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산불 이재민 지원 예산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싱크홀 사고 예방,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비롯해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자 사이버 공격탐지 시스템 구축 예산도 늘었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민생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각 8000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논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4000억원 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를 1조원 증액했으나 최종안에는 절반 가량 줄어든 규모로 반영됐다.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000억원 늘렸다. 특히 단일사업으로 가장 크게 증액된 예산은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8...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제안한 재입법예고도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했다.시행령 재입법예고를 제안했던 법제처는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관부처(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재입법 등 입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2022년 6월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