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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상품권 미 CSIS “북 신풍동에 여단급 ICBM 미사일 기지…한미정상회담 시기 도발 가능성”
작성자  (221.♡.213.174)
벅스뮤직상품권 중국 국경에서 약 27㎞ 떨어진 평안북도 신풍동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밀기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관측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전문가들이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20일 화상으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북한이 다음 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 연합훈련이 겹친 데다 현재 북미 사이에 접촉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날 CSIS 산하 한반도 문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신풍동 미사일 기지의 지하 입구, 지하 시설, 지휘부, 지원용 구조물 등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곳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기지 건설이 2004~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ICBM 개발과 연결된 기지 개선 작업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곳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모델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초기 분석 결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인 화성15·18형 6~9기 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형 ICBM,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 또는 이동식 발사대(MEL) 등을 보유한 여단급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유사시 해당 발사대와 미사일이 기지에서 이동해 특수탄두 저장·수송 부대와 접촉한 뒤 사전 지정된 발사 지점에서 발사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기지는 회정리·상남리·용림 미사일 기지와 같은 다른 기지들과 함께 북한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전략과 확대되고 있는 핵 억제 및 타격 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지의 넓이가 축구장 2940개 정도의 크기이지만, 다른 탄도미사일 기지들과 마찬가지로 나무와 덤불을 심어 은폐했기 때문에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발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신풍동 미사일 기지가 다른 기지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접한 발사대나 인근 방공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지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ICBM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약 15∼20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신풍동 기지와 같은 북한의 ‘전략 미사일 벨트’ 안에 위치한 탄도 미사일은 동아시아와 미국 본토에 잠재적인 핵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넷플릭스 역대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이자, 모든 넷플릭스 영화 중 시청 기록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K팝 아이돌이 퇴마사로 등장해 이 세계를 지키는 늠름한 스토리는 자조적인 의미로 쓰이던 ‘헬조선’을 가장 드라마틱한 공간으로 만드는 마법을 부렸다.
엄청난 기록 갱신보다도 한국인들을 열광시킨 건, 외국에서 만든 콘텐츠 속에 한국이 동시대는 물론 역사적 유산까지 제대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세계인에게 한국 재발견의 쾌감을 안겨준 <케데헌>에는 ‘현실 고증’에 사활을 걸고 한국의 곳곳을 재현해낸 배경 아트디렉터로 활약한 셀린 킴(Celine Kim, 한국명 김다혜) 감독이 있었다.
현지에서 체감하는 <케데헌>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 미국도 물론이고 온라인상에서도 한국에서의 엄청난 인기가 느껴져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편으로 그저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것에만 집중하던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관심이지만, 그만큼 큰 사랑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가장 뿌듯한 반응은 역시 작업하면서도 ‘이런 고증과 노력들을 다 알아봐 주실까?’ 했던 부분들을 전부 세세하게 알아봐 주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린 킴은 <케데헌>의 제작이 확정된 즈음인 2022년 1월부터 아트디렉터로 합류했다. 그는 “처음 직책과 제안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초기 비주얼 디렉션과는 거의 90%는 비슷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작품이 완성됐다. 그가 그려낸 ‘케데헌’ 속 명소를 돌아보는 여행 관련 정보는 외국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들에게도 인기다.
남산타워, 성곽길, 북촌한옥마을, 명동으로 대표되는 거리 풍경, 뒷골목 등 한국의 ‘생활감 있는’ 공간이 제대로 묘사됐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디테일의 완성도를 꼽습니다. 감독님께서 가장 담고 싶었던 공간, 그리고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요?
= 역시 서울 하면 남산타워였기 때문에 가장 담고 싶기도 했고, 저작권 면에서 가장 두려웠던 랜드마크이기도 했습니다. 남산타워가 없는 서울 풍경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그 이외에 주안점은 역시 평범한 골목, 식당 같이 랜드마크가 아닌 장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봐도 ‘앗 그 거리 나도 걸어봤어’ 라는 느낌이 들게끔 실제로 한국을 갈 때마다 여러 골목 사진들을 레퍼런스로 쓰기 위해 많이 찍어 두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서울의 풍경, 특히 야경이 자주 등장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야경을 찾아가지만, 막상 서울의 야경에 대해서는 둔감했었는데요. 감독님 덕분에 새삼 서울의 밤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어떤 느낌을 담고 싶으셨나요?
