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래 연정 구성 경쟁 돌입한 태국 정당들…아누틴 전 부총리 ‘차기 총리 유력’

공짜노래 연정 구성 경쟁 돌입한 태국 정당들…아누틴 전 부총리 ‘차기 총리 유력’
공짜노래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임된 이후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패통탄 전 총리의 프아타이당이 기존 연립정부 파트너들을 단속하는 상황에서 연정 내 2당이었던 품짜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사진)가 유력 총리 후보로 부상했다. 3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차기 총리로 아누틴 전 부총리, 차이카셈 니티시리 전 법무부 장관(프아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가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 언급되고 있다. 태국 헌법은 직전 총선(2023년)에서 각 당이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인물들에 한해 차기 총리 출마를 허용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아누틴 전 부총리다. 현지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품짜이타이당(69석)은 하원 제1당인 인민당(142석)을 포함해 팔랑 쁘라차랏(18석), 통합태국국민당(18석) 등 여러 정당과 연정 합의에 도달해 하원 492석 중 과반 기준(247석)을 넘는 279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태국 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는 현직 하원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아누틴 전 부총리는 자신이 새 총리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며 품짜이타이당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의원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품짜이타이당은 집권에 성공하면 4개월 안에 의회를 해산할 계획이며, 인민당이 지지 조건으로 내세우는 개헌 국민투표와 캄보디아 국경 분쟁 해결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낫타퐁 르엉빤야웃 인민당 대표는 인민당은 어떤 정부에도 참여하지 않겠지만 개헌 등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른 당이 연정 구성을 시도한다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의회 표결은 오는 3~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은 태국의 혼란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차기 총리에 누가 오르더라도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장 유력한 후보인) 아누틴이 집권하더라도 그의 행정부는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관세로 인한 타격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으로 태국의 경제 전망이 악화하는 시기에 정책 동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 6월 캄보디아 훈 센 상원의장에게 전화해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국경을 담당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했고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돼 결국 해임됐다. 태국 헌재는 패통탄 전 총리가 훈 의장과의 통화에서 총리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으며 그의 발언이 총리직과 태국 국가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무고한 조선인이 집단 학살된 간토(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지 1일로 꼭 102년이 된다. 일본 정부는 줄곧 “관련 기록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일본 정부 공문서 원본이 강덕상자료센터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앞서 일본 국회와 시민단체가 복사본을 제시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 원본 공개는 일본의 역사 부정을 무너뜨릴 귀중한 증거로 평가된다.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강덕상자료센터에서 만난 이규수 센터장은 1923년 11월21일에 작성된 ‘지진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지나인(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상황 기타 조사의 건’을 경향신문에 공개했다. 총 54쪽 분량인 이 문서는 당시 야스코치 아사키치 가나가와현 지사가 현 내에서 발생한 조선인 살인 사건 등을 소노다 다다히코 내무성 경보국장(경시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이 문서는 평생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를 연구한 재일사학자 고 강덕상 선생(1931~2021)이 수집·보관해온 자료다. 2023년 일본 시민단체가 복사본을 공개했고 당시 사회민주당 대표였던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상원)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공개가 늦어진 이유는 강 선생도 한동안 이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강 선생 자택이 피해를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생 별세 후 유품을 한국으로 옮겨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서는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시가 추진되다가 무산되는 등 공개 시도는 번번이 가로막혔다. 문서에는 조선인 학살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피해자·가해자의 신상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가나가와현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살해한 사건은 1923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59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14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다. 사건별로 피해 조선인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였으며 2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이름이 확인되는 조선인은 14명으로 차태숙씨(당시 34세)도 포함돼 있다. 차씨는 9월4일 오전 가나가와현 다치바나군에서 자경단에 살해됐다. 범행 동기에는 “조선인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선전에 현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결과”라고 적혀 있다. 가해자는 31세 일본인 남성 사쿠마 히사키치로 직업은 ‘인부’였다. 집단학살 사례도 있다. 9월2일 오후 가나가와현에서는 조선인 노동자 7명이 자경단에 한꺼번에 학살됐다. 범행 사실란에는 “조선인이 각종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으로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자경 중 수상한 태도를 보여 심문했으나 장래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살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살은 ‘예방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됐다. 