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장기방치건축물로 남아 있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빈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억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순 없죠. 지난 날을 환기하는 노래를 듣지 않거나, 관련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시간의 힘을 믿어보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희미해지고, 희미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떠오르는 주기는 길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기억은 이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이 박혀 잊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란 법칙마저 통하지 않아요. 마치 마음에 못질을 한 것 같죠. 괜찮아졌다고 안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스스로를 할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로 부르는 상처가 그렇겠죠.
자, 여기 차와 마들렌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잊었던 기억이 모두 떠오른대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기억인지는 복불복입니다.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애써 잊은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의 폴(기욤 구익스)은 ‘먹는다’를 택합니다.
두 살 때 부모를 여읜 폴은 말과 기억을 잃은 채 두 이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죽은) 현장에 있었다”는 다른 인물의 대사로 짐작하건대, 사고의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폴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아버지를 잘라내 어머니의 모습만 남겨뒀거든요. 아버지가 유아차에 탄 자신을 험상궂은 표정으로 위협하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30대 피아니스트인 폴은 이모들이 운영하는 댄스 교습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자주 가는 제과점에서 빵을 삽니다. 이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단조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타인과 이렇다 할 교류도 없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이모들과도 게시판에 글을 써 소통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이웃인 중년 여성 프루스트(앤 르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프루스트의 집은 아주 신비한 곳이었어요. 음악을 들으며 프루스트가 건넨 차를 마시고 마들렌을 먹자, 과거의 기억이 하나둘씩 떠오르거든요.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는 폴 외에도 과거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손님들이 있답니다.
프루스트는 폴에게 이런 글을 남겨요. “네 엄마가 어딨는지 알아.” 폴은 프루스트를 찾아갑니다. 프루스트는 폴의 이마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야기하죠. “네 엄마는 여기 있어. 네 기억의 뿌연 물 속에. 기억은 물고기처럼 물 속 깊숙이 숨어있단다.” 그렇게 폴의 ‘봉인된 기억 되찾기’가 시작됩니다.
폴은 어떤 기억을 마주했을까요. 폴의 기억대로 아버지는 정말로 폭력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폴의 부모님은 어쩌다 어린 폴을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등지게 된 것일까요.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때는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잡히기도 한다.” 영화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명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폴이 기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문장과도 같아요. 때론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손에 잡힙니다.
폴이 신비로운 차와 마들렌을 통해 되찾은 기억들은 진짜와 가짜, 현실과 환상이 혼재돼있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기억들이 마구잡이로 떠오릅니다. 어떤 기억들은 아주 고통스럽고요, 어떤 기억들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퍼즐 맞추듯 기억의 조각을 이어나가자, 폴이 찾으려던 ‘진짜 기억’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가 기억을 잃고 아버지에 대해 증오감을 품은 건, 누군가에 의해 일정 부분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못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폴은 오히려 이 모든 기억들을 되찾고나서야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결혼을 해 가정도 꾸리고요, 다른 악기도 연주하며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쁜 추억은 행복의 홍수 아래 가라앉게 해. 네게 바라는 건 그게 다야. 수도꼭지를 트는 건 네 몫이란다.” 프루스트가 남긴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픈 기억을 도려내고 외면하고 싶을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폴의 기억을 왜곡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폴의 ‘기억 찾기’ 이야기인데, 프루스트의 사연이 여운을 길게 남겨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일부 소재를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추억은 음악을 좋아하거든” 같은 문학적 대사가 울림을 줍니다. 처음 볼 때보다 다시 볼 때 더 와닿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끝난 뒤, 첫 장면으로 되돌아 가보세요.
여러분의 추억은 어떤 음악을 좋아합니까.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관람가. 러닝타임 1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