기하학적 유리 매스가 조화를 이룬 독창적 형태가 특징이다. 해양도시 군산을 상징하는 배 모양의 지붕과 광장에 설치된 환경조각 ‘해조음’(백문기 작)은 도시 정체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관은 1980년대 정부의 지역 문화시설 확충 정책 속에서 건립됐다. 당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시민이 세운 문화공간’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개관 이후 월드컵 거리응원, 대통령 분향소, 촛불집회, 전시·공연, 졸업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하면서 기능이 이전돼 회관은 문을 닫았다. 관리 비용 부담으로 철거 요구까지 나왔지만,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면서 보존과 재생의 길을 찾았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형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도시재생 모델로 추진돼 주목을 받았다.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가 반영됐다. 전북도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전시·공연·커뮤니티 활동이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해 도시재생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군산시민문화회관의 가치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시민들의 기억과 지역 문화의 흐름 속에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해 지역문화 진흥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 857만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모두 857만7359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방문객이 87만3569명 증가한 것이다.
피서객 증가율은 강릉시가 20.8%로 가장 높았다.
또 동해시 13.6%, 속초시 9.2%, 삼척시 8.4%, 양양군 6.5%, 고성군 2.6% 등 나머지 5개 시·군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절기상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處暑)인 지난 23일에도 양양 3만3756명을 비롯해 속초 2만8157명, 고성 7450명 등 모두 6만9363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방문했다.
지난 6월 20일 개장을 시작한 동해안 해수욕장은 지난 17일 강릉, 동해, 삼척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차례로 폐장한다.
고성군 청간 해수욕장 25일, 마차진·반암·아야진·천진·봉포 해수욕장 31일까지 운영된다.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인 고성 반비치의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장한 해수욕장에도 일정 기간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해 해변 순찰과 입수 위험 안내,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라며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피서객들은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