= 아무래도 ‘데몬헌터’라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스토리라 야경이 많이 나오는데, 다양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한국인 사진작가님들을 참조했습니다. 그에 더해 개인적으로 <세일러문> 같은 마법소녀물을 보고 자란 어린 시절 기억이 있어 마법소녀 애니메이션 특유의 색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같은 야경이라도 스토리의 의중과 맞게끔, 보랏빛을 띤 하늘일 때도 있고, 푸른 빛일 때도 있는 다채로운 아트 디렉션을 원했습니다.
케이팝이 메인인 만큼 무대 비주얼에 공을 많이 들이신 듯합니다. 기와가 얹힌 무대와 일월오봉도 배경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무대와 공연장 작업에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 가장 어려웠던 건 무엇이었나요?
= 곡 시퀀스 중에 비행기에서 떨어지며 처음 등장하는 무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최종본에는 보다 심플하게 바뀌었지만 초반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무대를 디자인해야 했기 때문에 무려 9가지 시안을 만들었었고 최종 시안 선택 이후에도 꾸준히 자잘하게 바뀌었던 무대였습니다. 현대적인 무대이면서도 어떻게든 전통적인 것을 넣고 싶어서 가운데 무대 문양을 단청 문양에서 따오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케데헌>의 매기 강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미술부 팀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했다고 말했다. 극 중 ‘신스틸러’로 사랑받고 있는 민화 ‘호작도’에서 튀어나온 듯한 호랑이 더피와 갓을 쓴 까치 서씨 중 서씨의 아이디어 제공자도 셀린 킴으로 알려져 있다.
셀린 킴은 “전통적인 것에 대한 고증 리서치를 많이 도왔다”고 말했다. 주인공 아이돌그룹 ‘헌트릭스’ 멤버 삼인방의 무기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한국의 색이 짙은 것을 우선으로 ‘푸시’를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한다. “태초의 헌터들인 무녀 복장을 제작할 때도 한복의 주름이나, 겹쳐 입는 방식 등 세세한 부분들도 리서치해서 팀들과 공유하며 함께 만들어 나갔다”고 했을 정도로 <케데헌>이 그린 한국의 곳곳에 셀린 킴의 애정과 노력이 담겼다.
배경 아트디렉터(배경 미술감독)란 어떤 직책이며, 이번 작품에서 감독님이 주로 담당하신 작업은 무엇인가요?
= 미국의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배경 미술감독은 캐릭터가 사는 세상을 디자인하고, 검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 위에는 프로덕션 디자이너(Production Designer)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분께서 전반적인 비전을 설계해 주시고, 저는 그것에 맞춰 서울 도심 전체와 같은 큰 이미지부터 컵라면까지 작은 소품들까지 전부 감독했습니다. 배경 담당팀을 따로 관리하는데, 보통 배경 쪽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캐릭터팀보다도 오래 제작에 남기도 합니다.
작품 공개 이후 등장인물들의 한복, 전통 매듭 팔찌, 데친 브로콜리 등이 있는 국밥집의 반찬, ‘코리안 마블링’ 접시에 담긴 김밥 등에 대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작품 속에서 그려진 의식주의 영역 중에서 감독님께서 관여한 부분은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 의상이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캐릭터 팀이 했지만, 국밥집의 국밥과 반찬, 음식 등은 제가 직접 감독하고 레퍼런스와 같이 굉장히 특정적인 지시를 내린 디자인입니다. 떡볶이집에서 자주 보이는 마블링 접시는 사진과 함께 한 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네요. 여담이지만, 수저 밑에 냅킨을 두는 건 저도 놓친 부분이었는데 3D 팀에 계신 한국 분들께서 깨알같이 디테일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작품을 작업하실 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예상하셨나요? 이렇게 공들여서 한국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큰 제작비를 들여 만드는 첫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그에 걸맞도록 현대적인 배경이어도 전통적인 비주얼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끔 생활·모던 한복을 사 입을 만큼 좋아하기도 했고, 한복과 전통 액세서리에 진심인 디자이너분들에게 영감을 받은 부분도 컸습니다. 관련 사업이 영화로 인해 더욱 번창했다고 하니, 열심히 만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예쁜 전통 디자인을 현대화 시키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잠실주경기장, 남산타워 등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 공간의 저작권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 애니메이션에서는 공간을 전부 직접 3d로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실존하는 랜드마크에 대한 저작권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보통 내용상으로 필요한 랜드마크를 선정하여 디자인 단계에서 한국 측 담당 팀을 통해 건물을 소유 중인 기업 또는 시에 직접 문의합니다.
