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장도 매우 무능” 시카고·뉴욕에도 주방위군 투입 시사

트럼프 “시장도 매우 무능” 시카고·뉴욕에도 주방위군 투입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와 뉴욕 등 대도시들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시카고와 뉴욕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곳이다.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수도 워싱턴DC에 투입된 주방위군이 “경찰과 협력해 멋진 일을 해내고 있다”며 “이것을 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 아마 다음엔 거기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힘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도 주방위군 투입 가능 지역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응한다며 LA에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한 이후 지난 11일 치안 문제를 들어 워싱턴DC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시카고와 뉴욕을 거론하며 주방위군 투입 지역 확대를 예고한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 주방위군은 주에 준하는 행정 단위의 자치 정부가 보유한 군대로 유사시 연방 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은 헌법이나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한 군 투입을 제한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1965년 이후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한 첫 사례였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전에) 협의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주방위군을 시카고에 불법 배치하는 것은 주민과 법집행기관 간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도 “LA와 워싱턴DC를 권위주의 행보의 시험장으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다른 주와 도시들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공사 중인 자신들의 군 병력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별 2개)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부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정철은 “8월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대는 정상적인 국경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차단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남부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 환경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6월25일과 7월1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측에 공사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면서, 그런데도 “확성기 도발 방송이 점차 한국군 3, 6, 15, 28사단 등 여러 부대들에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사격하겠다’는 위협적 망발이 일상화되고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고정철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행위”라면서 즉시 중지를 요구했다. 이어 “만일 군사적 성격과 무관한 공사를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 군대는 이를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사격 등의 조치를 했고, 북한군은 북상했다”며 “군은 접적지에서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로 쏠리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 중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이 시장 기대와 달리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는다면 글로벌 증시가 단기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전환기 노동시장’을 주제로 올해 48회째인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파월 의장은 2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2일 오후 11시)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이 이 행사에서 하는 마지막 연설이다. 캔자스시티 연은 주최로 매년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은 각국 중앙은행장, 경제학자 등이 참여하며 미 연준 의장의 연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파월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압박 등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연준을 흔들면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면서 “(연준이) 9월부터 50bp 인하(빅컷)를 시작으로 일련의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준 내부 분열도 가시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먼 부의장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4.25∼4.50%로 동결한다는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연준 이사 2명이 소수의견을 낸 것은 32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기도 했다. 금리 결정 근거인 최근 경제지표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파월 의장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이다.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시장은 ‘빅컷’(0.5%포인트 인하)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후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다. 다만 시장에선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조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잭슨홀은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있다”며 “파월 의장이 임기 마지막 시기라는 점과 관세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제지표들을 감안할 때 원론적 얘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잭슨홀 연설은 단기적으로는 주식·채권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추세적 방향성을 결정하진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파월 의장이 다소 물러서는 모습을 취할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 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공식 계정을 개설하고 첫 게시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음성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엔 틱톡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적대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틱톡 계정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동영상에는 “미국이 돌아왔다. 안녕, 틱톡”이라는 자막도 삽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젊은 층 유권자 공략을 위해 개인 틱톡 계정을 이용했지만 백악관 공식 계정을 만들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계정 팔로워수는 약 1500만명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틱톡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어떤 행정부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인 지난 2020년에는 틱톡에 대해 사업체 매각을 강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인 이용자 수가 1억7000만명에 달하는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흘러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선 제기돼 왔다. 연방의회는 불붙은 틱톡 퇴출 여론에 힘입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이르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엔 젊은 층 유권자의 선호를 이유로 틱톡 규제 입장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취임 이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는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틱톡에 대한 중국의 통제와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폰테크 카페, 마사지구직, 이혼상담,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의정부이혼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정부대형로펌,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당일폰테크, 용인강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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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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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와 뉴욕 등 대도시들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시카고와 뉴욕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곳이다.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수도 워싱턴DC에 투입된 주방위군이 “경찰과 협력해 멋진 일을 해내고 있다”며 “이것을 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 아마 다음엔 거기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힘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도 주방위군 투입 가능 지역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응한다며 LA에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한 이후 지난 11일 치안 문제를 들어 워싱턴DC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시카고와 뉴욕을 거론하며 주방위군 투입 지역 확대를 예고한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 주방위군은 주에 준하는 행정 단위의 자치 정부가 보유한 군대로 유사시 연방 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은 헌법이나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한 군 투입을 제한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1965년 이후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한 첫 사례였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전에) 협의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주방위군을 시카고에 불법 배치하는 것은 주민과 법집행기관 간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도 “LA와 워싱턴DC를 권위주의 행보의 시험장으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다른 주와 도시들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공사 중인 자신들의 군 병력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별 2개)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부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정철은 “8월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대는 정상적인 국경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차단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남부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 환경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6월25일과 7월1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측에 공사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면서, 그런데도 “확성기 도발 방송이 점차 한국군 3, 6, 15, 28사단 등 여러 부대들에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사격하겠다’는 위협적 망발이 일상화되고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고정철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행위”라면서 즉시 중지를 요구했다.
이어 “만일 군사적 성격과 무관한 공사를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 군대는 이를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사격 등의 조치를 했고, 북한군은 북상했다”며 “군은 접적지에서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로 쏠리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 중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이 시장 기대와 달리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는다면 글로벌 증시가 단기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전환기 노동시장’을 주제로 올해 48회째인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파월 의장은 2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2일 오후 11시)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이 이 행사에서 하는 마지막 연설이다.
캔자스시티 연은 주최로 매년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은 각국 중앙은행장, 경제학자 등이 참여하며 미 연준 의장의 연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파월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압박 등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연준을 흔들면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면서 “(연준이) 9월부터 50bp 인하(빅컷)를 시작으로 일련의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준 내부 분열도 가시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먼 부의장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4.25∼4.50%로 동결한다는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연준 이사 2명이 소수의견을 낸 것은 32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기도 했다.
금리 결정 근거인 최근 경제지표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파월 의장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이다.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시장은 ‘빅컷’(0.5%포인트 인하)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후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다. 다만 시장에선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조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잭슨홀은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있다”며 “파월 의장이 임기 마지막 시기라는 점과 관세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제지표들을 감안할 때 원론적 얘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잭슨홀 연설은 단기적으로는 주식·채권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추세적 방향성을 결정하진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파월 의장이 다소 물러서는 모습을 취할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 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공식 계정을 개설하고 첫 게시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음성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엔 틱톡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적대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틱톡 계정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동영상에는 “미국이 돌아왔다. 안녕, 틱톡”이라는 자막도 삽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젊은 층 유권자 공략을 위해 개인 틱톡 계정을 이용했지만 백악관 공식 계정을 만들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계정 팔로워수는 약 1500만명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틱톡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어떤 행정부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인 지난 2020년에는 틱톡에 대해 사업체 매각을 강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인 이용자 수가 1억7000만명에 달하는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흘러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선 제기돼 왔다. 연방의회는 불붙은 틱톡 퇴출 여론에 힘입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이르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엔 젊은 층 유권자의 선호를 이유로 틱톡 규제 입장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취임 이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는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틱톡에 대한 중국의 통제와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