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미 연방경호국 경호(Secret Service protection)를 종료했다고 CNN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연방경호국 경호를 다음달 1일부터 종료하는 내용의 문건에 서명했다.
연방경호국 경호는 통상 부통령 퇴임 후 6개월간 제공되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이를 연장하는 명령에 서명하면서 경호 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경호 종료는 그가 회고록을 내고 전국 순회에 나서기 직전에 이뤄졌다. 회고록 제목은 <107일>이며 다음달 23일 출간 예정이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런던 등 15개 도시를 순회하는 북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고록 제목은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난 대선 레이스 기간에서 따왔다.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해리스 전 부통령은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 여성 부통령으로 경호 업무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왔다고 CNN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 종료 조치로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직접 경호 뿐 아니라 연방경호국의 24시간 위협 경고 분석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돼온 미국산 제조 장비 반입에 대한 포괄적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중국 공장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향후 기술 고도화나 공정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유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오는 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VEU는 2022년부터 본격화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도 별도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VEU를 통해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미흡하나마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마저도 “바이든 시대의 구멍”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면서도 기존에 약속한 보조금 지급은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 기업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거론할 정도로 기업 활동을 무시하고 있다. 반도체에 최대 100%의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관세의 무기화’도 여전히 한국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반도체 통제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국 기업의 이익을 이처럼 함부로 훼손하는 조치를 언제까지 용납해야 할지 의문이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핵심 산업이다.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기업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가 긴밀히 나서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기업 역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해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과 환경보건센터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르면 연말에 재난문자의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 안내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보면,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때 발송되는 문자의 안내 내용은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재난문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의 다소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과다 발송과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정비하고,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표준문안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력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문자는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발송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된다.
또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
지자체 간 역할도 구분했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마을단위의 예·경보시설도 총동원된다. 재난문자 외에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동원해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그 내용을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재난정보를 신속히 알린다. 고령자·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도운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맥주병 수백 개가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으나 시민들이 나서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9일 오전 10시 20분쯤 대전 중구 대사동 충무로 네거리에서 주류 박스를 가득 싣고 달리던 주류 운반 차량에서 맥주병이 담긴 상자 20여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다.
사고로 깨진 맥주병 400여개가 도로 일부를 뒤덮었고, 주변은 맥주병 조각이 나뒹굴며 아수라장이 됐다.
이를 목격한 인근 대전시체육회 직원 10여명은 사무실에 있던 빗자루 등을 챙겨 나와 깨진 맥주병을 치웠다. 인근 주민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왔고 경찰은 안전을 위해 긴급 통제에 나섰다.
시민들의 발 빠른 조치에 깨진 맥주병으로 뒤덮였던 도로는 30여분 만에 깨끗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류 운반 차량이 우회전할 때 적재함에 쌓여있던 상자가 도로로 쏟아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적재물 관리를 소홀히 한 운전자에게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대전시체육회 측은 “사무실 창밖에서 사고가 난 것을 확인하고 직원들끼리 합심해 청소용품을 하나씩 들고 나가 치웠다”며 “공직 유관 단체로서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고 주변에 있던 시민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신속하게 치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