이는 조선인 폭동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문서에는 내무성 경보과장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그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와타나베 노부유키 아사히신문 기자도 이 도장의 진품성을 확인했다”며 “이는 곧 문서가 진본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나가와현 보고 문서가 나온 만큼 “다른 지역은 물론 내무성(경보국)뿐 아니라 군 차원에서도 유사한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이 센터장은 군과 계엄사령부 자료도 처음 공개했다. 38쪽 분량의 ‘연습함대 군함 이와테 통신실 수신’ 문서는 육지 통신망이 마비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감청 전신 144건이 수록돼 있다. 또 ‘계엄사령부 자료’에는 제1사단 사령부가 발행한 계엄 관련 포고와 지도·포스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개본에는 컬러 자료가 적지 않아 당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포고문에는 ‘전염병이 번질 수 있으니 음식물을 조심하라’ ‘빵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침이 실려 긴박했던 당시 분위기를 전한다. 또 ‘조선 불령선인이 방화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님에도 보고돼 군이 이를 묵과하거나 되레 확대·전파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간토대지진 학살을 “일본의 식민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족운동에 대한 공포심이 일본인들을 자극했고 자경단에는 청일전쟁 경험자 출신 재향군인이 많았다. 그 폭력의 기억이 사회에 남아 간토 학살로 이어졌으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적 성격을 띤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재일 동포 간담회에서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라고 간토대학살을 언급한 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역사 인식에서 큰 진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간토대지진은 일본이 조선인을 참혹하게 학살한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동시에 약 2000명의 조선인을 보호한 기록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 센터장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살과 보호, 모든 기록을 포함해 기본적인 진실 추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토대지진 학살은 남북한이 함께 풀어가야 할 역사 과제”라며 “직접 교류가 어렵다면 일본 도쿄나 중국 옌볜 등 제3의 장소를 통한 학술 교류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반인권적’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으로 연달아 추천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교수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우 변호사는 ‘내란 옹호’ 이력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오던 지영준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공동행동은 “현 상황의 원인은 인권위원의 구성, 추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을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회가 선출하는 인권위원은 현행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기존 대법원장 몫이던 3명은 없애자고도 주장했다. 인권위원 추천에 법조인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더 많은 인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도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제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후추위)’를 인권위 산하에 만드는 구상도 담겼다. 대통령 몫의 인권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인권위원 후보도도 후추위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후추위를 7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후추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운영하자고도 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 등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후보 추천 절차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알려지고, 시민들이 저항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추천된 후보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소 10년간 신탁통치하며 이곳을 관광 리조트와 첨단 제조·기술 허브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 전체는 해외나 국내 ‘안전 구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한 구상이 구체화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 트러스트’(GREAT trust)라는 이름이 붙은 전후 가자지구 관리 계획이 실린 38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프로젝트명은 ‘가자 재구성, 경제 가속화 및 변환 트러스트’(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 Trust)를 줄인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회람된 이 문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한 후 가자지구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그레이트 트러스트에 이전한 후 신탁통치 체제가 들어설 계획이다. 신탁통치는 “개혁되고 탈급진화된 팔레스타인 정치체가 이를 대신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년간 가자지구를 통치할 것이며, 최장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 기간 200만명이 넘는 주민 전체는 타국으로 떠나거나 ‘안전 지대’로 불리는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토지 재개발권을 트러스트에 주는 대가로 디지털 토큰을 받게 된다. 디지털 토큰은 가자지구 밖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자금으로 쓰이거나, 개발 후 가자지구에 들어설 6~8곳의 “인공지능(AI)으로 가동되는 스마트시티” 중 한 곳의 분양권으로 교환될 수 있다. 가자지구를 떠나기로 한 주민에게는 5000달러(약 700만원)의 현금과 다른 곳에서 4년간 임차료와 1년치 식량 지원금이 제공된다. 계획에 따르면 신탁은 주민이 가자지구를 떠날 경우 1인당 2만3000달러(약 3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계획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이스라엘인들 중 일부가 수립했으며, 자금조달 계획은 세계 3대 컨설팅그룹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소속이었던 팀이 담당했다. WP는 그레이트 트러스트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계획안이 지난 4월 완성됐다고 밝혔다. 사업안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장미빛 미래로 가득하다. 