한국 작품에서도 담아내기 힘든 서낭당, 공동묘지, 궁궐 등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듯합니다. 고증 작업에 엄청난 공을 들였을 듯합니다.
=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시 온라인상에서 영문으로 된 한국 전통 복식, 무기 등의 자료 부재였습니다. 한국어로 찾지 않으면 아예 나오지 않는 무기들(곡도, 신칼 등)도 많았고 복식 또한 사극을 참조하기에는 고증 오류가 있는 경우도 많아 직접 한국어로 여러 번 자료 수집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아트팀에 몇몇 한국인 아티스트 덕분에 혼자서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검수해 주신 교수님도 계셨는데도 고증 면에서 놓친 부분들이 몇몇 있어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자동차 등등 한국인이라면 웃으면서 찾아낼 수 있는 포인트가 등장하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혹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더 숨겨둔 요소가 있을까요? 이런 걸 알아차리는 시청자의 반응을 보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 숨길 생각 없이 전부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저 포함 모든 아티스트들이 정말 열심히, 도로에 벽돌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디자인했습니다. 간판 같은 경우에도 작은 농담을 쓰거나, 농심 대신 ‘동심’을 쓰는 등 한국인이라면 보고 피식 할 수 있는 언어유희도 곳곳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잘 나오지 않더라도 많은 분이 작업물을 줌인하셔서 보시고 재미있어하셔서 저도 즐겁게 작업물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생소한 팀원들에게는 한국적인 설정이나 캐릭터, 공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가며, 납득시키며 작업하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 한국인이 아닌 팀원들도 사진이나 레퍼런스 보드만 보여줘도 금방 해내는 좋은 팀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고증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많은, 좋은 질문도 해주었고 그때마다 저 또한 팀에게 최선의 도움이 되고자 여러 자료를 찾아서 번역해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디자인은 미국 법무팀에게 생소한 경우가 많아 노리개 매듭, 목욕탕 싸인 등의 사용을 허가를 주지 않아서 박물관 사진과 사전 설명 등을 전부 첨부해 번역까지 해가며 허가해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트와이스 등의 케이팝 스타를 비롯해 켄 정, 이병헌씨, 김윤진씨등이 참여했는데요. 제작진에 한국인 스태프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고, 작업 분위기는 어땠나요?
= 다른 부서는 잘 모르지만, 아트팀만 하더라도 조은이·백승근·이지은 아티스트 이외에도 프리랜서로 참가해주신 위현송 아티스트·김시윤 아티스트, 인턴으로 참여하신 김예솔 아티스트 그리고 저까지 총 7명이었습니다. 한국 아티스트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인 아티스트들도 전부 영혼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최상의 작업물과 상상력으로 임했습니다. 창작 면에서도 프로페셔널 했지만 서로 마음도 잘 맞아서 <케데헌> 이후에도 자주 모이며 끈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셀린 킴 감독은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졸업 후 현재 종사 중인 커리어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패서디나 아트센터를 마쳤다. 이후 애니메이션 명가 드림웍스를 거쳐 넷플릭스, 소니 픽쳐스에서 일했다. “현재는 넷플릭스에서 잠시 아트디렉터 직책에서 내려와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비주얼은 역시 스토리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비주얼이지 않을까 싶네요. <케데헌>은 K팝이라는 소재에 걸맞게 반짝반짝하고, 꿈 같으면서도 세련된 룩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스토리에 걸맞은 여러 다양한 비주얼을 선보일 수 있는 아티스트, 아트디렉터가 되고 싶습니다.”
<케데헌>의 수록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를 휩쓸고, 오스카 유력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다회차 관람은 기본, 따라부르며 영화를 관람하는 싱얼롱(Sing-Along) 극장 이벤트까지 이어지고 있다. 거의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즐기는 시청자가 늘면서 공개 두 달이 넘어서도 이야깃거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인공 루미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 귀마의 완전 퇴치 여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며 2탄의 제작을 염원하는 목소리도 높다. 셀린 킴 감독은 “다음 작품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고 하니 기대해 달라”는 말로 끝인사를 대신했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조악한 숏폼 영상들, 독자님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업무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무의미하거나 해로운 콘텐츠들도 범람하고 있죠. 문제는 그런 콘텐츠들이 단순한 잡동사니 수준을 넘어 현실에 여러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넘쳐나는 ‘AI 슬롭(찌꺼기)’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AI 슬롭’은 AI가 찍어낸 저품질 이미지나 동영상, 글 등을 뜻합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상어 캐릭터에 이탈리아어처럼 들리는 음성을 덧입힌 ‘트랄라레오 트랄랄라’가 대표적입니다. 틱톡에서 시작된 밈으로, 알파 세대(2010년대 이후 출생)의 열광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같은 무의미한 콘텐츠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이야기들로 만든 짧은 영상도 AI 슬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도 저품질의 신뢰도 낮은 콘텐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면, 지금은 AI가 순식간에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쏟아지는 AI 슬롭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지난 5월 유튜브에서 구독자 증가가 가장 많았던 채널 50개 중 8개가 이런 AI 생성 숏폼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었다고 해요.
