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추천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로 적은 전 용산보건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영화추천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로 적은 전 용산보건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영화추천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은 보고서 1개를 제외한 4개 보고서에 최 전 소장 도착 시간이 29일 오후 11시30분에 도착했다고 기재된 점에 대해 “엄중한 참사에 관한 기록 허위 작성이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소장 측은 ‘녹사평역 인근에 사상자 수습 등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 현장에 도착한 시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보건소장을 한 최씨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현장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허위로 시간을 기재하게 한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용산구 보건서 과장인 박모씨는 ‘최 전 소장이(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가 문서를 작성한 뒤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누가 말해줬냐’ ‘무엇을 보고 썼지?’라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묻는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나오면서 박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최 전 소장의 지시로 시간을 적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장 대응을 하느라 밤을 새운 뒤여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자기록 위작이 시작됐고, 피고인의 현장 도착 시각과의 실제 차이는 36분이다”며 “위작 공문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이내 밝혀져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이후 공직자들이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소장은 참사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도착 시간을 정정했다”며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서 진실을 은폐한 채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이날 첫 안건으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 절차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용마 기자의 기일인 오늘 MBC 독립을 위한 방문진법이 통과돼 더욱 뜻깊다”고 적었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10시43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종결 동의 표결이 이뤄진다. 이후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EBS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BS법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포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오는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6선의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추 위원장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신사가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서울 성수동에서 ‘뷰티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판매됐는데요. 정가 2만8000원에서 30% 할인해 한정 판매하는 얼리버드 티켓입니다. 그런데 시작 3분 만에 준비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매진될 줄은 알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완판인데요. 일반 티켓은 25일 오전 11시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티켓팅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뷰티 페스타가 뭐길래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뷰티 페스타는 대규모 화장품 오프라인 행사로, 사실 CJ올리브영이 2019년 처음 선보였습니다. 화장품 행사라고 제품을 늘어놓고 전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최근 뷰티 페스타는 체험·참여형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퍼스널 컬러 진단이나 괄사 클래스 등과 같은 각종 즐길 거리도 제공하죠. 뷰티 페스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곳에서 받은 화장품 샘플 등의 값어치만으로도 티켓 가격을 웃도는 데다 여러 가지 체험들도 알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조는 CJ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은 매년 행사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소도 성수와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등을 거쳐 올해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전체를 ‘뷰티 보물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킨케어·메이크업·퍼스널 케어·헬시라이프·럭스에디트 5개 존에서 총 84개 부스, 108개 브랜드가 참여했는데요. 뷰티 크리에이터들과 글로벌 바이어들도 초청해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뷰티 페스타를 K뷰티 산업을 알리는 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에도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 행사 기간인 닷새 동안 참여자는 관람객과 K뷰티 산업 종사자 등 총 3만7000명이나 됐다고 하네요. 열리기만 하면 대박을 터뜨리다 보니 개최 기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이마트의 e커머스 자회사 SSG닷컴도 10월 15~19일 성수동에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엽니다. 이번에 처음 준비하는 행사인데요. 식품과 뷰티상품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식품 전문관 ‘미식관’ 단독 상품 등에다, 올해 강화 중인 뷰티 전문관 입점 대표 브랜드를 함께 선보인다고 합니다. ‘셀렉티드 페스타’가 콘셉트로, 이번에 소개하는 상품들이 모두 프리미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컬리·쿠팡·지그재그 등도 앞서 뷰티 시장 공략에 나서며 페스타 형태의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무신사도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뷰티 페스타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각각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5월 상반기 행사에서 무신사 뷰티 부문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뛰었고요. 팝업 스토어에 참여한 브랜드 40여개의 검색량도 3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신사 관계자는 “상반기가 프리뷰 개념이었다면 하반기 페스타는 규모를 더 키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티 산업에서 체험을 중시하게 된 것은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고도의 이미지 상품이었던 화장품을 지금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따져 구매한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전만 해도 화장품은 얼굴과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인 만큼 믿을만한 제품이나 회사의 것을 선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SNS와 뷰티 인플루언서는 물론 화장품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인 ‘화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싶은 소비 요구가 생겨나면서 매장에 비치돼있는 화장품 샘플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올리브영 판매 전략이 적중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관심 제품을 기억했다가 가격이 저렴할 때 그것을 사는 것이지요. 뷰티 페스타는 사실상 경험이 곧 구매로 이어지는 장으로, 기업으로서는 잠재고객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왜 뷰티 사업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한 업계 관계자는 ‘신성장 동력’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화장품은 의류나 식품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원가가 낮아 마진율이 높습니다. 소모품이다 보니 재구매 주기도 짧은 품목입니다. 색조 화장품의 경우 여러 개를 함께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및 주문자 상표부착(OEM) 시스템 등이 잘돼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10~20대 Z세대는 뷰티를 예뻐지려는 노력이라기보다 자기 취향과 개성·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자랑하면서 입소문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지요. 글로벌 성장도 기대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류 수출은 2015년 29억5000만 달러에서 2023년 84억9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02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출 국가도 북미와 중국 위주에서 벗어나 인도와 중동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한 것도 1위 품목인 화장품이 견인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K뷰티 경쟁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을 지난해 68억 달러에서 2030년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수출기업도 8987개에서 1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체험과 문화, 관광, 산업융합 등을 통합한 ‘맞춤형 K-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잇달아 개최되는 뷰티 페스타. 