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법관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에 한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법관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일이 26일로 지정된 점에 대해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한이 반영된 개최시점”이라며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가능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 기간 동안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사법 신뢰 훼손’ 등 논의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개입 파동’을 논의하는 법관대표자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해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사법부가 흔들릴 때 공식 회의체로 출범했다. 일선 법관들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을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법관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 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