가자지구 서쪽 해안은 고급 리조트와 인공 섬을 갖춘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이름을 딴 ‘MBS 순환 고속도로’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의 이름을 딴 ‘ MBZ 고속도로’도 세워진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딴 첨단 제조단지 ‘일론 머스크 스마트 제조 구역’도 들어선다. 해안 휴양지와 산업지구 사이에는 “역동적이고 현대적이며 AI기반 스마트 계획 도시”가 세워진다. WP는 이 계획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미국 정부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계획안은 “전기차 공장, 데이터센터, 해변 리조트,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후 강제이주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은 겉으로는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BCG가 가자지구 주민 이주·재건 비용을 추산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GHF가 가자지구에 주민 수용시설인 ‘인도적 환승지역’을 건설 계획을 세우는 등 물밑에서는 가자주민 이주·개발을 실현할 계획이 검토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중동 담당 수석 고문이었던 재러드 쿠슈너와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후 가자지구 구상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블레어 전 총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전후 가자지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 75%를 점령한 이스라엘이 나머지 지역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북부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팔레스타인인 없는 가자지구’ 개발 계획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공세를 강화하고, 서안지구 병합까지 추진함에 따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할 ‘두 국가 해법’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0일 서안지구 E1 구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대규모 정착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서안지구를 두 동강 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계획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난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체를 영원히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구구정구입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해시드 용인강간변호사 조루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오산개인회생 프릴리지구입 이미테이션가방 용인성추행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조루치료제구매 피망머니상 상간남소송 안양법무법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생활지원사 수원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무명전설투표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재산분할 승소사례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프릴리지구입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백링크 남양주대형로펌 의정부이혼변호사 칙칙이구입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오산개인회생 수원강간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요힘빈구매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용인이혼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상간남소송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성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상조내구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소액결제정책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안양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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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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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래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임된 이후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패통탄 전 총리의 프아타이당이 기존 연립정부 파트너들을 단속하는 상황에서 연정 내 2당이었던 품짜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사진)가 유력 총리 후보로 부상했다.
3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차기 총리로 아누틴 전 부총리, 차이카셈 니티시리 전 법무부 장관(프아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가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 언급되고 있다.
태국 헌법은 직전 총선(2023년)에서 각 당이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인물들에 한해 차기 총리 출마를 허용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아누틴 전 부총리다. 현지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품짜이타이당(69석)은 하원 제1당인 인민당(142석)을 포함해 팔랑 쁘라차랏(18석), 통합태국국민당(18석) 등 여러 정당과 연정 합의에 도달해 하원 492석 중 과반 기준(247석)을 넘는 279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태국 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는 현직 하원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아누틴 전 부총리는 자신이 새 총리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며 품짜이타이당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의원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품짜이타이당은 집권에 성공하면 4개월 안에 의회를 해산할 계획이며, 인민당이 지지 조건으로 내세우는 개헌 국민투표와 캄보디아 국경 분쟁 해결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낫타퐁 르엉빤야웃 인민당 대표는 인민당은 어떤 정부에도 참여하지 않겠지만 개헌 등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른 당이 연정 구성을 시도한다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의회 표결은 오는 3~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은 태국의 혼란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차기 총리에 누가 오르더라도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장 유력한 후보인) 아누틴이 집권하더라도 그의 행정부는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관세로 인한 타격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으로 태국의 경제 전망이 악화하는 시기에 정책 동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 6월 캄보디아 훈 센 상원의장에게 전화해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국경을 담당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했고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돼 결국 해임됐다. 