소비자와 브랜드를 이어주고 국내외 시장을 연결해 세계로 뻗어 나갈 K뷰티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 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 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원 후보자는 2018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은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사건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 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원 후보자가 법률 지원했던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 산업의 착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이란 성형 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원 후보자 등 원고 측 대리인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미아리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당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했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성매매 여성을 대리한 관점은 그간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의 법리와는 차별화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매매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 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면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축소됐었다”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들이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대전하늘채루시에르위치,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덕소역라온프라이빗,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남자레플리카, 대구울쎄라, 대구이비인후과,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소액결제정책, 비닉스구입,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수원상간녀변호사, 승소사례,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분트, 팔팔정구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카페,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수원강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실리프팅,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병원 마케팅, 수원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승소사례, 분당성추행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피망머니상, 당일폰테크, 폰테크 홈페이지, 피망머니상,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비닉스구입,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프릴리지구매,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구고압산소치료, 수원성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판촉물, 폰테크 당일,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마사지구인구직,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용인대형로펌, 안양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성최음제구입,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떡샾, 레플리카사이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여성최음제구입,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피망머니상, 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문해력훈련, 수원대형로펌,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재산분할, 문해력강의, 상간녀위자료, 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위자료, 용인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강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소송,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수원법률사무소,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이혼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원법률사무소,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신용카드박물관,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백링크, 당일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신카박,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당일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재산분할, 용인성추행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남양주법무법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빠른이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병원코디네이터,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백링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이혼소송, 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요힘빈구매, 인터넷가입, 웹사이트 마케팅, 센트립구입,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리수납전문가, 해시드, 명품쇼핑몰, 수원강간변호사, 프릴리지구입,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성남대형로펌, 수원개인회생, 호텔더보타닉세운명동, 안양이혼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명품편집샵,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보이용료 현금화,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클러스터용인경남아너스빌, 프릴리지구입,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의정부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병원 마케팅,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폰테크, 폰테크당일,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화성시청역더리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내구제, 인터넷비교사이트, 신용카드박물관, 성남이혼변호사, 폰테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혼상담,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명품레플리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 성남이혼변호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센트립구입,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상간녀소송,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프릴리지구입,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상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백링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개인회생, 해시드,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칙칙이구입,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사이트 마케팅, 승소사례,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승소사례,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상간녀변호사, 용인법무법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용인성범죄변호사, 이혼소송,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의정부법무법인, 암요양병원, 위자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본그린, 이미테이션가방,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변호사 마케팅, 수원강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빠른이혼, 상간소송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가전내구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이혼상담,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당일 폰테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노후대비,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수원소년사건변호사, 귀필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수원법무법인, 용인법무법인, 가전내구제, 요힘빈구매, 안양법무법인, 피망머니, 인터넷가입, 레플리카사이트,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여자명품레플리카, 폰테크, 수원법무법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안양대형로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가전내구제, 용인이혼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조루치료제구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인터넷비교사이트, 백링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생활지원사, 레플리카,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의정부법률사무소,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변호사 마케팅, 수원법무법인, 안산이혼변호사, 대출갤러리, 폰테크 사이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호텔더보타닉세운명동위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성남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사이트 마케팅, 백링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병원동행매니저, 해시드김서준,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문상현금화,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오산개인회생, 남성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레플리카쇼핑몰, 용인강간변호사, 위자료,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소액결제정책,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용인불법촬영변?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211.♡.232.96)

작성일

25-08-24 04:48

조회수

