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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감세정책 여파…내년 조세부담률 ‘제자리걸음’
작성자  (125.♡.187.85)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세 감면빈집 철거 후 ‘토지세’도 낮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져 세부담이 는다.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감면율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 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약 150명의 인력을 늘리되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만 신설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내부거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에 15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올해 2월 기준 공정위 정원이 647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 늘어난 800명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부터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하도급 관련 업무는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 기술유용조사과 등에, 가맹유통 관련된 업무 또한 가맹거래정책과, 가맹거래조사팀, 유통대리점정책과 등으로 흩어져 있다. 공정위는 이를 묶어 ‘국 단위’ 조직으로 묶어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분리된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통합돼 조사와 정책 모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반대로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관련 문제점이 조사로 이어지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제분석국과 플랫폼국의 신설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하지만 당장은 기존 인력 충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분석 분야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심사 등과 관련해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 확대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안으로 기존 ‘경제분석과’를 두 개 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규모 조직 신설보다 기존 조직 인력 보강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주 후보자는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기업 내부거래가 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집단국은 5개 과에서 4개로 줄고 인력도 축소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때 자신의 측근이었다가 갈라선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다.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며 “분투하셨지만 아쉽게 낙선한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선출된 지난 26일 이후 나흘 만에 장 대표 이름을 언급하며 짧게 축하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여러분 지난 여름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마음 상하신 적도 있겠지만, 다들 힘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사무총장으로, 한동훈 대표 시절 ‘러닝메이트’인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한때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장 대표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최고위원직 사퇴로 한 전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면서 두 사람 사이는 급격하게 멀어졌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장 대표는 TV토론에서 “재·보궐 선거 후보로 한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를 공천하겠냐”는 질문에 “전씨”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결선에서 “최악은 막아야 한다” 메시지를 내며 장 대표의 상대인 김문수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이 오는 2030년 ‘전 세계 5만개 매장’ 개설을 목표로 내걸었다.
윤홍근 BBQ 회장은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국 패밀리(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함께한 기념행사에서 “앞으로의 30년, 100년, 10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윤 회장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지난 30년간 위기에도 BBQ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임직원과 패밀리들의 헌신’을 꼽았다.
그는 “그룹의 역사는 모든 임직원과 패밀리의 삶의 철학과 열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의 역사”라며 “오늘 BBQ가 세계 57개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것은 여러분 모두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BBQ는 이날 행사에서 1995년 9월1일 창업해 경기 전곡에 문을 연 1호점에서 출발한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2030년 전 세계에 5만개 매장을 개설하겠다는 비전과 미래 전략을 선포했다. BBQ는 현재 국내 2300개 매장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47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BBQ는 2018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언 이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글로벌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을 도입해 매장 운영 효율을 높여왔다. 또 현장지원시스템(SFA) 개편과 그룹웨어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영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윤 회장은 “이를 기반으로 2030년 세계 5만개 매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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