태국 헌재는 패통탄 전 총리가 훈 의장과의 통화에서 총리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으며 그의 발언이 총리직과 태국 국가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무고한 조선인이 집단 학살된 간토(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지 1일로 꼭 102년이 된다. 일본 정부는 줄곧 “관련 기록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일본 정부 공문서 원본이 강덕상자료센터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앞서 일본 국회와 시민단체가 복사본을 제시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 원본 공개는 일본의 역사 부정을 무너뜨릴 귀중한 증거로 평가된다.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강덕상자료센터에서 만난 이규수 센터장은 1923년 11월21일에 작성된 ‘지진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지나인(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상황 기타 조사의 건’을 경향신문에 공개했다. 총 54쪽 분량인 이 문서는 당시 야스코치 아사키치 가나가와현 지사가 현 내에서 발생한 조선인 살인 사건 등을 소노다 다다히코 내무성 경보국장(경시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이 문서는 평생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를 연구한 재일사학자 고 강덕상 선생(1931~2021)이 수집·보관해온 자료다. 2023년 일본 시민단체가 복사본을 공개했고 당시 사회민주당 대표였던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상원)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공개가 늦어진 이유는 강 선생도 한동안 이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강 선생 자택이 피해를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생 별세 후 유품을 한국으로 옮겨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서는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시가 추진되다가 무산되는 등 공개 시도는 번번이 가로막혔다.
문서에는 조선인 학살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피해자·가해자의 신상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가나가와현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살해한 사건은 1923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59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14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다.
사건별로 피해 조선인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였으며 2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이름이 확인되는 조선인은 14명으로 차태숙씨(당시 34세)도 포함돼 있다. 차씨는 9월4일 오전 가나가와현 다치바나군에서 자경단에 살해됐다. 범행 동기에는 “조선인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선전에 현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결과”라고 적혀 있다. 가해자는 31세 일본인 남성 사쿠마 히사키치로 직업은 ‘인부’였다.
집단학살 사례도 있다. 9월2일 오후 가나가와현에서는 조선인 노동자 7명이 자경단에 한꺼번에 학살됐다. 범행 사실란에는 “조선인이 각종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으로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자경 중 수상한 태도를 보여 심문했으나 장래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살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살은 ‘예방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됐다. 이는 조선인 폭동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문서에는 내무성 경보과장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그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와타나베 노부유키 아사히신문 기자도 이 도장의 진품성을 확인했다”며 “이는 곧 문서가 진본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나가와현 보고 문서가 나온 만큼 “다른 지역은 물론 내무성(경보국)뿐 아니라 군 차원에서도 유사한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이 센터장은 군과 계엄사령부 자료도 처음 공개했다. 38쪽 분량의 ‘연습함대 군함 이와테 통신실 수신’ 문서는 육지 통신망이 마비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감청 전신 144건이 수록돼 있다. 또 ‘계엄사령부 자료’에는 제1사단 사령부가 발행한 계엄 관련 포고와 지도·포스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개본에는 컬러 자료가 적지 않아 당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포고문에는 ‘전염병이 번질 수 있으니 음식물을 조심하라’ ‘빵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침이 실려 긴박했던 당시 분위기를 전한다. 또 ‘조선 불령선인이 방화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님에도 보고돼 군이 이를 묵과하거나 되레 확대·전파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간토대지진 학살을 “일본의 식민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족운동에 대한 공포심이 일본인들을 자극했고 자경단에는 청일전쟁 경험자 출신 재향군인이 많았다. 그 폭력의 기억이 사회에 남아 간토 학살로 이어졌으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적 성격을 띤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재일 동포 간담회에서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라고 간토대학살을 언급한 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역사 인식에서 큰 진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간토대지진은 일본이 조선인을 참혹하게 학살한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동시에 약 2000명의 조선인을 보호한 기록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 센터장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살과 보호, 모든 기록을 포함해 기본적인 진실 추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토대지진 학살은 남북한이 함께 풀어가야 할 역사 과제”라며 “직접 교류가 어렵다면 일본 도쿄나 중국 옌볜 등 제3의 장소를 통한 학술 교류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반인권적’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으로 연달아 추천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교수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우 변호사는 ‘내란 옹호’ 이력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오던 지영준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공동행동은 “현 상황의 원인은 인권위원의 구성, 추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을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회가 선출하는 인권위원은 현행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기존 대법원장 몫이던 3명은 없애자고도 주장했다. 