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을 두고 “내란 연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장관 출신 후보들의 단일화 추진이 본격화하자 ‘내란 종식’ 메시지를 재부각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해 강공을 펴는 당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여주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도 좋고, 화해도 좋고, 포용도 좋고, 다 좋지만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다. 두 분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두 후보와 환담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양평군을 찾은 자리에서도 “지금 잠깐 혼선을 빚지만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 연평균 13명 자살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괴롭힘 신고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26건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의 사회복무요원은 4만5000명이었다. 신고 건수로 보면 1만명당 6명꼴이다. 개정 병역법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괴롭힘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는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괴롭힘을 겪은 비율은 64%였다”며 “지금도 노조에 월평균 5~6건 정도 괴롭힘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면서도,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석은 우선 각 재판부에서 하고,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전망이다. 어떤 사법기관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를 놓고도 관심이 집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