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과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고 임기 5년 중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계속해도 된다. 사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임기 단축은 핵심이 될 수 없다.둘째, 대통령 중심의 개헌 추진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그 경험을 돌아보면, 개헌의 성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방법론도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3년 동안은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3년간 유지돼도 괜찮을까. 누적된 문제와 갈...
세계지역학회(학회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인지전의 위협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세계지역학회는 이날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세종연구소 공동으로 ‘인지전 안보 위협과 트럼프 2기 대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지전이란 조작 정보 등을 통해 상대국의 개인 및 집단의 인지에 영향을 끼쳐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일컫는다.이날 세미나는 ‘인지전 안보 위협과 한반도 복합위기’, ‘트럼프 2기 대중 전략과 역내 하이브리드 위협’ 등 두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인지전 사례를 분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인지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수행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식별된 인지전의 특징을 고려해, 차기 정부는 인지전 위협과 대응 방안을 국가안보전략서에 포함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 기반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