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4월 대미 수출은 7% 가까이 감소해 올해 전체 수출 실적 전망을 어둡게 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증가했다.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수출은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월 일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10.1%)을 기록했지만, 2월부터 반등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4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533억2000만달러였고, 무역수지는 48억8000만달러 흑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4월 수출 성장을 견인한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 대비 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실명으로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돼 주심이 지정된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내 대법관들이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 이뤄진다. 그런데 이번 이 후보의 상고심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약 2시간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