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탕뽑기 [조희연의 시대사색]‘내로남불 정치’를 넘어…여당 된 민주당의 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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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8.♡.175.104) | 작성일 | 25-09-05 1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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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뽑기 1980년대 이후 40년에 가까운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한국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독재를 계승하는 집권여당 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야당의 구도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 목소리 속에서 억눌린 시대정신을 확인했고, 그 자체가 희망이었다.
그러나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하기도 하고,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기도 하는 권력 순환이 일상이 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다. 상대를 공격할 때는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우리 편을 감싸고 옹호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들이대는 이중성.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은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부메랑이다. 상대를 겨냥해 쏜 화살이 되돌아와 자신을 겨누는 풍경이 매번 펼쳐진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야당 의원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은 위선이 되고, 오늘의 공격이 내일은 방패가 된다. 국민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다 똑같은 부류’라는 냉소적 평가에 갇히게 된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위선이 돼 그렇다면 민주진보 정당은 어떻게 ‘내로남불의 무한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나는, 이중기준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동일한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보편적인 규범 혹은 규칙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한다.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로남불 정치’를 일종의 새로운 ‘규칙의 정치’로 최대한 전환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보수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그랬다.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 없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다.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규칙의 정립 역시도, 갈등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것뿐이지, 정치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떤 규칙 속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닥치고 공격’이 유리하다. 갈등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은 갈등 사안들을 최대한 탈(脫)쟁점화하는 것이 득이 된다. 한 개혁 의제가 내로남불 공방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축소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으로서의 민주진보 정치가 가졌던 거대한 도덕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오늘의 불안정한 정권 교체 주기가 생겼다고 나는 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단임으로 교체되는 불안정의 시대가 왔다. 단순한 선거 결과의 산물이 아니다. ‘내로남불 정치’가 빚어낸 불신이 그 배경에 있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 짧은 단임의 패턴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 정치가 전투적일수록 내로남불의 그림자는 짙어진다. 공직 수행과 권력 행사의 기준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은 취약해진다.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사퇴’ 논란이 그 사례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압박하고, 검찰을 통해 비리 수사를 해서 퇴진을 압박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왜곡된 감사원, 검찰, 사법부 등 법치주의 국가제도의 개혁이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 여야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공화적 민주개혁으로 인식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물론 정치에는 전투의 순간이 있다. 형세를 바꾸기 위해 무리수를 둬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내로남불의 무한반복’을 끊어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영역과 불가피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서, 후자에서라도 내로남불 공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공동체 또는 그 일부로서의 정치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재정립해가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했으면 한다. 공동체 규범과 규칙 재정립해야 미국처럼 정부 교체와 함께 교체되는 직무의 범위를 정하는 ‘플럼북’(Plum Book)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아예 법으로 교체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교수 장관 후보자들의 표절 논란 시비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공방 대상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검증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드는 식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장관 청문회가 역량 검증의 장이기보다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략적 공방의 장으로, 심지어 성인군자 여부를 가리는 공격의 장처럼 변모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개 정책청문회와 비공개 윤리청문회를 분리하고, 후자에서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년 후부터 시행”이라는 조건부 합의라면 현실적 가능성도 충분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 역시 최대한 협치형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내로남불형 변화 시도가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고, 진정성이 퇴색한다. 지금은 내란 종식을 향한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과도기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월될수록, 정치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국면 이후 새로운 공화적 규칙을 만들어내는 시대적 이니셔티브를 고민하지 않으면, 내로남불 공방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정치가 국민의 냉소가 아닌 희망을 불러일으키려면, 이제는 누가 더 잘 공격하는가 하는 투쟁적 이니셔티브에 더해, 공동체를 위한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시각을 보태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영역은 많이 개척할 수 있다. 전쟁 중에도 전쟁 이후의 평화와 재건을 준비하듯 말이다. 김건희 여사의 인척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 전 검사의 또 다른 매관매직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친오빠 김모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800298번’을 김 전 검사가 구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2022년 대만에서 3000만원에 이 그림을 낙찰받은 한국인 이모씨가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씨에게 그림을 판매한 경로를 확인했다. 2023년쯤 김 전 검사가 이를 1억여원에 사들여 김 여사 일가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특검팀은 전문가 감정 결과 이 그림이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이 그림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공천이나 인사 등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당시 김 여사의 지원을 받아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 좀 챙겨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검사는 창원 의창구 지역구 경선에서 배제된 뒤 4개월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되기도 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나눈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관에 앞서 수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간 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열병식 참관을 위해 동시간대 톈안먼 망루에 오르긴 했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방중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2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 2시 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전 실장 역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청탁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 출석을 미뤄왔는데 이날 조사에선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수서 내용 중심으로 오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관련해선 (진술 내용에) 변경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자수서를 내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3000만원대 브로치, 2000만원대 귀걸이 등 명품 장신구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선물 받은 장신구를 그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때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실장은 목걸이가 전달되고 약 3개월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또 김 여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 모임에 와달라고 청탁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해 12월5일 기도회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대통령 안가’를 방문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불러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2024년 초 사이 목걸이와 브로치 등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는데 이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로 이 회장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회장은 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조서 열람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추후 조사일정은 따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지난달 28일엔 박 전 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이 회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관련 참고인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판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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