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MP3 한국인 10명 중 3명 ‘미국 못 믿어’…일본인 절반 ‘한국 비호감’

가요MP3 한국인 10명 중 3명 ‘미국 못 믿어’…일본인 절반 ‘한국 비호감’
가요MP3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인 10명 중 4명은 ‘미·일 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협력 필요성은 커졌지만, 호감도는 엇갈렸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은 52.4%인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24.8%에 그쳤다.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가 일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가 공동으로 ‘제1회 한미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한국은 EAI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8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포인트다. 일본과 미국 조사는 각각 API와 YouGov가 현지에서 진행했다. 일본은 지난 19~20일 만 12세 이상 국민 1037명, 미국은 지난 8~19일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대미 신뢰도 하락이다.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라는 물음에, 한국 응답자의 30.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EAI가 별도로 진행한 여론조사(18.2%)보다 12%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응답자의 44.7%는 미·일 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23.6%)이라는 답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미국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과 미국의 무역·안보정책에 대한 반발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한국(73.1%)과 일본(70.1%)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율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80.9%, 일본 76.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미국 역시 45%가 반대했다. 특히 고율 관세를 일부 삭감해주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한국 응답자의 55.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2.8%였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제한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한국 57.6%, 일본 50.3%로 조사됐다. 직전인 2023년 조사에서는 한국 33.6%, 일본 12.3%만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경제질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한국 71.1%, 일본 63.2%로 나타났으며, 미국도 56.6%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안보정책 역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각각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방위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이 한국 53%, 일본 56.7%였다. 양국 모두 ‘적절하다’(한국 31.9%, 일본 19.8%)와 ‘적게 부담하고 있다’(한국 4.1%, 일본 3.7%)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 미국에서도 한국, 일본이 방위비를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3.7%, 13.5%로 소수의견이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중국을 견제한다는 점이다. 한국 응답자의 73%가 ‘중국이 한국의 군사적 위협’이라 답했다. 일본은 68.7%, 미국은 58.6%였다.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에 동의한 비율도 한국이 72.1%로 일본(42.1%), 미국(42.2%)보다 월등히 높았다. 중국에 느끼는 위협감은 동맹 확대 요구로 이어졌다. 한국 응답자의 56.1%가 ‘한미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한국 방위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8.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5.5%에 그쳤다.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한국은 78.8%, 일본은 51.7%였다. 그 이유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은 한국(64.3%)이 일본(56.5%)보다 높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일은 ‘동병상련’ 입장이지만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올랐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다. 2013년부터 진행된 EAI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올해 처음 절반을 넘어 52.4%였다. 일본은 2015년(52.4%)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 대한 ‘비호감’(51%)이 절반을 넘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10.5%, ‘비호감’ 39.2%, ‘잘 모름/어느 쪽도 아님’이 50.3%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여론조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호감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손열 EAI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진보정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고 계엄·탄핵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의 대일 실용외교과 지속되는 경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써 계엄·탄핵의 여파를 극복하게 될 경우엔 일본의 호감도도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념적 성향에 따른 대외관의 양극화 경향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1.1%는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혔다.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힌 경우는 22.7%였다. 진보-보수 간 호감도 격차가 30%포인트 가까이 났다.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일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과반(52%)을 차지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에게서는 그 비율이 62%까지 치솟았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30대 여성 간 인식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라고 밝힌 20대 남성의 89.9%가 일본을 ‘호감’이라고 밝힌 반면, 진보라고 밝힌 30대 여성은 40.4%만 호감이라고 응답해 격차가 5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경향신문 조사에선 20대 남성 73.8%는 일본에 호감으로 응답한 반면 30대 여성은 36.6%만 호감이라고 답했다. 30대 여성의 경우 대다수인 73%가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비호감의 요인으로 꼽았다. 손 원장은 “경향신문의 조사 역시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일본에 대해 2030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젠더의 문제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정치적 지지기반인 진보 세력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 갈 수 있는가가 향후 정부 외교, 나아가 정부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복 후 80년 동안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이 5만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7일 광복 80년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본 한국 사회 변화상’을 보면 GDP는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2557조원으로 약 5만3000배 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서 3만60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다만 1960~1980년대 고도성장의 시기에 성장률이 연 10%를 웃돌았으나 2010년대 이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1961년 주요 수출 품목은 철광석, 중석, 무연탄 등 원자재가 대부분이었지만 1980년대 의류를 거쳐 2000년대에는 반도체로 바뀌었다. 인구는 1949년 2019만명에서 2024년 5181만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다. 연령 구조는 1960년 이전에는 고출생과 고사망의 특징을 가진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출생률 감소·기대수명 증가로 항아리형으로 바뀌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55년 18.3%에서 2024년 50.8%로 커졌다. 결혼하는 나이는 늦어졌다. 1990년 27.8세였던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33.9세로 6.1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24.8세에서 31.6세로 6.8세 높아졌다. 