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은 잠시 내려놓고…무인도 셀프 표류기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무인도 셀프 표류기
일상을 내려놓고 훌쩍 떠나고 싶은 날이 있다. 이번 주 EBS 1TV <한국기행>은 사람들이 지칠 때면 찾는 저마다의 공간을 소개한다. 26일 방송에서는 벌교 앞바다의 무인도인 ‘효도’를 아지트 삼은 사총사가 출연한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있는 이들은 별명도 범상치가 않다. 하고 싶은 게 많은 ‘하고잡이’, 흥 많은 소리꾼 ‘허수’, 만능 일꾼을 자처하는 ‘솔찬히’, 비박 전문가 ‘산신령’까지. 개성 강한 네 사람은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말한다. 6년 만에 무인도를 다시 찾은 이들과 하룻밤을 함께한다. 하고잡이의 진두 지휘 아래 친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산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바닷속에 몸을 던져 통발을 놓는다. 갯바위를 돌며 잡은 먹거리를 불 피워 올린 가마솥에 요리해 내면 한 끼 식사 완성이다. 무인도의 매력은 눈치 볼 일이 없다는 것. 사총사는 나이도 체면도 던져버린 채 한바탕 즐겁게 논다. 들리는 건 파도와 바람 소리뿐인 이곳에 근심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오후 9시35분 방송. 횡보 중인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정상회담·상법 등은 변수한·미 금리차 축소, 한은 부담 줄었지만 인하 시점엔 엇갈린 관측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시장에서 ‘8월 인하’와 ‘10월 인하’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파월의 신호로 금리 인하 여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한때 3100선이 무너지기도 한 코스피 지수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번주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지난 22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엄 연설에서 “현재의 고용지표 안정성은 우리가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를 고려하면 정책 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정책 조정’ 발언은 사실상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으로 해석됐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0.25%포인트 낮춘 뒤 지난달까지 총 다섯 차례 동결했다. 파월의 언급 이후 뉴욕 증시에서는 S&P500과 다우존스30, 나스닥 등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대폭 상승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는데, 향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국내 증시는 최근 일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반등 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금융시장 앞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2차 상법 개정안’ 표결, 한은 금통위 회의 등 변동성을 키울 소재가 산적해 있다. 당장 주목되는 건 28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기준금리 인하로 바꾼 뒤 지난 5월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2%포인트로 이미 역대 최대치인 한·미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였으나, 연준이 이날 금리 인하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이에 한은이 28일 금통위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긴 하지만 현재 물가상승률이 낮은 편이고, 연준 방침대로라면 금리 차 부담도 덜하게 됐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버티게 해주는 건 저금리밖에 없으니, 이번에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한은이 선제적 조치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하 단행 뒤에야 나설 것이란 전망도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상당히 우려하는 스탠스로 보인다”며 “미국이 9월쯤 금리를 내리면 부담이 줄어드니 10월쯤 한 번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최종 조율에 나섰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애틀랜타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워싱턴으로 이동했다. 조 장관은 이르면 이날 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 등과 만나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말 루비오 장관과 회담한 지 불과 3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만, 조 장관은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수행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직행했다. 이 때문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것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강유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조율할 부분도 있다”며 “그래서 좀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에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방미해,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주택가격 기준 ‘공시가 140%’실거래가 대비해 턱없이 낮아임대차 보증금이 집값 넘어서 주택가격 산정 현실화 때까지심사 강화 유예 조치 목소리도 서울 관악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방 16개로 원룸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보증금 반환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전세 세입자를 못 받을 것 같아서다. A씨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전세사기 사태 이후 3년간 원룸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을 팔아치워 현금 4억원을 마련했다”며 “이제 또다시 3억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F가 최근 임차 주택의 전세보증에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HF의 전세대출이 막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HF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신규 신청자에게 28일부터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임차 대상 주택에 걸린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이 거절된다.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보증 금액이 2억원을 넘는 등 일부 건에 대해서만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심사가 진행됐다. 전세자금 2억원까지는 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임차보증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HF 관계자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2년 전부터 이미 HF의 강화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정부가 비아파트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특히 주택의 가격을 HUG와 같이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7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8억700만원에 불과하다. 원룸·투룸 등으로 이뤄진 비아파트 주택은 공시가격은 낮지만 전세가율은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원룸 13가구를 세놓아 임대보증금이 13억원이지만, 주택 공시가는 7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HF 기준을 적용하면 이 주택은 임대보증금의 합이 9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룸 한 곳에서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줄줄이 막히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인 한국임대인연합은 26~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재호 임대인연합 관악구지회장은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때까지 HF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세보증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갑자기 줄어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공시가격이 주택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증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1만800여명이며, 평균 1인당 22억원 이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1000만명을 돌파, 국내 인구 5분의 1에 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10억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진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889만원이었다.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086만6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인 1027만원의 200배 이상 되는 금액이다.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137명에 불과했으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8871만원으로 최다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1억3956만원, 21억4395만원이었고 30대는 23억6559만원, 60대는 23억9064만원이었다. 통계상 가상자산 보유액에는 거래소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자산 규모는 실제로 더 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집계된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086만6371명(중복 포함)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5일 기준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이들의 전체 보유액은 총 111조650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40세대가 전체의 55%로 과반에 달했다. 60대 이상이 80만5358명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을 보면 20대가 206만원, 30대 632만원, 40대 1137만원, 50대 1768만원, 60대 이상 2340만원 등으로 나이대와 보유액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남양주대형로펌 무명전설투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홍대입구역피부과 성남대형로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소송 상간녀위자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폰테크당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노후대비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상조내구제 의정부변호사 협의이혼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상간남소송 안산이혼변호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분트 백링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얼굴지방흡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해시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여성최음제구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카페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수원강간변호사 병원 마케팅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분당강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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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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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내려놓고 훌쩍 떠나고 싶은 날이 있다. 이번 주 EBS 1TV <한국기행>은 사람들이 지칠 때면 찾는 저마다의 공간을 소개한다. 26일 방송에서는 벌교 앞바다의 무인도인 ‘효도’를 아지트 삼은 사총사가 출연한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있는 이들은 별명도 범상치가 않다. 하고 싶은 게 많은 ‘하고잡이’, 흥 많은 소리꾼 ‘허수’, 만능 일꾼을 자처하는 ‘솔찬히’, 비박 전문가 ‘산신령’까지. 개성 강한 네 사람은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말한다.