조회수가 돈으로 연결되는 플랫폼 특성상 AI 슬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AI 숏폼 영상 제작을 부업처럼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강좌가 넘쳐나고,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후기도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플랫폼은 부정확한 정보, 조악하거나 해로운 콘텐츠들로 몸살을 앓습니다. 위키백과의 경우 지난해 8월 생성된 문서 중 5% 정도가 AI 생성 콘텐츠였다고 해요. 뉴욕대 산하 진실성 연구소 최고 연구 책임자 제프 앨런은 블룸버그통신에 “AI 슬롭은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류 번식’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AI는 온라인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더 많은 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고, 마침내 우리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할지도 모른다(미국 시사지 디 애틀랜틱)”는 자조까지 나올까요.
AI 슬롭은 온라인은 물론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AI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지난해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30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로 전년보다 13% 늘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AI 활용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AI 칩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합니다.
AI는 양면적입니다. 우리는 AI를 잘 활용해 여러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 52%가 AI를 업무에 활용해 업무시간 감소와 생산성 향상 효과를 봤어요. 고민 상담에 AI를 활용하는 이들도 많고요. 지난달 점선면이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청각·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도와줄 수 있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부당 대우를 당하기 쉬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상담 AI 웹페이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죠. 우선 가짜뉴스나 부정확한 정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AI로 만든 기자의 목소리를 활용해 만든 뉴스 형식의 가짜뉴스 동영상으로 부정선거론 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AI를 심리상담용으로 쓰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AI 특성상 이용자에게 무조건적 동조를 하게 되는데, 이용자의 심각한 망상을 바로잡지 못해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AI가 현실의 불평등을 더 강화하기도 합니다. 최근 점선면 레터 ‘AI에 채용을 맡겼더니 여성이 배제됐다’를 보면,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차별적 가치관까지 학습하는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GPT-4o는 ‘맞벌이 부부의 역할 갈등’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100% 확률로 남성은 직업 역할에, 여성은 엄마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AI 슬롭까지 넘쳐나게 되면 혼란과 부작용은 더 커지겠죠. 글로벌 플랫폼들은 AI 슬롭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재사용·반복 게재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도 AI로 대량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나 타인의 콘텐츠를 복사·짜깁기한 콘텐츠에 수익화 제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핀터레스트는 AI가 생성·수정한 이미지는 라벨을 표기하고, AI 생성 이미지 ‘덜 보기’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특성상 이런 규제만으로 모든 AI 슬롭을 막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AI의 혜택과 피해가 이용자의 접근성·문해력에 따라 양극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콘텐츠가 믿을 만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 알고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콘텐츠를 고르는 습관 등이 필요합니다. 김광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컴퓨터는 마음이 타는 자전거와도 같다’는 스티브 잡스의 비유를 빗대면, 자전거(디지털)를 탈 수 있거나 타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문명이 고도화해도 누구 한 사람의 삶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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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10대 분야에서AI 접목 생산성 향상 목표“지나친 낙관론 의존” 시각고용 불안 해소책 등도 결여
내수 진작·지역격차 해소 등시급한 과제엔 다소 미온적
정부가 근래 급격히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으로 인공지능(AI) 성장론을 들고 나왔으나, AI 사업 아이템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실행 계획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AI 성장’을 둘러싼 지나친 낙관론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에 관한 대책 등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한 뒤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에 AI를 접목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우선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정부가 방향성만 제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30대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초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정을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체계와 전략 마련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선정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되, 정부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성장전략이 ‘버전 1’이라면,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중심 성장론’ 자체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도 ‘AI 거품론’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AI 성장론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며 생산성을 얼마나 제고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AI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에 기반한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과 알고리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부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 교수는 “AI 중심 산업정책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내수 활성화와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도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과 전문가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 최우선 중점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와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별 확대 등과 같은 제한적인 민생 지원대책만 포함됐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우며 각 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별 성장엔진 선정이라는 방향성은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역의 전통 제조업을 AI와 연계하려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지역 분산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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