영화추천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은 보고서 1개를 제외한 4개 보고서에 최 전 소장 도착 시간이 29일 오후 11시30분에 도착했다고 기재된 점에 대해 “엄중한 참사에 관한 기록 허위 작성이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소장 측은 ‘녹사평역 인근에 사상자 수습 등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 현장에 도착한 시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보건소장을 한 최씨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현장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허위로 시간을 기재하게 한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용산구 보건서 과장인 박모씨는 ‘최 전 소장이(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가 문서를 작성한 뒤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누가 말해줬냐’ ‘무엇을 보고 썼지?’라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묻는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나오면서 박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최 전 소장의 지시로 시간을 적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장 대응을 하느라 밤을 새운 뒤여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자기록 위작이 시작됐고, 피고인의 현장 도착 시각과의 실제 차이는 36분이다”며 “위작 공문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이내 밝혀져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이후 공직자들이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소장은 참사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도착 시간을 정정했다”며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서 진실을 은폐한 채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이날 첫 안건으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 절차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용마 기자의 기일인 오늘 MBC 독립을 위한 방문진법이 통과돼 더욱 뜻깊다”고 적었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10시43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종결 동의 표결이 이뤄진다. 이후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EBS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BS법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포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오는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6선의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추 위원장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신사가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서울 성수동에서 ‘뷰티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판매됐는데요. 정가 2만8000원에서 30% 할인해 한정 판매하는 얼리버드 티켓입니다. 그런데 시작 3분 만에 준비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매진될 줄은 알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완판인데요. 일반 티켓은 25일 오전 11시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티켓팅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뷰티 페스타가 뭐길래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뷰티 페스타는 대규모 화장품 오프라인 행사로, 사실 CJ올리브영이 2019년 처음 선보였습니다. 화장품 행사라고 제품을 늘어놓고 전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최근 뷰티 페스타는 체험·참여형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퍼스널 컬러 진단이나 괄사 클래스 등과 같은 각종 즐길 거리도 제공하죠. 뷰티 페스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곳에서 받은 화장품 샘플 등의 값어치만으로도 티켓 가격을 웃도는 데다 여러 가지 체험들도 알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조는 CJ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은 매년 행사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소도 성수와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등을 거쳐 올해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전체를 ‘뷰티 보물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킨케어·메이크업·퍼스널 케어·헬시라이프·럭스에디트 5개 존에서 총 84개 부스, 108개 브랜드가 참여했는데요. 뷰티 크리에이터들과 글로벌 바이어들도 초청해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뷰티 페스타를 K뷰티 산업을 알리는 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에도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 행사 기간인 닷새 동안 참여자는 관람객과 K뷰티 산업 종사자 등 총 3만7000명이나 됐다고 하네요.
열리기만 하면 대박을 터뜨리다 보니 개최 기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이마트의 e커머스 자회사 SSG닷컴도 10월 15~19일 성수동에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엽니다. 이번에 처음 준비하는 행사인데요. 식품과 뷰티상품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식품 전문관 ‘미식관’ 단독 상품 등에다, 올해 강화 중인 뷰티 전문관 입점 대표 브랜드를 함께 선보인다고 합니다. ‘셀렉티드 페스타’가 콘셉트로, 이번에 소개하는 상품들이 모두 프리미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컬리·쿠팡·지그재그 등도 앞서 뷰티 시장 공략에 나서며 페스타 형태의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무신사도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뷰티 페스타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각각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5월 상반기 행사에서 무신사 뷰티 부문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뛰었고요. 팝업 스토어에 참여한 브랜드 40여개의 검색량도 3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신사 관계자는 “상반기가 프리뷰 개념이었다면 하반기 페스타는 규모를 더 키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티 산업에서 체험을 중시하게 된 것은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고도의 이미지 상품이었던 화장품을 지금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따져 구매한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전만 해도 화장품은 얼굴과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인 만큼 믿을만한 제품이나 회사의 것을 선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SNS와 뷰티 인플루언서는 물론 화장품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인 ‘화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싶은 소비 요구가 생겨나면서 매장에 비치돼있는 화장품 샘플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올리브영 판매 전략이 적중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관심 제품을 기억했다가 가격이 저렴할 때 그것을 사는 것이지요. 뷰티 페스타는 사실상 경험이 곧 구매로 이어지는 장으로, 기업으로서는 잠재고객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왜 뷰티 사업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한 업계 관계자는 ‘신성장 동력’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화장품은 의류나 식품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원가가 낮아 마진율이 높습니다. 소모품이다 보니 재구매 주기도 짧은 품목입니다. 색조 화장품의 경우 여러 개를 함께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및 주문자 상표부착(OEM) 시스템 등이 잘돼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10~20대 Z세대는 뷰티를 예뻐지려는 노력이라기보다 자기 취향과 개성·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자랑하면서 입소문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지요.
글로벌 성장도 기대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류 수출은 2015년 29억5000만 달러에서 2023년 84억9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02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출 국가도 북미와 중국 위주에서 벗어나 인도와 중동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한 것도 1위 품목인 화장품이 견인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K뷰티 경쟁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을 지난해 68억 달러에서 2030년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수출기업도 8987개에서 1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체험과 문화, 관광, 산업융합 등을 통합한 ‘맞춤형 K-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잇달아 개최되는 뷰티 페스타. 소비자와 브랜드를 이어주고 국내외 시장을 연결해 세계로 뻗어 나갈 K뷰티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 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 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원 후보자는 2018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은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사건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 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원 후보자가 법률 지원했던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 산업의 착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이란 성형 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원 후보자 등 원고 측 대리인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미아리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당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했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성매매 여성을 대리한 관점은 그간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의 법리와는 차별화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매매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 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면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축소됐었다”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