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깃발도 구호도 없이, 주제는 그때그때···뭔가 다른 이 단체 '슈퍼스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깃발도 구호도 없이, 주제는 그때그때···뭔가 다른 이 단체 '슈퍼스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사람들은 시민단체 활동이 뭔가 나와는 굉장히 멀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해요. 완전 다른 세계인 것처럼요. 한편 SNS에서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후원을 하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서로 만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생겨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지난 9월 10일 정식 론칭한 ‘슈퍼스톰’은 디자이너와 활동가, 작가 등 3인이 의기투합해 만든 비영리단체다. ‘구호’ 그 자체보다 ‘말 거는 방식’, ‘소통의 방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영리단체와는 차이가 있다. 슈퍼스톰은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다른 비영리단체들처럼 여성, 동물권, 국제 문제 등 하나의 주제를 정해두지 않는다. 대신 평소 느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모여서 스스로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의제를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한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테마는 분기마다 새로 결정되는데, 올 하반기 테마는 ‘다른 일상은 가능하다(Stop Normalizing)’이다. 매일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노동 등에서부터 기후위기까지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 일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해보자는 취지다. 정식 론칭 이전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에 기획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담은 티저레터도 발행했다. 신기하게도 SNS 등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다. 론칭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정기후원 회원 60여명, 뉴스레터 구독자 600여명을 넘어섰다. 과연 무엇이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일까? 지난 9월 30일 슈퍼스톰 신인아 대표, 백희원 활동가, 황효진 활동가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슈퍼스톰이 무슨 단체인지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다. 통상 단체들이 ‘환경’, ‘여성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왔다면, 이 단체는 특정 분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사회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든 변화시켜보려 시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모일 수 있을지에 주목하기로 했다. 주제보다 사람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성원들은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에 대한 사회운동”이라 정의했다. 이런 접근법은 신인아 대표가 지금까지 디자이너로 다양한 비영리단체와 일을 함께하며 소통해온 경험에서 우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과거 제가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단체와 교류·협업하면서 느꼈던 건 (보통 우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다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주제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성 문제 따로, 동물 문제에 따로 이런 식이 아니라 기후위기든 어떤 문제든 서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관계 맺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는 특정 주제보다 소통과 만남 그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이들이 ‘소통’을 중심에 둔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숨 쉬듯 접하는 주변 세계, 미디어가 자연스러운 만남과 어울림, 소통을 가로막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백희원 활동가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사회운동은 사람들이 만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매일 접하는 SNS 알고리즘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소식보다 소비를 조장하는 글, 광고 등이 훨씬 많이 떠요. AI 문제의 경우에도, 보통 SNS에는 AI로 어떻게 대체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인가 등의 이야기밖에 없고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접하기조차 어려워요.” 왜곡된 알고리즘은 소비를 조장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날 기회를 빼앗고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나 좌절감을 키우는 데 특화돼 있기도 하다. 백 활동가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날엔 아예 사람들이 만날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취향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사회적 이슈나 정치에 대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고민을 나눌 만한 공간이 없죠. 이런 고민을 가족, 친구들이랑도 나누기 어렵다 보니 온라인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 공간은 극단적으로 빨간색 파란색(네편 내편) 이런 대립으로 돼 있잖아요. 언론이나 SNS에서는 자극적이고 욕하고 싶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바이럴이 되다 보니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도 그간 내가 느꼈던 무력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슈퍼스톰은 론칭 이후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우울한 분위기였을까? 그렇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사전 응답에서 ‘AI’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모여보니 AI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했어요. 주변에서 하도 AI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현상에 대한 ‘감정’만 있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여기에 와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알게 되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12·3 불법 계엄 이후 광장에서의 경험도 소통과 관련된 고민을 한층 깊게 만든 계기가 됐다. 당시 매주 이어진 집회와 ‘2030여성의 응원봉 연대’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 사람들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 새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일상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당시 광장에서 나왔던 다채로운 말과 의제가 종적을 감췄다. 원래 사회운동이나 집회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는 황 활동가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의 허망함에 대해 말했다. “처음 집회에 나갔을 땐 정말 고무적이었어요. SNS에서 우울한 기사만 보다 광장에 나가 보니 ‘왜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랑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당시 집회 나가는 게 일상일 정도로 매주 나갔거든요. 