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용권 ‘특별 감독’ 중 또…올해만 7번째 ‘맨홀 사망’

음악이용권 ‘특별 감독’ 중 또…올해만 7번째 ‘맨홀 사망’
음악이용권 서울 강서구 작업 40대 남성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이 대통령 ‘특단’ 지시에도동일한 사고 계속 반복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올 들어 발생한 7번째 맨홀 사망사고다. 맨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25일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쯤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인양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강서구청이 발주한 염창동의 하수관로 보수 작업에 투입됐다. 오전 8시57분쯤 “맨홀 작업 중 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인력 59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했다. A씨는 오전 9시42분쯤 실종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가 투입된 현장은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사각형 형태 하수도) 보수공사’로, 하수관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사 기간은 지난 6월1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다. 강서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노동자 5명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등 6명이 투입됐다”며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근로자 특별 안전교육을 지시했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사고로 올해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5월4일에는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7월6일에는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도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질식사했다. 맨홀 사망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이 같은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며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하고 있다. 충남 부여에서는 이날 오전 10시56분쯤 군청이 발주한 하수관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노동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25일 KBS 2TV에서 방영되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는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혜은이의 콘서트가 공개된다. 공연에는 ‘서울패밀리’ 김승미부터 재즈 대모 윤희정까지 혜은이의 절친이 총출동한다. 공연에서 즉석 노래 제안을 받은 박원숙은 잔뜩 긴장한다. ‘같이 삽시다’의 대표 음치·박치로 통하는 그가 노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데뷔부터 50년을 함께한 혜은이의 팬들은 노래 전부를 따라 부르며 남다른 사랑을 보여준다. 공연 뒤에는 예능 <흑백요리사>로 화제 된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를 찾아간다. 하루에 국수만 1000그릇 넘게 만든다는 그는 감칠맛 나는 반찬부터 제철 해산물을 사용한 20가지 코스요리를 선보인다. 김 셰프는 출산 직전까지도 식당일을 했다고 밝히며 겪은 일들을 풀어놓는다. 요리를 즐기던 중, 막내 윤다훈의 부탁으로 추억이 담긴 비밀 코스요리가 등장한다. ‘같이 삽시다’를 떠나는 윤다훈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요리다. 그간 살뜰히 식구들을 챙긴 막내, 첫 만남의 이벤트 때처럼 꽃다발과 손편지를 전하고 사남매는 눈물을 터뜨린다. 오후 8시30분 방송. 서울시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가 주변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구 한국외대 일대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주요 대학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첫날에는 서울시, 한국외대, 동대문경찰서, 동대문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 주요 ‘던지기’가 일어나는 시설을 중심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는 이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포구 홍익대 일대, 동작구 중앙대 일대, 광진구 건국대 일대 등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던지기 수법’을 집중차단하는 게 이번 점검의 목적”이라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청년층 생활권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던지기가 일어나는 주요 은닉처는 생활반경 내 시설물이다. 시는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은 물론 화단, 전신주, 전기차단기 등에도 마약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런 곳은 접근성과 위장성이 모두 뛰어나 단속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프라인 점검과 함께 온라인 확산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마약판매 광고를 적발해 차단을 요청하고, 글로벌 플랫폼에 선제적 차단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 4~6일 사흘간 특정 플랫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류 판매 게시글만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76%에 달하는 123건은 마약과 관련한 은어가 아닌 마약류 명칭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최소한 마약류 명칭이 포함된 게시물만이라도 올라오지 않도록 글로벌 플랫폼에 공문을 보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기 버츄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와도 협력해 마약예방 캠페인 영상을 도심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도 이어간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학생들에게 마약 은닉 수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점검의 목적이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을 뿌리부터 억제하고, 동시에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차단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경매)으로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해 탄소 감축 유인이라는 정책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인 이로움재단에서 활동하는 채이배 상임이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4%에 불과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인하려면 현재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되는 탄소배출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이사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지만 수출 가격경쟁력 문제가 있다.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기에 해외에서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이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채 이사는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을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 채이배 이사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감축 유도다. 이론상 감축을 많이 한 기업은 여유분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이를 구입해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5년 7월 기준 1t당 약 8600원으로, 약 10만원에 달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가격이 낮으니 감축 유인도 사라진다. 제도의 기본 취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공급 과잉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2027년까지는 배출량이 거의 줄지 않다가 이후 급격히 감축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그러다 보니 배출 총량을 과도하게 허용했고, 기업에는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했다. 여기에 더해 제도 초기에 시장 안정을 위해 배출권 이월에 제한을 두면서 공급이 더 증가했다. 시장 내 공급량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장 참여자는 적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버렸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발전 부문에 대해 2030년까지 연도별로 20%포인트씩 높여 5년에 걸쳐 100%로 상향해야 한다. 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배출권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했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부터 유상할당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3차 계획기간(2021~2025)에도 유상할당 비중 목표는 10%에 불과하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4%밖에 안 된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유상할당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은 여전히 100% 무상할당이다. EU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발전 부문은 100%, 산업 부문은 70%(2034년까지 100% 계획)이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발전 부문은 100%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4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올리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왜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하는가. “발전 분야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물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다. 