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석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이 작용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린 편향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 그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고 요새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되자 (대법관들이) 다는 아니지만 참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차대한 재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재판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과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행태인가 생각이 들었다”라며 “마치 12.3 쿠데타가 성공한 상황에서 판결이 이뤄진 것인지 착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부모·교원 학생 교육 행위 인권 침해 단정할 순 없어”유해 매체 노출 위험도 지적 “복장 등 규제에 적용 소지” 시민단체선 우려의 목소리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8 대 2 의견으로 10년간 유지한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뒤집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전원위 결정이었다.인권위가 지난 28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기각 결정 200여일 만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배경을 밝혔다.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는 부모와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노조의 89.1%가 회계를 공시했다. 금속노조 등 일부 노조는 공시를 거부했다.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3월1일~4월30일) 동안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682곳 중 608곳(89.1%)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97.1%,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83.3%가 공시에 참여했다.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89%다.회계 공시에 참여한 노조의 총 수입은 6848억원으로 평균 수입은 11억3000만원이었다. 수입 대부분은 조합비(90.4%)였다. 기타수입(6.7%), 수익사업(1.9%), 후원금(0.9%)이 그 뒤를 이었다.지출 총액은 6470억원으로 평균 지출은 10억6000만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9.1%), 조직사업비(10%), 업무추진비(4.7%), 교섭쟁의 사업비(4.4%) 등이었다.금속노조와 소속 산하조직은 올해도 회계 공시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