카드뉴스 등도 만들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니까 그 광장에 있던 시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의 밀도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는 당시에 했던 고민이 이번 테마(‘다른 일상은 가능하다’)로도 연결됐다고 했다. 신 대표는 집회에 참여하는 경험, 서로의 개별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규모’에서 서로 연대한다는 감각을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전에 <정치는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저자는 시위 자체가 정책이나 사회를 바꾸는 데는 딱히 큰 효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해요. 대신 시위는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신 대표는 기존의 많은 시위가 참여자들을 바꾸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는 서로 참여한 사람들 개개인과 사귀고 존재를 인지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2차 남태령’에서의 경험을 인상적으로 꼽았다. 1차 남태령 이후 지난 3월 또 한 번 경찰이 트랙터의 상경을 막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했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시위 인원은 그를 포함해 100여명 남짓에 불과했다. “당시 언론사 사진기자들은 통상적인 ‘시위스러운’ 사진을 찍어갔어요.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나 고뇌하는 사람들요. 사실 거기서 일어난 일 중엔 훨씬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출근 준비하다 나온 아저씨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갑자기 “절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고. 갑자기 플루트를 부는 사람도 있었죠. 막상 가보니 무서운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용기를 내고 노력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엔 의외로 거창한 대의보다 상대를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친밀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제2남태령 당시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도 집회에서 다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얼굴이랑 이름을 알아야 어떤 사회운동도 힘을 받는다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활동가든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고 격의 없이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민주적인 연결 방법을 고유하게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구성원들이 ‘대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슈퍼스톰은 앞으로도 뉴스레터, SNS를 통한 소통 외에도 꾸준히 오프라인 모임 혹은 모임의 지원 등을 통해 네트워킹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연결을 위한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해갈 예정이다. SNS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보거나, 지역에서 다양한 소규모 모임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있다. 신 대표는 말한다. “슈퍼스톰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무엇인지 언어를 붙일 수 있다면 대항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에 대해 말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으로 편장완 영상원 교수가 임명됐다. 편 신임 총장은 중앙대 영문학과와 미국 뉴욕대 예술대학원 영화이론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한예종 영화과 교수로 부임해 영상원장, 교학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외부 활동으로는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장, 한국영화학회 국제학술이사, 부산국제영화제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예종 총장은 교내 선거로 선출된 후보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다. 용인성범죄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카마그라구입,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구구정구입,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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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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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사람들은 시민단체 활동이 뭔가 나와는 굉장히 멀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해요. 완전 다른 세계인 것처럼요. 한편 SNS에서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후원을 하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서로 만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생겨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지난 9월 10일 정식 론칭한 ‘슈퍼스톰’은 디자이너와 활동가, 작가 등 3인이 의기투합해 만든 비영리단체다. ‘구호’ 그 자체보다 ‘말 거는 방식’, ‘소통의 방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영리단체와는 차이가 있다.
슈퍼스톰은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다른 비영리단체들처럼 여성, 동물권, 국제 문제 등 하나의 주제를 정해두지 않는다. 대신 평소 느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모여서 스스로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의제를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한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테마는 분기마다 새로 결정되는데, 올 하반기 테마는 ‘다른 일상은 가능하다(Stop Normalizing)’이다. 매일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노동 등에서부터 기후위기까지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 일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해보자는 취지다.
정식 론칭 이전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에 기획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담은 티저레터도 발행했다. 신기하게도 SNS 등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다. 론칭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정기후원 회원 60여명, 뉴스레터 구독자 600여명을 넘어섰다. 과연 무엇이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일까?
지난 9월 30일 슈퍼스톰 신인아 대표, 백희원 활동가, 황효진 활동가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슈퍼스톰이 무슨 단체인지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다. 통상 단체들이 ‘환경’, ‘여성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왔다면, 이 단체는 특정 분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사회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든 변화시켜보려 시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모일 수 있을지에 주목하기로 했다. 주제보다 사람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성원들은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에 대한 사회운동”이라 정의했다.
