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비쿠폰 사용처 178곳으로 확대···“농어촌 불편 해소 기대”

전남 소비쿠폰 사용처 178곳으로 확대···“농어촌 불편 해소 기대”
전남도는 “소비쿠폰 사용처가 178곳으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농어촌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건의한 것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소비쿠폰은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면지역 하나로마트만 사용이 가능했었다. 이번 조치로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읍면지역까지 사용처 기준이 완화됐다. 전남지역 소비쿠폰 사용 가능 하나로마트는 기존 14개소에서 141개소로 늘었다.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기존 3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됐다. 전남도 누리집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사용처 확대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가 가능하게 돼 주민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을 조기 사용하면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주민 생활 안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민생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조기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활용하도록 한 사용처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들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계약·양해각서(MOU) 11건을 체결했다. 전략 산업인 조선·원전 분야의 MOU는 총 6건이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양국 기업들이 조선·원자력·항공·액화천연가스(LNG)·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중 조선과 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가 총 6건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먼저 조선업 분야에서는 삼성중공업과 비거 마린 그룹이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과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HD현대와 한국산업은행,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은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과 강화를 위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HD현대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보유한 서버러스와 MOU를 시작으로 건조, 기술 지원, 인력양성 등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 및 해양 역량 강화와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 한·미 양국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선 협력 계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봤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건설·운영·공급망 구축·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 MOU를 맺었다. 엑스에너지는 뉴스케일, 테라파워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개발사로 손꼽힌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삼성물산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또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362억달러·한화 약 50조3114억원)를 신규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137억달러·한화 약 19조405억원)을 하는 내용으로 MOU를 맺었다. 이는 지난 3월 대한항공이 발표한 보잉사 항공기 50대 및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구매와는 별도의 추가 계약이자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와 토탈에너지스 두 곳과 중장기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2028년부터 약 10년간 이 두 곳에서 연 330만t 규모 LNG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이 수출하는 LNG는 미국 최대 LNG수출 기업인 쉐니에르가 운영하는 LNG 프로젝트 등에서 생산된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29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수사 59일만이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것은 처음이다. ‘그림자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죄과의 사필귀정이고, 정의가 지연됐을 뿐이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크게 3가지다. 특검은 김씨가 주가 조작의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는 증거·정황이 다수라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고가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받은 뒤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 3개 혐의로 김씨가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은 10억3000만원 정도”라고 산정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도 새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오른 대가로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친일 인사 옹호·역사 왜곡 문제로 논란이 컸던 이 위원장 인사가 검은 거래의 대가라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이날부터 7일 간 연가를 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남은 한달 임기에 연연할 필요없이 즉각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김씨 구속기소는 특검 수사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저이전 특혜 공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청탁과 함께 ‘나토 3종’ 장신구‘를 받은 식의 ‘매관매직’이 얼마나 더 있는지, 김씨가 받은 그 청탁성 뇌물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김씨가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사치와 부를 늘리고 증거물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 실체도 파헤쳐야 한다. 그럼에도 6번의 특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김씨는 이날 구속기소 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이 재판에 넘겨진 처지를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한 김씨 궤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의 구속기소로 지난 3년간 김씨가 윤석열 정부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막후 실세’였단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태산처럼 쌓인 김씨의 국정농단·권력남용·수뢰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반헌법적인 범죄를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측에서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재판부는 그에 맞춰 우선 재판을 중단했다”며 “저희도 다음 재판을 추정(추후 지정)하고 특조위 결과를 보고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특조위는 앞서 지난달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 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도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인 삼부토건 경영진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는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나오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고,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게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중 ‘공모’라고 나오는 부분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인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데,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려진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해시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홍대보톡스,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유튜브 구독자 구매, 양육권, 성남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명품쇼핑몰, 흥신소, 수원법무법인, 상간녀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수원법무법인, 용인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조정이혼,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수원강간변호사, 변호사 마케팅, 소액결제대행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상조내구제, 폰테크 홈페이지,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인터넷설치현금,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수원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흥신소,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원법률사무소, 판촉물, 사이트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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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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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소비쿠폰 사용처가 178곳으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농어촌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건의한 것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소비쿠폰은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면지역 하나로마트만 사용이 가능했었다.
이번 조치로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읍면지역까지 사용처 기준이 완화됐다.
전남지역 소비쿠폰 사용 가능 하나로마트는 기존 14개소에서 141개소로 늘었다.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기존 3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됐다.
전남도 누리집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사용처 확대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가 가능하게 돼 주민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을 조기 사용하면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주민 생활 안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민생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조기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활용하도록 한 사용처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들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계약·양해각서(MOU) 11건을 체결했다. 전략 산업인 조선·원전 분야의 MOU는 총 6건이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양국 기업들이 조선·원자력·항공·액화천연가스(LNG)·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중 조선과 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가 총 6건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먼저 조선업 분야에서는 삼성중공업과 비거 마린 그룹이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과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HD현대와 한국산업은행,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은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과 강화를 위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HD현대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보유한 서버러스와 MOU를 시작으로 건조, 기술 지원, 인력양성 등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 및 해양 역량 강화와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 한·미 양국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선 협력 계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봤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건설·운영·공급망 구축·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 MOU를 맺었다. 엑스에너지는 뉴스케일, 테라파워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개발사로 손꼽힌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삼성물산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또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362억달러·한화 약 50조3114억원)를 신규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137억달러·한화 약 19조405억원)을 하는 내용으로 MOU를 맺었다. 이는 지난 3월 대한항공이 발표한 보잉사 항공기 50대 및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구매와는 별도의 추가 계약이자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와 토탈에너지스 두 곳과 중장기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2028년부터 약 10년간 이 두 곳에서 연 330만t 규모 LNG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이 수출하는 LNG는 미국 최대 LNG수출 기업인 쉐니에르가 운영하는 LNG 프로젝트 등에서 생산된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29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수사 59일만이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것은 처음이다. ‘그림자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죄과의 사필귀정이고, 정의가 지연됐을 뿐이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크게 3가지다. 특검은 김씨가 주가 조작의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는 증거·정황이 다수라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고가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받은 뒤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 3개 혐의로 김씨가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은 10억3000만원 정도”라고 산정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도 새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오른 대가로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친일 인사 옹호·역사 왜곡 문제로 논란이 컸던 이 위원장 인사가 검은 거래의 대가라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이날부터 7일 간 연가를 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남은 한달 임기에 연연할 필요없이 즉각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김씨 구속기소는 특검 수사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저이전 특혜 공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청탁과 함께 ‘나토 3종’ 장신구‘를 받은 식의 ‘매관매직’이 얼마나 더 있는지, 김씨가 받은 그 청탁성 뇌물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김씨가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사치와 부를 늘리고 증거물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 실체도 파헤쳐야 한다.
그럼에도 6번의 특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김씨는 이날 구속기소 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이 재판에 넘겨진 처지를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한 김씨 궤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의 구속기소로 지난 3년간 김씨가 윤석열 정부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막후 실세’였단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태산처럼 쌓인 김씨의 국정농단·권력남용·수뢰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반헌법적인 범죄를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측에서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재판부는 그에 맞춰 우선 재판을 중단했다”며 “저희도 다음 재판을 추정(추후 지정)하고 특조위 결과를 보고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특조위는 앞서 지난달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 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도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인 삼부토건 경영진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는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나오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고,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게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중 ‘공모’라고 나오는 부분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인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데,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려진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