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한 빌라에 사는 30대 A씨는 지난 1월 빌라의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갑자기 파산신청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통보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미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짙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신청했지만 최근 ‘부결’ 통보를 받았다.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A씨는 “경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사기 의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인정이 안 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신청도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늘고 있지만 신청자 10명 중 4명이 A씨처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4월 한달 간 전세사기 피해 신청 1905건을 심의해 87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신청은 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강원도 접경지역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정치적 파장과 별개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지역인 경기도 포천·연천에서 경청투어를 시작했다. 이날은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을 방문한다.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지론대로 접경 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해 민심 청취에 나섰다”며 “2일에는 철원 등을 방문하고 접경 지역 경제회복 정책을 발표한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3일에는 강원 속초·양양 등 ‘동해안 벨트’, 4일에는 경북 영주·예천 및 충북 단양·영월 등 ‘단양팔경 벨트’를 찾아 경청 투어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4일까지 지역에서 숙박하며 민생 탐방에 집중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