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명·건’ 먼저 기소한 특검…‘매관매직’ 2차전 예고

김건희 ‘도·명·건’ 먼저 기소한 특검…‘매관매직’ 2차전 예고
주가조작·공천 관련 대화 확보통일교 명품 수수 증거도 다수공소장에 세 사건 스모킹건 명시 금품 수수·인사청탁 의혹 주목양평고속도 등 추가 기소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인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사건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혐의를 자세히 적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명품 목걸이·시계 등 뇌물 수수와 청탁 의혹 등은 빠졌다. 특검법이 명시한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의혹은 총 16가지다. 향후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소된 사건의 결정적 장면들 특검이 세 사건을 첫 기소 대상에 먼저 올린 것은 모두 결정적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확보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온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수백건의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금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 발언들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결정적인 증거로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 ‘주포’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주소(IP) 내역 등도 확보해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으로 적시됐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유지’를 당부받으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집에 찾아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받은 무상 여론조사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이고, 경제적 가치는 2억7000여만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사건에선 선물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선물이 흘러간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들을 확인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의 구매 영수증,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여사님이 좋아하신다” 등의 내용,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할 때 선물을 언급하며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내용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를 받았다”고 적었다. ■ 특검 수사 2라운드는 어디로 김건희 특검 수사는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명품 목걸이, 시계 등 금품과 청탁이 오간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들이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사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있다. 김 여사가 지위와 위력을 토대로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이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와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을 연달아 열며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비공식 일정으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1일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이 지난달 25∼30일 대만투자무역시찰단을 인솔해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린 부장의 필리핀 방문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가 린 부장이 일정을 마친 뒤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대만 외교부는 린 부장의 이번 방문이 대만과 필리핀의 공동 번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대만과 미국, 필리핀 간의 무역 교류 심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과 필리핀이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비 홍색공급망(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지원해 민주와 자유, 경제 번영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표면적으로 이번 방문 목적을 ‘경제 협력’이라고 밝혔지만 양국이 ‘제1 도련선’ 안보 관련 논의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제1 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지칭한다. 앞서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는 지난달 26일 필리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이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을 (필리핀) 자국·지역 방위 구조에 서서히 비공식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팬타임스는 필리핀이 대만군 고위 지도부, 해경 등 안보 관계자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만 관광이라는 명목하에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필리핀과 중국은 지난달 11일 남중국해에서 해경선과 군함이 충돌한 이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당시 필리핀 해경선은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 있던 자국 선박에 접근하려 했고, 중국 군함이 이를 저지하려다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린 부장이 예고 없이 필리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은 이날 항의 성명을 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이 린 부장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이 반중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며 “대만 관련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SCO 개막에 앞서 대만은 최근 미국과도 접촉했다.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만을 방문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을 만났다. 오는 3일 중국 열병식을 앞두고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중국시보는 이날 대만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원(국회)에 ‘2025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미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600기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했으며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을 보유하는 동시에 전비 배치도 마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은 사거리 300㎞의 둥펑(DF)-11과 사거리 600∼900㎞의 둥펑-15, 사거리 1700㎞의 둥펑-21 등 구형 단·중거리 미사일을 둥펑-17(2000㎞)과 둥펑-26(4000㎞) 등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역사적인 성공은 지난 6개월간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가 힘쓴 덕분에 SCO는 창설 이래 전 세계로부터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인도의 전직 외교관인 마헤시 사치데브는 SCO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NDTV 기고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가 말한 ‘한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북부 톈진에서 열리는 이번 SOC에서 인도·중국·러시아 3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과 밀착 행보를 이어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의 방중 길에 오르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욕심이 한몫을 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은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해결됐다면서 파키스탄처럼 인도도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힌두민족주의자인 모디 총리의 지지율 근간이 무슬림 국가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중국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 약 2주 만에 보란 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는 파격 대우를 했지만 그의 환대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커녕 중·러 간 ‘무제한 파트너십’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중·러를 묶는 것은 미국(의 단극체제)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라면서 “미국은 중·러 밀착을 깨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다시 중·러가 뭉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CNN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덕에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한 데 이어 이번 SCO에서 시 주석을 비롯해 모디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과 정상 외교를 펼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하고 동맹마저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일방적인 정책은 시 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마저 가져오고 있다. 선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은 ‘중국은 안정적이다’ ‘중국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의 정책은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열린 첫 SCO 회의에 20개국 이상 국가 지도자와 10여 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흥행률을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CNN은 “이번 SCO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그는 모든 곳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 참석국들이 반트럼프 기치 아래 결속할 것이란 뜻이다. 