가족 형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거쳐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2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1995년에는 고령자 약 40%가 자녀·손자녀와 같이 살았지만 2023년 고령자의 7.5%만이 자녀·손자녀와 동거했다. 경제위기와 양극화, 각종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이 급증했다. 자살사망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8.7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27.3명 수준으로 다소 줄었다.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줄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1970년 월평균 근로시간(225.3시간)은 OECD 평균(153.4시간)의 1.5배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164.1시간으로 OECD 평균(142.3시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체납하는 렌트·리스차량의 이용보증금을 압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유권이 렌트업체에 있는 차량의 보증금에 압류를 거는 방식은 서울 최초다. 구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렌트·리스차량의 특성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차량구입 초기비용 및 차량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렌트·리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이 발생해도 실소유주인 법인이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이 아니어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보증금은 실제 운전자가 납부하는 것인만큼 압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압류대상물을 차량에서 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서초구는 이번 제도시행에 앞서 렌트카·리스차량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차량 임대계약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에 대한 자료를 공유받아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대상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뒤 일괄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구는 다만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압류 예고문 발송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거나, 사회적 약자일 경우 각각 20%, 50%씩 과태료 감경조치를 한다. 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보증금 압류시행으로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 활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매번 건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관보는 이 조치가 관보 게시일(미 동부시간 29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관보에서 미 상무부는 VEU 명단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인텔의 중국 공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KLA코퍼레이션,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미국 장비 업체들의 대중국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 현지 장비업체들이 공백을 메우고, 또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문상현금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조루치료제구매 피망머니 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 홈페이지 의정부변호사 이혼상담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요힘빈구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호텔더보타닉세운명동위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성남성범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용인성추행변호사 요힘빈구매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변호사마케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백링크작업 용인성범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안산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실리프팅 웹사이트 상위노출 명품편집샵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폰테크 카페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상간녀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변호사 마케팅 수원형사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성남대형로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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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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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MP3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인 10명 중 4명은 ‘미·일 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협력 필요성은 커졌지만, 호감도는 엇갈렸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은 52.4%인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24.8%에 그쳤다.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가 일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가 공동으로 ‘제1회 한미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한국은 EAI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8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포인트다. 일본과 미국 조사는 각각 API와 YouGov가 현지에서 진행했다. 일본은 지난 19~20일 만 12세 이상 국민 1037명, 미국은 지난 8~19일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대미 신뢰도 하락이다.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라는 물음에, 한국 응답자의 30.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EAI가 별도로 진행한 여론조사(18.2%)보다 12%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응답자의 44.7%는 미·일 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23.6%)이라는 답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미국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과 미국의 무역·안보정책에 대한 반발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한국(73.1%)과 일본(70.1%)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율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80.9%, 일본 76.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미국 역시 45%가 반대했다. 특히 고율 관세를 일부 삭감해주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한국 응답자의 55.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2.8%였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제한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한국 57.6%, 일본 50.3%로 조사됐다. 직전인 2023년 조사에서는 한국 33.6%, 일본 12.3%만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경제질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한국 71.1%, 일본 63.2%로 나타났으며, 미국도 56.6%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안보정책 역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각각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방위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이 한국 53%, 일본 56.7%였다. 양국 모두 ‘적절하다’(한국 31.9%, 일본 19.8%)와 ‘적게 부담하고 있다’(한국 4.1%, 일본 3.7%)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 미국에서도 한국, 일본이 방위비를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3.7%, 13.5%로 소수의견이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중국을 견제한다는 점이다. 한국 응답자의 73%가 ‘중국이 한국의 군사적 위협’이라 답했다. 일본은 68.7%, 미국은 58.6%였다.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에 동의한 비율도 한국이 72.1%로 일본(42.1%), 미국(42.2%)보다 월등히 높았다.
