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에서 자신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데 대해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맞받았다. JTBC와 장 PD 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며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장 PD는 29일 자신의 SNS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C1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JTBC의 권리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장 PD는 입장문에서 지난 두 달간 JTBC가 경기장 대관 방해,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등 위법한 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JTBC가 “합의된 직관 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다”면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서 주말사이 발생한 산불이 당국의 총력 대응으로 발생 약 20시간만에 꺼졌다. 대형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 이후 마련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안’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27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인제군 산불은 지난 26일 오후 1시18분쯤 강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서 발생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신고가 접수된지 2분만에 산불확산예측도 작성을 마쳤다.개선안에 따르면 강풍특보 시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확산 예측도를 그려야 한다. 또 화선이 5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험구역’은 즉시 대피조치하도록 변경했다.인제 산불의 경우 현장의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27ｍ로 당시 서남풍이 불었다.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위험구역이 기린면 방동리에서 진동리 산71까지 직선거리로 약 17㎞ 범위로 확대된다.산림청 관계자는 “전날 강풍특보가 있던 상황이라 평균풍속이 아닌 최대풍속을 넣어 예측했다. ...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오후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 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