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면 보훈부 장관 “독립운동 뜻 훼손 말라”···‘연합국 선물 발언’ 김형석에 ‘엄중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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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82.♡.210.26) | 작성일 | 25-08-28 04:57 | ||
주택도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7일 광복절 기념사 등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지 말라”며 경고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보훈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지시 서한을 독립기념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서한에서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논란·역사관 논란을 야기하며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은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김 관장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논란을 자초했다”며 “최근에는 내부 안내문을 통해 독립기념관 내 시위와 농성의 원인을 국회의원에게 돌리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또 김 관장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중단하고, 독립기념관의 운영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언행을 삼가라고 지시했다. 권 장관은 공적 기관의 신뢰를 계속 훼손할 경우 관장 직무 수행에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김 관장은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광복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감사요청서를 시민 1600명의 사퇴 요청 서명과 함께 제출했다. 지난 21일 보훈부를 해당 문서를 감사원에 전달하며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관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도적으로 저의 발언을 왜곡하는 분들의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광복회 등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김 관장을 임명했을 때부터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라고 반발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교수들의 종교행사 참석 여부를 실적평가에 반영해온 A대학교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의 내규는 교수들이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1분 기도를 해야 하고, 수업평가 항목에 기도 여부를 포함했다. 교직원들은 매주 ‘화요예배’와 방학 중 ‘영성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예배 참석 횟수는 점수화돼 승진·재임용 심사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A대학 소속 교수 B씨는 “학교가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는 “수업·실적평가가 승진과 재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수들이 종교활동 참여를 피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학교 측은 “업적 평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기도·예배·영성훈련 참여는 평가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은 대학으로서 종교활동은 교육적 사명과 가치관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학교의 평가 방식이 지나치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A대학 총장에게 교직원 종교행사 참석 여부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참석 강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종교적 자율성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승진·재임용·연구비 지급·우수교원 표창 등의 기초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교원 업적 평가에 예배 참석, 영성훈련 참여, 수업 전 1분 기도 여부를 점수화해 교직원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직원에 대한 종교활동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방침이 학생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전임교수 상당수가 화요예배에 참석해야 해서 화요일 1교시에 전공 강의가 개설되지 않고, 모든 수업에서 이뤄지는 1분 기도가 비기독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A대학은 지난 2017년에도 학생들이 매주 예배에 불참하면 기숙사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은 “교직원의 종교활동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건학 이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라며 “이번 인권위 권고 검토 후 일부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중점관리구간’을 대상으로 3중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관리구간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등 대형 도시철도공사장 3곳과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이 있는 구역이다. 3중 점검체계는 맨눈 검사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스마트 계측기로 가동된다. 우선 지하 굴착공사장 지상과 공사장 내부를 매일 전문인력과 시공사가 육안으로 살핀다. 이어 주 일회 이상 GPR 탐사를 실시해 균열 여부와 침하 상태를 확인해 기록한다. 