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SK텔레콤이 글로벌 일정 공유 플랫폼기업 ‘타임트리’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타임트리와 양사 협력을 위한 투자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타임트리는 카카오재팬 대표를 지낸 박차진 대표가 2014년 일본에서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동명의 일정 공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 사용자는 약 6700만명에 달한다. 일본 내에선 국민 메신저 ‘라인’의 아성을 잇는 ‘제 2의 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은 타임트리에 22억엔(약 206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AI 에이전트 서비스 생태계를 확대하고, 일본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SK텔레콤이 AI 서비스 ‘에이닷’으로 축적한 AI 에이전트 기술력과 상용화 역량을 타임트리에 적용한다. SK텔레콤은 “자사의 AI 에이전트 기술이 해외 서비스에 적용된 첫 사례”라고 전했다.
타임트리에 적용할 핵심 기술은 지난달 에이닷을 통해 선보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다.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용 기록을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계획·실행하는 기법이다.
양사는 타임트리 서비스를 고객이 입력한 정보 기반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수동적 역할에서 일정 및 사용 패턴, 선호도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활동이나 이벤트를 추천하는 능동적 AI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타임트리와의 협력은 AI 에이전트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박차진 타임트리 대표는 “SK텔레콤과의 제휴는 일본 중심으로 성장해온 타임트리가 한국시장 진출과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