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모바일게임 25∼26일 밤사이 포천과 연천 등 경기북부에 낙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잇따랐다.
26일 오전 기준 포천, 연천, 동두천 등 3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연천 연천읍과 청산면 일대에는 산사태 경보가, 포천 창수면과 영중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일대에는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누적 강수량은 26일 오전 7시 기준 포천 창수 136.5㎜, 연천 청산 95.5㎜, 동두천 하봉암 82.5㎜, 고양 43.5㎜ 등을 기록 중이다. 포천 창수에는 이날 오전 4시40분을 전후해 시간당 47.5㎜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낙뢰로 인해 화재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후 10시53분쯤 동두천시 내 한 창고에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 1동 600㎡와 내부 물품 등이 타 46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연천군의 한 마트도 낙뢰로 계량기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북부에 10∼60㎜, 많은 곳은 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수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전환’을 위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미루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가운데 과태료 부과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수렴의 방법과 시점을 고민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도기간 설정은 법령에 담을 필요가 없어 행정기관의 공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때 (과태료 유예 관련 의견수렴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유예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미 여러 경로로 시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2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검토”가 언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AI법이 내년 8월에 전면 시행되고, 기업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국내 AI 산업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 윤리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I 업계에서는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와 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AI 위험관리 방안과 활용된 데이터 설명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해서 AI 스타트업 전반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 같다”면서 “고영향 AI 서비스라는 고지를 해야 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를 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선 AI 안전 규범 수립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태료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것인데 이마저도 유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 통제 없이 ‘위험한 AI를 만들어도 된다’는 메시지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과태료 유예는 규범 형성 자체를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 업계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업들도 규제를 무조건 유예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규제가 뭔지를 제안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용인신선센터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진 데 대해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노동자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와 쿠팡의 근로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했다.
지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용인신선센터 냉동창고에서 상품 분류를 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일하는 야간 근무를 주로 했다. A씨는 이 센터에서 총 18일을 근무했는데, 이 중 4일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다. 특히 8월에는 2주 동안 주 3회씩 야간 근무를 했다. 지난 20일에도 야간조로 일하다 오후 9시9분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0시59분쯤 사망했다.
지회는 A씨의 죽음이 물류센터의 고된 노동강도와 야간 노동이 맞물려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정동헌 지회장은 “(신선센터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다른 물류센터에 비해 휴식시간이 적고 업무강도가 강하다”며 “사람 잡는 심야 노동과 로켓배송을 위한 속도 경쟁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신선센터에서 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일용직 노동자가 노동환경을 증언하기도 했다. 이 노동자는 “출고 업무 오후조는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일한 뒤 1시간 동안 휴식 및 식사시간을 갖는다. 오후 7시30분부터 오전 2시까지 6시간 30분을 연속으로 근무한다”며 “오후조는 오후 11시30분부터 마감해야 해서 업무강도는 새벽이 될수록 점점 높아진다”고 했다. 그는 “냉동창고는 영하 18도의 온도에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휴식시간도 짧아 비교적 따뜻한 휴게실까지 가서 쉬기보단 그냥 냉동창고 입구 앞에 앉아 쉬었다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14일에도 쿠팡 안성물류센터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새벽 노동을 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AI 기술 활용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LG유플러스에서 관련 데이터를 받아 이를 범행 데이터베이스, 수사 정보와 연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LG유플러스에 범행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다. 이를 LG유플러스가 개발한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가 학습했다.
익시오의 전화금융사기 탐지·차단 기능으로 확보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는 다시 경찰에 공유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 인지부터 즉각 대응, 사후 추적으로 이어지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에도 협력한다. 먼저 LG유플러스 보안 전문 매장을 범죄 피해자나 악성 앱 등 감염 의심 피해자의 ‘현장 대피소’로 지정한다.
또 보안 전문 상담사를 통해 초동 대응부터 경찰 인계로 이어지는 긴급 대응 공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협약이 민관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