인권위원 추천에 법조인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더 많은 인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도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제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후추위)’를 인권위 산하에 만드는 구상도 담겼다. 대통령 몫의 인권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인권위원 후보도도 후추위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후추위를 7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후추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운영하자고도 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 등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후보 추천 절차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알려지고, 시민들이 저항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추천된 후보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소 10년간 신탁통치하며 이곳을 관광 리조트와 첨단 제조·기술 허브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 전체는 해외나 국내 ‘안전 구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한 구상이 구체화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 트러스트’(GREAT trust)라는 이름이 붙은 전후 가자지구 관리 계획이 실린 38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프로젝트명은 ‘가자 재구성, 경제 가속화 및 변환 트러스트’(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 Trust)를 줄인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회람된 이 문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한 후 가자지구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그레이트 트러스트에 이전한 후 신탁통치 체제가 들어설 계획이다. 신탁통치는 “개혁되고 탈급진화된 팔레스타인 정치체가 이를 대신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년간 가자지구를 통치할 것이며, 최장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 기간 200만명이 넘는 주민 전체는 타국으로 떠나거나 ‘안전 지대’로 불리는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토지 재개발권을 트러스트에 주는 대가로 디지털 토큰을 받게 된다. 디지털 토큰은 가자지구 밖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자금으로 쓰이거나, 개발 후 가자지구에 들어설 6~8곳의 “인공지능(AI)으로 가동되는 스마트시티” 중 한 곳의 분양권으로 교환될 수 있다.
가자지구를 떠나기로 한 주민에게는 5000달러(약 700만원)의 현금과 다른 곳에서 4년간 임차료와 1년치 식량 지원금이 제공된다. 계획에 따르면 신탁은 주민이 가자지구를 떠날 경우 1인당 2만3000달러(약 3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계획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이스라엘인들 중 일부가 수립했으며, 자금조달 계획은 세계 3대 컨설팅그룹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소속이었던 팀이 담당했다.
WP는 그레이트 트러스트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계획안이 지난 4월 완성됐다고 밝혔다.
사업안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장미빛 미래로 가득하다. 가자지구 서쪽 해안은 고급 리조트와 인공 섬을 갖춘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이름을 딴 ‘MBS 순환 고속도로’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의 이름을 딴 ‘ MBZ 고속도로’도 세워진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딴 첨단 제조단지 ‘일론 머스크 스마트 제조 구역’도 들어선다. 해안 휴양지와 산업지구 사이에는 “역동적이고 현대적이며 AI기반 스마트 계획 도시”가 세워진다.
WP는 이 계획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미국 정부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계획안은 “전기차 공장, 데이터센터, 해변 리조트,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후 강제이주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은 겉으로는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BCG가 가자지구 주민 이주·재건 비용을 추산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GHF가 가자지구에 주민 수용시설인 ‘인도적 환승지역’을 건설 계획을 세우는 등 물밑에서는 가자주민 이주·개발을 실현할 계획이 검토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중동 담당 수석 고문이었던 재러드 쿠슈너와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후 가자지구 구상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블레어 전 총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전후 가자지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 75%를 점령한 이스라엘이 나머지 지역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북부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팔레스타인인 없는 가자지구’ 개발 계획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공세를 강화하고, 서안지구 병합까지 추진함에 따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할 ‘두 국가 해법’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0일 서안지구 E1 구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대규모 정착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서안지구를 두 동강 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계획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난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체를 영원히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