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이·오 대법관은 이날 87쪽짜리 대법원 판결문에서 약 53쪽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혔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공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설령 그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
빠르면 이번주 재판부 배당…변론까지 시간 걸릴 수도이재명, 대통령 당선 땐 ‘불소추 특권’ 논쟁 다시 도마에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 속도와 형량이다.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 확정선고가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와 6부, 7부 등 3곳이다. 항소심은 6부가 맡았는데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가 할 수 없으므로 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된다. 법원 안팎에선 6부의 대리...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평소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