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다운로드 내란 특검, 김성회 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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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21.♡.17.17) | 작성일 | 25-08-24 1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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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로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국민의힘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관련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은 참고인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특검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는 주장은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3일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의결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본대로 가감 없이 특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 중 한 명이다. 계엄 당시 민주당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국회 출입 가능 사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경비대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계엄 당시 시민들 도움으로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국민의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조사 실익이 없다”며 “이미 다 나온 사실인데 가서 얘기할 게 뭐가 더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당사 압수수색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협의가 진전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협의는 안 되는 상태”라며 “향후 상황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3일과 18일 국회를 찾아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산됐다. 포스코퓨처엠이 21일 프리미엄 전기차용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와 스탠다드 전기차용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의 파일럿(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95% 이상으로 늘려 에너지 밀도를 높인 양극재로, 주행거리를 극대화한 프리미엄 소재로 평가된다. 현재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N8x’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을 계기로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의 프리미엄급 전기차는 물론, 미래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 시장으로까지 진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모빌리티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자율주행성능 고도화에는 다량의 전력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한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는 상대적으로 열 안정성이 낮고 배터리 수명도 짧다고 알려져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주요 원료를 하나의 단위 입자 구조로 결합해 단단할 뿐만 아니라 균열이 적고, 열 처리를 통한 형상 결정 공정의 생산성을 키워 원가 경쟁력도 확보한 단결정 소재를 기존 다결정 소재와 복합 사용해 이런 약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는 고가인 니켈 함량 비율을 60% 내외로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밀도 저하 문제는 고전압을 통해 해결한 제품이다. 망간 비율을 높이고 단결정화를 통해 충·방전 시 수축·팽창을 최소화함으로써 구조의 안전성도 높였다고 한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이번 개발 제품에 대한 국내외 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의 요청에 대응해 적기에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양산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그룹 미래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황화리튬, 고체전해질, 리튬메탈음극재 등 차세대 소재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난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가 듣기로 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난 정말 밑바닥에 있다. 하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게(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자기 반성적인 말을 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짚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그를 ‘메시아’로 여기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지자들의 이런 믿음을 부추겼다면서 “그런 남자가 이제 자신이 성인이 아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대선 유세 도중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뒤 이 경험이 자신을 바꿨다고 언급했으나 평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부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천국과 지옥을 언급한 적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34건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한 유세에서 “난 아름다운 우리 부모님이 지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그들은 ‘내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천국 발언이 농담인지 아니면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중재하려는 영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진지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형 보스”라며 “(상사로) ‘똑부’를 만나면 밑에 사람은 힘들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KTV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에 ‘잼프의 참모들’이라는 제목으로 하 수석의 업무 모습과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하 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학사와 석·박사를 마친 뒤 네이버 AI혁신센터장 등을 지내다가 지난 6월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됐다. 하 수석은 ‘수석 제의를 받았을 때 어땠냐’는 물음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며 “연봉과 주식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성장했을 때 기회가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생각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제가 받는 처우,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와 (AI 국가 수장으로서) 만들 수 있는 가치의 총합을 비교해보면 무게추가 갈라지더라”라며 “무게추가 훨씬 무거운 쪽을 선택했다. 와 보니까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에 대해 “제가 겪은 보스 중에서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보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똑부’로 칭하며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보스로서 ‘똑부’를 만나면 밑에 사람은 이빨 빠진다.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며 “예전 사장님들은 앓는 소리 하면 월급을 올려주실 수 있었는데, 월급도 못 올려주시지 않느냐”고 말하며 웃었다. 하 수석은 AI미래기획수석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제가 민간에 있을 때 ‘국가 AI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을 엄청 많이 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며 “길면 5년 짧으면 3년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한국이) 경쟁력 있게 (세계) 3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일상을 담은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한 바 있다. 우 수석은 인터뷰에서 “너무 바쁘다. 너무 노동 강도가 세다”며 “머리가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잘 맞느냐’는 물음에 “잘 안 맞아요”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는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소송 제기의 취지와 대구시의 입장을 재판부가 밝힌 후, 원고인 국가철도공단측이 부연하는 식으로 간략히 진행됐다.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리는 게 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11일 원고인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도심 2구간 건설사업’을 맡은 시행자 자격으로 대구시에 철도변 정비사업을 위탁했다.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동대구역 고가교의 경우, 사업의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 소유·점유권이 있다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다. 즉 동상과 같은 시설물 설치는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구시가 이를 무시하고 무단 설치했다는 논리다. 박정희 동상은 흔히 동대구역 광장으로 불리는 고가교 위에 설치돼 있다. 철도공단측 법률대리인은 “(동상이 아닌)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는 공단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뒤에 대구시가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면서 “하지만 박정희 동상의 경우 처음부터 설치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시는 최종 준공 승인 이후에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2017년 11월 고가교 준공식을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대구시 입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소송과 별도로 박정희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올해 내 동상 철거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조만간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에도 동상 철거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에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도 벌일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9월 회기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등 관련 기념사업의 근거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단체 임성종 집행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국정과제 계획안에 반영했는데, 기념관과 박정희 동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동상 철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대형로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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