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선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한층 복잡해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좋아진 만큼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 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데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가로막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 구축을 해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후 8일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접점을 찾기가 더욱 쉽지 않은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외교의 급선무 숙제”라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북·중 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처리를 놓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가 갈등을 빚던 2023년 8월 무렵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해병대에 파견된 문모 방첩사 대령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령은 해병대 파견 기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내부 동향을 수집해 보고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 등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논란이 되기 전에 파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첩사가 이를 국방부 등에 전파해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14번 통화했다. 이중 첫 통화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다음날인 8월3일로 8분12초간 진행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기로 한 8월9일과,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재검토에 착수한 8월11일에는 각각 1분13초, 2분48초 통화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8월24일에는 2분9초간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문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보고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앞서 특검은 2023년 7~8월 문 대령 등이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방첩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는다. 문 대령은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령관은 이번 특검 조사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 대령과 통화한 사실, 기타 동향보고에 기재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된 VIP 격노 의혹에 대해서는 문 대령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VIP 격노 의혹을 인지한 경위나 시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구체적으로 언제 알았는지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의 통화 내역들을 종합해 문 대령이 보고하기 전부터 VIP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당일 황 전 사령관과 2분32초간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해병대 상급 관계자 처벌의 문제를 거론하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를 접한 이후 황 전 사령관을 비롯한 방첩사 관계자들이 군 내부에 관련 사항을 전파했을 가능성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사령관은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 같다”며 “(지난달 30일) 조사로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결제미납,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명품레플리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분당강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피망머니상, 센트럴에비뉴원,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상간녀위자료, 안산이혼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위자료, 수원강간변호사, 승소사례, 용인성범죄변호사, 당일폰테크, 평택개인회생,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협의이혼, 명품레플리카쇼핑몰, 분당강간변호사, 명품쇼핑, 당일폰테크, 폰테크, 중고트럭매매, 안산이혼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이혼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상조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명품레플리카,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혼변호사, 폰테크당일, 폰테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명품샵, 성남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수원변호사, 폰테크 카페,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팔팔정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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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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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공천 관련 대화 확보통일교 명품 수수 증거도 다수공소장에 세 사건 스모킹건 명시
금품 수수·인사청탁 의혹 주목양평고속도 등 추가 기소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인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사건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혐의를 자세히 적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명품 목걸이·시계 등 뇌물 수수와 청탁 의혹 등은 빠졌다. 특검법이 명시한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의혹은 총 16가지다. 향후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소된 사건의 결정적 장면들
특검이 세 사건을 첫 기소 대상에 먼저 올린 것은 모두 결정적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확보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온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수백건의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금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 발언들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결정적인 증거로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 ‘주포’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주소(IP) 내역 등도 확보해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으로 적시됐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유지’를 당부받으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집에 찾아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받은 무상 여론조사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이고, 경제적 가치는 2억7000여만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사건에선 선물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선물이 흘러간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들을 확인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의 구매 영수증,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여사님이 좋아하신다” 등의 내용,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할 때 선물을 언급하며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내용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를 받았다”고 적었다.
■ 특검 수사 2라운드는 어디로
김건희 특검 수사는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명품 목걸이, 시계 등 금품과 청탁이 오간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들이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사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있다. 김 여사가 지위와 위력을 토대로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이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와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을 연달아 열며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비공식 일정으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1일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이 지난달 25∼30일 대만투자무역시찰단을 인솔해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린 부장의 필리핀 방문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가 린 부장이 일정을 마친 뒤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대만 외교부는 린 부장의 이번 방문이 대만과 필리핀의 공동 번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대만과 미국, 필리핀 간의 무역 교류 심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과 필리핀이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비 홍색공급망(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지원해 민주와 자유, 경제 번영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표면적으로 이번 방문 목적을 ‘경제 협력’이라고 밝혔지만 양국이 ‘제1 도련선’ 안보 관련 논의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제1 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지칭한다.