6년 만에 무인도를 다시 찾은 이들과 하룻밤을 함께한다. 하고잡이의 진두 지휘 아래 친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산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바닷속에 몸을 던져 통발을 놓는다. 갯바위를 돌며 잡은 먹거리를 불 피워 올린 가마솥에 요리해 내면 한 끼 식사 완성이다.
무인도의 매력은 눈치 볼 일이 없다는 것. 사총사는 나이도 체면도 던져버린 채 한바탕 즐겁게 논다. 들리는 건 파도와 바람 소리뿐인 이곳에 근심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오후 9시35분 방송.
횡보 중인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정상회담·상법 등은 변수한·미 금리차 축소, 한은 부담 줄었지만 인하 시점엔 엇갈린 관측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시장에서 ‘8월 인하’와 ‘10월 인하’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파월의 신호로 금리 인하 여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한때 3100선이 무너지기도 한 코스피 지수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번주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지난 22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엄 연설에서 “현재의 고용지표 안정성은 우리가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를 고려하면 정책 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정책 조정’ 발언은 사실상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으로 해석됐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0.25%포인트 낮춘 뒤 지난달까지 총 다섯 차례 동결했다. 파월의 언급 이후 뉴욕 증시에서는 S&P500과 다우존스30, 나스닥 등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대폭 상승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는데, 향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국내 증시는 최근 일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반등 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금융시장 앞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2차 상법 개정안’ 표결, 한은 금통위 회의 등 변동성을 키울 소재가 산적해 있다. 당장 주목되는 건 28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기준금리 인하로 바꾼 뒤 지난 5월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2%포인트로 이미 역대 최대치인 한·미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였으나, 연준이 이날 금리 인하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이에 한은이 28일 금통위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긴 하지만 현재 물가상승률이 낮은 편이고, 연준 방침대로라면 금리 차 부담도 덜하게 됐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버티게 해주는 건 저금리밖에 없으니, 이번에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한은이 선제적 조치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하 단행 뒤에야 나설 것이란 전망도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상당히 우려하는 스탠스로 보인다”며 “미국이 9월쯤 금리를 내리면 부담이 줄어드니 10월쯤 한 번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최종 조율에 나섰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애틀랜타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워싱턴으로 이동했다.
조 장관은 이르면 이날 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 등과 만나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말 루비오 장관과 회담한 지 불과 3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만, 조 장관은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수행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직행했다.
이 때문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것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강유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조율할 부분도 있다”며 “그래서 좀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에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방미해,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주택가격 기준 ‘공시가 140%’실거래가 대비해 턱없이 낮아임대차 보증금이 집값 넘어서
주택가격 산정 현실화 때까지심사 강화 유예 조치 목소리도
서울 관악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방 16개로 원룸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보증금 반환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전세 세입자를 못 받을 것 같아서다.
A씨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전세사기 사태 이후 3년간 원룸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을 팔아치워 현금 4억원을 마련했다”며 “이제 또다시 3억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F가 최근 임차 주택의 전세보증에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HF의 전세대출이 막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HF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신규 신청자에게 28일부터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임차 대상 주택에 걸린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이 거절된다.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보증 금액이 2억원을 넘는 등 일부 건에 대해서만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심사가 진행됐다. 전세자금 2억원까지는 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임차보증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HF 관계자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2년 전부터 이미 HF의 강화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정부가 비아파트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특히 주택의 가격을 HUG와 같이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7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8억700만원에 불과하다.
원룸·투룸 등으로 이뤄진 비아파트 주택은 공시가격은 낮지만 전세가율은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원룸 13가구를 세놓아 임대보증금이 13억원이지만, 주택 공시가는 7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HF 기준을 적용하면 이 주택은 임대보증금의 합이 9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룸 한 곳에서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줄줄이 막히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인 한국임대인연합은 26~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재호 임대인연합 관악구지회장은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때까지 HF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세보증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갑자기 줄어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공시가격이 주택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증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1만800여명이며, 평균 1인당 22억원 이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1000만명을 돌파, 국내 인구 5분의 1에 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10억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진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889만원이었다.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086만6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인 1027만원의 200배 이상 되는 금액이다.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137명에 불과했으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8871만원으로 최다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1억3956만원, 21억4395만원이었고 30대는 23억6559만원, 60대는 23억9064만원이었다.
통계상 가상자산 보유액에는 거래소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자산 규모는 실제로 더 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집계된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086만6371명(중복 포함)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5일 기준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이들의 전체 보유액은 총 111조650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40세대가 전체의 55%로 과반에 달했다. 60대 이상이 80만5358명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을 보면 20대가 206만원, 30대 632만원, 40대 1137만원, 50대 1768만원, 60대 이상 2340만원 등으로 나이대와 보유액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