공동(땅속 빈 구멍) 의심 구간이 발견되면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로 내부 상태를 확인한 뒤 곧바로 복구한다. GPR 탐사는 현재 동북선 공사장 내 총연장 146㎞, 9호선 4단계 공사장 내 총연장 28.3㎞, 영동대로 공사장 내 총연장 9.3㎞ 구간에서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차 조사에서 동북선 11개소, 9호선 4단계 6개소, 영동대로 2개소 등 총 19개 공동을 발견해 즉시 복구했으며 일회 정기 점검에서 추가 공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위험징후를 인공지능(AI)이 분석·판단해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AI 기반 스마트 계측기’도 설치해 신속한 상황 판단과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스마트 계측기는 동북선 28개와 9호선 35개, 영동대로 4개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시는 공동 발생 의심 현상이 발견되면 인근 도로와 보도에 대해 추가 GPR 탐사를 실시하고, 맨홀·지하관로 주변은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한 후 복구 및 보강공사를 진행한다. 김용학 서울시 도시철도국장은 “사전 대비와 신속 대응으로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철도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하 드림마을)에는 공개된 와이파이가 없다. ‘숨겨진 네트워크’로 들어가 직원들만 접근가능한 계정으로 접속해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심용출 드림마을 기획운영부장은 “가끔 몰래 공기계를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드림마을이 와이파이 접근 문턱을 높인 이유는 이곳에 모인 청소년들을 위해서다. 드림마을은 스마트폰 과의존·인터넷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를 진행하는 곳이다. 1~4주 가량의 치유 캠프 기간 중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단절된다. 지난 25일 폐교를 리모델링한 드림마을을 찾았다. 11박12일간 입소한 청소년 31명이 퇴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날 오전 드림마을 곳곳에선 동아리 활동이 한창이었다. 특성화활동실에선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들이 함께 둘러앉아 악기 칼림바로 아이유의 ‘가을아침’을 연주했다. 옆 건물 체육관에선 투어스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에 맞춰 멘토-청소년들이 함께 단체 줄넘기를 했다. 점심시간엔 멘토와 학생들이 모여 오목·체스를 두거나 책을 읽었다. 하진미 캠프운영부장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도박 대신 다른 쪽으로 주의집중을 쏟게 하고 다양한 관심사를 알아가게 하는 활동”이라고 했다. 드림마을 참가자는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구분없이 다양하다. 해마다 400~500명이 이곳을 찾는데 남학생 60%, 여학생 40%의 비율이다. 여학생은 주로 SNS 과의존으로, 남학생은 게임 문제로 드림마을에 오게 된다고 한다. 중산층 가정의 자녀,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청소년이 함께 치유캠프에 참가한다. 부모가 자녀를 보내는 사례가 많지만 학교의 담임·상담교사들이 판단해 학생을 치유캠프에 참여시키기도 한다. 부모들은 단순히 스마트폰 이용 자제만이 아니라 기상, 세탁, 전화기·사워기 이용 시간을 정해놔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에도 캠프 입소가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하 부장은 “입소 첫날 ‘나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충동과 자극에서 벗어난 뒤엔 ‘좀 더 있을 수 없냐’고 부탁하는 청소년들도 많다”고 했다. 이번 기수에서도 8명이 입소 첫날 울고 화내며 ‘집에 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교실 곳곳에는 청소년들이 적은 활동지가 붙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 ‘나에게 인터넷이란’ ‘e스토리 곡선’에서 자신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이유,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 등을 적었다. 대다수 학생들이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6~7시간이라고 썼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이유로는 “할 게 없어서” “불안을 없애려고” “친구들과 연락하려고” 등을 적어냈다. 캠프에 참가한 고1 김모군(16)은 “학교 끝나고 시간을 보낼 게 마땅히 할 게 없어 스마트폰에 기대기 시작했다”며 “종종 스마트폰을 하다 늦게 잠이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 지각을 했다”고 했다. 센터는 청소년들의 답변을 참고해 스마트폰에 과몰입하는 원인 찾기에 집중한다. 외부 박사급 상담인력을 통해 집단상담·개별상담을 진행한다. 심 부장은 “스마트폰 과의존은 하나의 표면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삶의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왜 삶의 의지가 없는지를 상담을 통해 파악한 뒤 접근하려 한다”고 했다. 대학생 멘토로 캠프에 8번째 참가한 신환씨는 “부모와 갈등을 회피하려는 학생, 관계 맺기에 서툴러 오픈채팅방과 SNS에서 지지 받으려는 학생처럼 저마다 다른 결핍과 불안이 보였다”고 했다. 최근 들어 드림마을은 캠프 입소 희망자의 저연령화에 주목하고 있다. 사업관리부의 이정아씨는 “올해 들어 초등학생 문의가 많아졌고 하루 2~3명씩 초등학생 상담을 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드림마을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저연령화 추세에 맞춰 초등 4~6학년 대상 시범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엔 불법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초등 6학년 학생의 캠프 입소 문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 이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한 불법 인터넷 도박 광고와 친구의 권유가 도박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원성추행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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