중국에 느끼는 위협감은 동맹 확대 요구로 이어졌다. 한국 응답자의 56.1%가 ‘한미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한국 방위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8.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5.5%에 그쳤다.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한국은 78.8%, 일본은 51.7%였다. 그 이유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은 한국(64.3%)이 일본(56.5%)보다 높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일은 ‘동병상련’ 입장이지만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올랐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다. 2013년부터 진행된 EAI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올해 처음 절반을 넘어 52.4%였다. 일본은 2015년(52.4%)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 대한 ‘비호감’(51%)이 절반을 넘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10.5%, ‘비호감’ 39.2%, ‘잘 모름/어느 쪽도 아님’이 50.3%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여론조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호감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손열 EAI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진보정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고 계엄·탄핵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의 대일 실용외교과 지속되는 경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써 계엄·탄핵의 여파를 극복하게 될 경우엔 일본의 호감도도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념적 성향에 따른 대외관의 양극화 경향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1.1%는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혔다.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힌 경우는 22.7%였다. 진보-보수 간 호감도 격차가 30%포인트 가까이 났다.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일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과반(52%)을 차지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에게서는 그 비율이 62%까지 치솟았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30대 여성 간 인식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라고 밝힌 20대 남성의 89.9%가 일본을 ‘호감’이라고 밝힌 반면, 진보라고 밝힌 30대 여성은 40.4%만 호감이라고 응답해 격차가 5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경향신문 조사에선 20대 남성 73.8%는 일본에 호감으로 응답한 반면 30대 여성은 36.6%만 호감이라고 답했다. 30대 여성의 경우 대다수인 73%가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비호감의 요인으로 꼽았다.
손 원장은 “경향신문의 조사 역시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일본에 대해 2030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젠더의 문제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정치적 지지기반인 진보 세력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 갈 수 있는가가 향후 정부 외교, 나아가 정부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복 후 80년 동안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이 5만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7일 광복 80년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본 한국 사회 변화상’을 보면 GDP는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2557조원으로 약 5만3000배 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서 3만60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다만 1960~1980년대 고도성장의 시기에 성장률이 연 10%를 웃돌았으나 2010년대 이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1961년 주요 수출 품목은 철광석, 중석, 무연탄 등 원자재가 대부분이었지만 1980년대 의류를 거쳐 2000년대에는 반도체로 바뀌었다.
인구는 1949년 2019만명에서 2024년 5181만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다. 연령 구조는 1960년 이전에는 고출생과 고사망의 특징을 가진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출생률 감소·기대수명 증가로 항아리형으로 바뀌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55년 18.3%에서 2024년 50.8%로 커졌다.
결혼하는 나이는 늦어졌다. 1990년 27.8세였던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33.9세로 6.1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24.8세에서 31.6세로 6.8세 높아졌다. 가족 형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거쳐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2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1995년에는 고령자 약 40%가 자녀·손자녀와 같이 살았지만 2023년 고령자의 7.5%만이 자녀·손자녀와 동거했다.
경제위기와 양극화, 각종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이 급증했다. 자살사망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8.7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27.3명 수준으로 다소 줄었다.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줄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1970년 월평균 근로시간(225.3시간)은 OECD 평균(153.4시간)의 1.5배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164.1시간으로 OECD 평균(142.3시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체납하는 렌트·리스차량의 이용보증금을 압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유권이 렌트업체에 있는 차량의 보증금에 압류를 거는 방식은 서울 최초다. 구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렌트·리스차량의 특성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차량구입 초기비용 및 차량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렌트·리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이 발생해도 실소유주인 법인이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이 아니어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보증금은 실제 운전자가 납부하는 것인만큼 압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압류대상물을 차량에서 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서초구는 이번 제도시행에 앞서 렌트카·리스차량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차량 임대계약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에 대한 자료를 공유받아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대상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뒤 일괄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구는 다만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압류 예고문 발송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거나, 사회적 약자일 경우 각각 20%, 50%씩 과태료 감경조치를 한다.
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보증금 압류시행으로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 활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매번 건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관보는 이 조치가 관보 게시일(미 동부시간 29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관보에서 미 상무부는 VEU 명단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인텔의 중국 공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KLA코퍼레이션,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미국 장비 업체들의 대중국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 현지 장비업체들이 공백을 메우고, 또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