이런 접근법은 신인아 대표가 지금까지 디자이너로 다양한 비영리단체와 일을 함께하며 소통해온 경험에서 우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과거 제가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단체와 교류·협업하면서 느꼈던 건 (보통 우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다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주제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성 문제 따로, 동물 문제에 따로 이런 식이 아니라 기후위기든 어떤 문제든 서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관계 맺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는 특정 주제보다 소통과 만남 그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이들이 ‘소통’을 중심에 둔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숨 쉬듯 접하는 주변 세계, 미디어가 자연스러운 만남과 어울림, 소통을 가로막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백희원 활동가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사회운동은 사람들이 만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매일 접하는 SNS 알고리즘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소식보다 소비를 조장하는 글, 광고 등이 훨씬 많이 떠요. AI 문제의 경우에도, 보통 SNS에는 AI로 어떻게 대체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인가 등의 이야기밖에 없고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접하기조차 어려워요.”
왜곡된 알고리즘은 소비를 조장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날 기회를 빼앗고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나 좌절감을 키우는 데 특화돼 있기도 하다. 백 활동가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날엔 아예 사람들이 만날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취향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사회적 이슈나 정치에 대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고민을 나눌 만한 공간이 없죠. 이런 고민을 가족, 친구들이랑도 나누기 어렵다 보니 온라인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 공간은 극단적으로 빨간색 파란색(네편 내편) 이런 대립으로 돼 있잖아요. 언론이나 SNS에서는 자극적이고 욕하고 싶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바이럴이 되다 보니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도 그간 내가 느꼈던 무력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슈퍼스톰은 론칭 이후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우울한 분위기였을까? 그렇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사전 응답에서 ‘AI’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모여보니 AI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했어요. 주변에서 하도 AI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현상에 대한 ‘감정’만 있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여기에 와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알게 되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12·3 불법 계엄 이후 광장에서의 경험도 소통과 관련된 고민을 한층 깊게 만든 계기가 됐다. 당시 매주 이어진 집회와 ‘2030여성의 응원봉 연대’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 사람들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 새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일상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당시 광장에서 나왔던 다채로운 말과 의제가 종적을 감췄다.
원래 사회운동이나 집회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는 황 활동가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의 허망함에 대해 말했다.
“처음 집회에 나갔을 땐 정말 고무적이었어요. SNS에서 우울한 기사만 보다 광장에 나가 보니 ‘왜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랑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당시 집회 나가는 게 일상일 정도로 매주 나갔거든요. 카드뉴스 등도 만들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니까 그 광장에 있던 시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의 밀도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는 당시에 했던 고민이 이번 테마(‘다른 일상은 가능하다’)로도 연결됐다고 했다.
신 대표는 집회에 참여하는 경험, 서로의 개별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규모’에서 서로 연대한다는 감각을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전에 <정치는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저자는 시위 자체가 정책이나 사회를 바꾸는 데는 딱히 큰 효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해요. 대신 시위는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신 대표는 기존의 많은 시위가 참여자들을 바꾸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는 서로 참여한 사람들 개개인과 사귀고 존재를 인지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2차 남태령’에서의 경험을 인상적으로 꼽았다. 1차 남태령 이후 지난 3월 또 한 번 경찰이 트랙터의 상경을 막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했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시위 인원은 그를 포함해 100여명 남짓에 불과했다.
“당시 언론사 사진기자들은 통상적인 ‘시위스러운’ 사진을 찍어갔어요.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나 고뇌하는 사람들요. 사실 거기서 일어난 일 중엔 훨씬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출근 준비하다 나온 아저씨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갑자기 “절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고. 갑자기 플루트를 부는 사람도 있었죠. 막상 가보니 무서운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용기를 내고 노력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엔 의외로 거창한 대의보다 상대를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친밀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제2남태령 당시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도 집회에서 다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얼굴이랑 이름을 알아야 어떤 사회운동도 힘을 받는다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활동가든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고 격의 없이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민주적인 연결 방법을 고유하게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구성원들이 ‘대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슈퍼스톰은 앞으로도 뉴스레터, SNS를 통한 소통 외에도 꾸준히 오프라인 모임 혹은 모임의 지원 등을 통해 네트워킹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연결을 위한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해갈 예정이다. SNS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보거나, 지역에서 다양한 소규모 모임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있다.
신 대표는 말한다. “슈퍼스톰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무엇인지 언어를 붙일 수 있다면 대항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에 대해 말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으로 편장완 영상원 교수가 임명됐다.
편 신임 총장은 중앙대 영문학과와 미국 뉴욕대 예술대학원 영화이론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한예종 영화과 교수로 부임해 영상원장, 교학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외부 활동으로는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장, 한국영화학회 국제학술이사, 부산국제영화제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예종 총장은 교내 선거로 선출된 후보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