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강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경기 남양주 한강공원 일대에 조성된 황화코스모스밭을 지나가고 있다.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통행료가 200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1월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내년 4월부터는 인천시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행료는 편도 기준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이다.
통행료는 인천시민들에게는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내년 3월말까지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내년 3월 말 감면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록된 인천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과 대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4월부터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되지 않는 차량이나 법인, 단기 렌트·리스 차량은 제외된다.
영종도~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길에 4.7㎞에 왕복 6차선이다. 사업비 7709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과 청라를 개발할 때 입주민들에게 받은 조성원가 등 6200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 1509억원은 인천시가 투입했다.
인천시가 제3연륙교 통행료를 인천시민들에게 무료화함에 따라, 타 지역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3연륙교 개통으로 양 옆에 있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인천시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서 손실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대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인천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실부담금은 2039년까지 29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가 제3연륙교에 대해 인천시민 모두를 무료화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종지역 주민이 하루 1회 제3연륙교를 무료 운행했을 경우 3300~4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무료화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도 무료화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료 통행을 추진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또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대교에 대한 통행료 지원금은 2039년까지 1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르다며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의 ‘굿캅 배드캅 쇼’에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행 전용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라며 협치 메시지를 내고, 악수조차 안 하겠다는 정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이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라며 “결국 같은 팀의 각본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협치는 말로만 쌓아 올리는 공염불이 아니다”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전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이날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거론하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멈추고 야당과 함께 숙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앞에선 손을 내미는 척하지만 뒤에선 규제 족쇄를 씌우는 대통령의 모습에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자는 떠나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삶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사태에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2일 취임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인사·악수·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인성 부족” “소인배”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것마저 야당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이날 다른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야당 전당대회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신다니, 결국 야당을 집요하게 탄압하는 이유가 드러난 셈”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그릇된 관심은 ‘노 땡큐’이다. 이제라도 국정에 매진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