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방해’ 혐의 황교안 직할 ‘부방대’ 사무실 압수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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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82.♡.210.26) | 작성일 | 25-08-24 03:55 | ||
경찰이 지난 6·3 대선을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다. 최근 황 전 총리가 만든 정당 ‘자유와혁신’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가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중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보고받은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는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며 범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남겼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19일 무궁화 열차가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를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기관사가 급제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열차가 접근할 때 선로 주변을 걷다가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최근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철도시설물(옹벽)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인근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점검을 나선 지 불과 7분 만이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날 시설 점검은 사고가 난 열차 기관사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통상 작업을 할 땐 철길이 아닌 노반으로 가야 하는데 작업자들은 선로 곁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열차가 2~3㎞ 가까이 왔을 때부터 경보음이 울리는 단말기 4대를 갖고 있었다는데 열차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도 의문스럽다. 열차 감시원이 열차가 오면 바로 피신 조치를 시켜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이번 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외려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다.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코레일에서는 최근 5년간 1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이면서도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된 데는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안전 관리 인력을 지나치게 줄인 책임이 작지 않다. 2022년 1만6343명이던 코레일 안전 인력은 지난해까지 2년 새 168명이 줄었다. 노조가 인력 부족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지만, 사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 예산은 2023년 3조6164억원에서 지난해 3조7524억원으로 늘었다. 안전 투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때 적절히 쓰지 않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다 잦은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닌가. 정부가 산재 반복 기업엔 공공 공사 입찰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현장에선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청도의 코레일 철로 대형사고는 공공 분야에서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시험대에 선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철도안전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코레일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 물어야 한다. 또 한번의 중대재해가 안전한 철도로 거듭나는 중대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최정훈이 ‘맨 오브 라만차’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은 정부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기업과 노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최대 370만t의 설비(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을 목표로 각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국내 3개 석유화학단지에서 동시에 과잉 설비를 감축하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고용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구조개편 방향을 내놨다. 또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적극적으로 생산 감축에 나서는 기업은 맞춤형 지원을 하고,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간표와 목표량이 정해지면서 구조조정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조율이 쉽지 않고 기업 손실을 줄이려는 눈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애초의 구조조정 의지가 흐지부지되고 시간도 지체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석유화학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없었다.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돌출된 악재도 아니다. 2020년대 들어 중국에 이어 중동 산유국까지 대거 설비 증설에 가세하면서 수익성은 급전직하했다. 3~4년 전부터 켜진 경고등에도 기업들은 그간의 관성과 호황에 취해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그사이 수요 부진까지 겹치며 구조적·장기적 불황에 접어든 것이다. 국내에서 가동 중단된 공장설비가 늘어나고, 대기업 합작사로 영업이익 1조원을 넘던 여천NCC가 부도 직전까지 몰린 게 그 방증이다. 구조조정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기업 간 인수·합병도 이뤄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용이 불안하고 지역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정부가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금융 지원이나 전기요금 인하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나 기업 모두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우물쭈물하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몸은 팔을 이용해 다양한 일을 수행하며, 운동이나 직업활동 등 일상 속에서 팔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워낙 많이, 자주 쓰는 탓에 무리한 사용이나 반복적인 동작으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 대표적인 질환은 ‘외측 상과염’과 ‘내측 상과염’으로, 통증의 위치에 따라 구분된다. 각각 ‘테니스엘보’ ‘골프엘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테니스엘보는 손목을 들어주는 신전근이 시작되는 팔꿈치 바깥쪽 부위, 골프엘보는 손목을 구부리는 굴곡근이 시작되는 팔꿈치 안쪽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이름에 ‘염(炎)’자가 포함돼 있지만, 최근에는 단순 염증보다는 힘줄의 미세 손상과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해당 부위는 혈류 공급이 적어 회복이 더딘 구조적 특성이 있어 손상 시 치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퇴행이 반복되기 쉽다. 이러한 내·외측 상과염은 일회성 외상보다는 일상 속에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다. 초기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원인을 교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증상이 점차 심해지며 물건을 들거나 팔을 비트는 동작,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에서도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팔꿈치 안팎을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 질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치료는 손상된 부위를 쉬게 하는 것이다. 무리한 사용을 피하고 일정 시간 동안 팔을 충분히 쉬게 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통증도 완화된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팔 사용을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세 교정이나 보조기 사용 등의 보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손목 스트레칭도 매우 효과적인 예방법이자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손등을 반대 손으로 눌러주는 동작은 팔꿈치 바깥쪽 근육을, 손바닥을 눌러주는 동작은 안쪽 근육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 시 팔꿈치를 반드시 완전히 펴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핵심이다.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소염진통제나 근육이완제 등 약물치료와 함께 주사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 과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단기적 진통 효과에 그쳐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신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가 치료 효과를 인정받으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고농도 포도당 증식치료, 콜라겐 주사 등 다양한 주사치료가 병행되고 있다. 환자의 약 90%는 이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수개월간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수술은 관절경을 통한 최소침습법과 개방법으로 나뉘며, 핵심은 변성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술 후 90% 이상에서 증상이 호전된다고 보고되지만 회복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내·외측 상과염은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질병 경과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동작을 줄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생활 관리가 통증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 팔꿈치 통증을 단순히 참고 넘기지 말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와 생활습관 개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플리카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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