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엑스퍼트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군산해양경찰서 간부 A씨를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사무실에서 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해경은 A씨를 군산의 한 출장소로 인사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등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3일 “인공지능(AI)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올인’ 경제성장 전략에 리스크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김 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AI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AI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이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AI 말고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AI 성장 전략과 녹색전환 등 다른 미래산업 전략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인 김 소장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총평하자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AI가 경제성장률을 올려준다는 보장이 없다. AI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가 문제다. 세계 경제학계에선 ‘AI가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처럼 ‘AI는 과대 포장됐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 설사 AI가 성장률을 올려주더라도 일반 시민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면 GDP는 늘어도 일반 시민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만 강화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이나 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셋째, AI 중심 성장은 기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녹색산업 전환에 AI와 맞먹을 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정부의 AI 정책은 기후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 미·중 기술경쟁 사이에 낀 한국이 AI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AI 올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AI 말고는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다.”
- 정부도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하다. 석유화학·철강·시멘트·기계·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주력 산업들이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산업에 AI를 탑재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진 않는다. 이들 산업에 ‘녹색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기존 주력 산업의 녹색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들의 창출도 AI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나마 녹색산업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편인데 AI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나치게 AI에 ‘올인’하는데, 결국 균형의 문제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24일(현지시간)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탈리아 로마에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으로 물들어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물든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위쪽 사진부터). 우크라이나는 의회에서 옛 소련에 대한 독립선언법이 통과된 1991년 8월24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중국 외교 사령탑을 면담하고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25일 베이징 둥청구 상무부 청사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났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고 파트너”라며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 파트너국이 됐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53억달러(약 48조9752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이 적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양국 간 무역구조로 인한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압박 등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이었던 전날에는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면담 및 만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한·미 동맹을 우선하면서도 한·중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사단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 이 대통령의 시 주석 앞 친서도 전달했다. 특사단은 “정부는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을 환영한다”며 특사단을 파견하고 한·중관계 발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 데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특사단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양측은 인문교류와 경제협력,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사단은 ‘서해 문제’를 포함한 각자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 문제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안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