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게임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챙겨 4층으로 내려갔고, B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은 연결된 세대 외에도 전달될 수 있고 B씨가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 등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문 기관의 판단, 가족들의 진술, 반성문 내용 등으로 봤을 때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측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한국을 덮으면서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높은 축축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182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은 133곳,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49곳이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절기상 처서였던 지난 23일에도 대구와 경북 구미·안동의 낮 기온이 37도를 넘었다.
25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26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30~80㎜이다. 경기 북부 등에는 최대 100㎜가 넘게 오는 지역도 있겠다. 강원북부내륙·산지와 충청권은 30~80㎜, 전라권은 10~60㎜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린 뒤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갔다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곧바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9월에 접어든 뒤에도 더위는 계속되겠다. 기상청 ‘1개월 날씨 전망(9월 1일~28일)’을 보면 9월 첫 주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에 달한다. 특히 9월 첫 주는 이상 고온 발생 가능성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9월 8일~14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0%였고, 셋째 주(9월 15일~21일)와 넷째 주(9월 22일~28일) 평균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확률은 50%였다.
완연한 가을인 10월에도 더위가 지속될 수 있다. 기상청은 ‘3개월 날씨 전망(9월~11월)’에서 “(10월은)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있다”고 했다. 10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은 40%였다.
올여름(6월1일~8월23일) 일평균기온 평균은 25.6도로 역대 1위다. 일최고기온 평균은 30.6도로 역대 두번째를 기록했다.
최근 해임 취소가 최종 확정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공영방송 장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이사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전 사장은 22일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를 주도한 인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저의 부당한 해임과 ‘낙하산 박민 사장’ 임명 등의 과정을 주도한 현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KBS 장악 과정에 협조한 이후 이사직에서 연임한 이들이 이사직을 지키는 한 KBS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2023년 9월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과 불공정 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김 사장을 해임 제청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직무정지됐을 때인 지난 2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정부의 항소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를 취하했고, 지난 21일 KBS 측의 항소 취하서가 제출되며 해임 취소는 최종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지난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이후 방송 장악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방송 장악 최정점은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일 것”이라며 “이제는 윤석열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가담자를 밝혀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동부, 검찰,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한 KBS 압박이 통하지 않자 2TV 재허가 불승인 압박, 급기야 공영방송 핵심 재원인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까지 꺼내 KBS에 대한 장악을 넘어 공영방송을 말살하려 치밀한 계획을 세운 컨트롤타워가 누구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후 707일의 지난했던 법정 투쟁 기간에 저의 승소를 위해 애써주고 응원해 준 KBS 구성원들과 변호인단,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이야말로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을 만나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SMR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SMR은 한 마디로 소형 원전이다. 모듈 형태로 필요한 발전량만큼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어 모듈 원자로라 불린다.
게이츠 회장은 SMR 개발사 테라파워의 창업자다. 테라파워는 뉴스케일, 엑스에너지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기업으로 꼽힌다.
원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SMR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발표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22일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국 전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테라파워와 한국 기업 간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 등 산업부 원전 담당자 등이 배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SMR 관련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다.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SMR을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15개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SMR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SMR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출을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창원·경주에 SMR 제작지원센터 등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을 구축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의 경우 SMR 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활용한다.
또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혁신형 SMR(i-SMR)’을 표준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혁신형 SMR은 발전 용량이 모듈당 170㎿(메가와트)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