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한 가족이 유모차를 고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을 반대한 대법관들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대법관들은 앞선 하급심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며 “달력상 심리 날짜만을 근거로 심리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재판의 신속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내리쬔 햇볕이 순간적인 강한 바람보다 먼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다는 이야기다. 두 대법관은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두 대법관은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 사이 균형점이 필요하...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이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 수익과 관련, 미국이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광물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협정이 교착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미 재무부는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은 우리 공동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함께 투자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부는 특히 “미국 국민이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한다”고 밝혀, 전쟁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광물협정에 대해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이 끔찍하고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