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혐의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서울 소재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 지킬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는다. 투표소 근처 100ｍ 내에 걸렸던 현수막 때문에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수막의 ‘카톡 검열’이라는 문구가 보수정당 등에서 상대 정당을 규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는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가 이끄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역시 경찰 수사를 받는 ‘리박스쿨’ 등과 함께 학교 도서관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경기 지역 등에서 성교육 도서 2500여권이 폐기되는 일도 생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산재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며 노동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산재사망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팽배한 모양새다.
21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오전 8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40대)가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만 그는 작업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사업장을 통해 작업 당시 안전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작업현장에 추락방지 장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도 파악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철골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5m 높이 구조물에서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경기 용인시 남사읍 소재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는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B씨(50대)가 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에 숨졌다. 당시 용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다만 경찰은 B씨가 냉동창고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잠정 추정했다.
B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달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왔다. 주 1~4회씩 총 18시간 근무했으며,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다. 쿠팡측은 B씨가 지병에 의한 사망일 뿐 과로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측이 제시한 근무일지를 보면 B씨는 이달 17일 일을 하고 이틀을 쉰 뒤 20일 출근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쿠팡 등을 상대로 노동자 교육 및 한랭장해 예방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냉동창고 근무자에게 방한복 등 착용과 안전교육, 사전 체조 등 관련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지병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병사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연루됐던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안모씨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2023년 1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최은순, 김예성과 공모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을 하는 등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되는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며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
세종시는 다음달 12일까지 한글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또는 다문화 가정이다. 대회는 장면재현, 역할글, 퍼포먼스 등 6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1분 안팎 분량의 한국어 말하기 영상을 촬영해 신청서류와 함께 전자우편(sjhangeul@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영상을 심사해 14개팀을 선발한 뒤 10월 11일 열리는 세종한글축제 무대에서 본선 대회를 진행한다. 본선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K-팝과 드라마 등의 인기에 힘입어 늘어나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외국인에게 재미있는 한글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며 “K-컬처 확산에 기여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한글문화도시.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 나주의 한 동물사료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남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14분쯤 나주시 운곡동 농공단지 내 동물사료 배합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44)와 내국인 B씨(39)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지만, B씨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사료 재료인 닭 내장물을 배합하는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