앞서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는 지난달 26일 필리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이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을 (필리핀) 자국·지역 방위 구조에 서서히 비공식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팬타임스는 필리핀이 대만군 고위 지도부, 해경 등 안보 관계자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만 관광이라는 명목하에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필리핀과 중국은 지난달 11일 남중국해에서 해경선과 군함이 충돌한 이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당시 필리핀 해경선은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 있던 자국 선박에 접근하려 했고, 중국 군함이 이를 저지하려다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린 부장이 예고 없이 필리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은 이날 항의 성명을 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이 린 부장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이 반중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며 “대만 관련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SCO 개막에 앞서 대만은 최근 미국과도 접촉했다.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만을 방문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을 만났다.
오는 3일 중국 열병식을 앞두고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중국시보는 이날 대만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원(국회)에 ‘2025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미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600기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했으며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을 보유하는 동시에 전비 배치도 마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은 사거리 300㎞의 둥펑(DF)-11과 사거리 600∼900㎞의 둥펑-15, 사거리 1700㎞의 둥펑-21 등 구형 단·중거리 미사일을 둥펑-17(2000㎞)과 둥펑-26(4000㎞) 등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역사적인 성공은 지난 6개월간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가 힘쓴 덕분에 SCO는 창설 이래 전 세계로부터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인도의 전직 외교관인 마헤시 사치데브는 SCO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NDTV 기고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가 말한 ‘한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북부 톈진에서 열리는 이번 SOC에서 인도·중국·러시아 3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과 밀착 행보를 이어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의 방중 길에 오르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욕심이 한몫을 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은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해결됐다면서 파키스탄처럼 인도도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힌두민족주의자인 모디 총리의 지지율 근간이 무슬림 국가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중국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 약 2주 만에 보란 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는 파격 대우를 했지만 그의 환대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커녕 중·러 간 ‘무제한 파트너십’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중·러를 묶는 것은 미국(의 단극체제)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라면서 “미국은 중·러 밀착을 깨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다시 중·러가 뭉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CNN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덕에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한 데 이어 이번 SCO에서 시 주석을 비롯해 모디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과 정상 외교를 펼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하고 동맹마저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일방적인 정책은 시 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마저 가져오고 있다. 선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은 ‘중국은 안정적이다’ ‘중국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의 정책은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열린 첫 SCO 회의에 20개국 이상 국가 지도자와 10여 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흥행률을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CNN은 “이번 SCO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그는 모든 곳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 참석국들이 반트럼프 기치 아래 결속할 것이란 뜻이다.
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선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한층 복잡해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좋아진 만큼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 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데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가로막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 구축을 해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후 8일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접점을 찾기가 더욱 쉽지 않은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외교의 급선무 숙제”라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북·중 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처리를 놓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가 갈등을 빚던 2023년 8월 무렵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해병대에 파견된 문모 방첩사 대령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령은 해병대 파견 기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내부 동향을 수집해 보고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 등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논란이 되기 전에 파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첩사가 이를 국방부 등에 전파해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14번 통화했다. 이중 첫 통화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다음날인 8월3일로 8분12초간 진행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기로 한 8월9일과,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재검토에 착수한 8월11일에는 각각 1분13초, 2분48초 통화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8월24일에는 2분9초간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문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보고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앞서 특검은 2023년 7~8월 문 대령 등이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방첩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는다. 문 대령은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령관은 이번 특검 조사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 대령과 통화한 사실, 기타 동향보고에 기재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된 VIP 격노 의혹에 대해서는 문 대령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VIP 격노 의혹을 인지한 경위나 시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구체적으로 언제 알았는지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의 통화 내역들을 종합해 문 대령이 보고하기 전부터 VIP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당일 황 전 사령관과 2분32초간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해병대 상급 관계자 처벌의 문제를 거론하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를 접한 이후 황 전 사령관을 비롯한 방첩사 관계자들이 군 내부에 관련 사항을 전파했을 가능성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사령관은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 같다”며 “(지난달 30일) 조사로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