유상할당을 강화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다. 다른 업종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발전은 국내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해외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하고 이후 산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확대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 부문의 부담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물가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인위적으로 억제해왔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다. 이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에너지 고소비 계층에게는 적절한 부담을 지우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와 같은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까지 100%에 도달하면 배출권 가격 상승과 맞물려 연간 경매수입이 최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의 재정기반이 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의 책임이 가장 큰 경제 주체는 기업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선 ‘채찍’ 외에도 ‘당근’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채찍’이라면 조세지원이라는 ‘당근’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20~50% 수준의 고율 공제가 제공된다. 그러나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 기술은 2차 전지와 수소에 국한돼 있다. 반면 미국이나 EU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히트펌프), 배터리 저장장치,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에 과감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과 투자 유인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 또 현재 세액공제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에 더 고율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가 절실하다. 따라서 공제율 적용 기준을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대기업 특혜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 “탄소 감축을 위한 조세정책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의 세액공제는 개발 시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전통적 조세 지원 구조에 기반해 설계됐으나,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엑스에 공개한 축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며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번영, 대통령님의 건강,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정과 행복의 번성하는 미래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우리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지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 제공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답하며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한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에 대한 독립선언법이 통과된 1991년 8월 2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남자레플리카, 수원상간녀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컬쳐랜드현금화,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용인법무법인, 남양주대형로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비닉스구입, 폰테크 당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이혼소송, 대전흥신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마사지구인구직, 조정이혼,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설치현금, 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용인이혼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평택개인회생, 여성최음제구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소액결제미납,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분당강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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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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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용권 서울 강서구 작업 40대 남성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이 대통령 ‘특단’ 지시에도동일한 사고 계속 반복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올 들어 발생한 7번째 맨홀 사망사고다. 맨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25일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쯤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인양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강서구청이 발주한 염창동의 하수관로 보수 작업에 투입됐다. 오전 8시57분쯤 “맨홀 작업 중 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인력 59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했다. A씨는 오전 9시42분쯤 실종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가 투입된 현장은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사각형 형태 하수도) 보수공사’로, 하수관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사 기간은 지난 6월1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다. 강서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노동자 5명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등 6명이 투입됐다”며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근로자 특별 안전교육을 지시했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사고로 올해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5월4일에는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7월6일에는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도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질식사했다.
맨홀 사망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이 같은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며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하고 있다.
충남 부여에서는 이날 오전 10시56분쯤 군청이 발주한 하수관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노동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25일 KBS 2TV에서 방영되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는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혜은이의 콘서트가 공개된다. 공연에는 ‘서울패밀리’ 김승미부터 재즈 대모 윤희정까지 혜은이의 절친이 총출동한다. 공연에서 즉석 노래 제안을 받은 박원숙은 잔뜩 긴장한다. ‘같이 삽시다’의 대표 음치·박치로 통하는 그가 노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데뷔부터 50년을 함께한 혜은이의 팬들은 노래 전부를 따라 부르며 남다른 사랑을 보여준다.
공연 뒤에는 예능 <흑백요리사>로 화제 된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를 찾아간다. 하루에 국수만 1000그릇 넘게 만든다는 그는 감칠맛 나는 반찬부터 제철 해산물을 사용한 20가지 코스요리를 선보인다. 김 셰프는 출산 직전까지도 식당일을 했다고 밝히며 겪은 일들을 풀어놓는다.
요리를 즐기던 중, 막내 윤다훈의 부탁으로 추억이 담긴 비밀 코스요리가 등장한다. ‘같이 삽시다’를 떠나는 윤다훈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요리다. 그간 살뜰히 식구들을 챙긴 막내, 첫 만남의 이벤트 때처럼 꽃다발과 손편지를 전하고 사남매는 눈물을 터뜨린다. 오후 8시30분 방송.
서울시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가 주변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구 한국외대 일대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주요 대학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첫날에는 서울시, 한국외대, 동대문경찰서, 동대문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 주요 ‘던지기’가 일어나는 시설을 중심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는 이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포구 홍익대 일대, 동작구 중앙대 일대, 광진구 건국대 일대 등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던지기 수법’을 집중차단하는 게 이번 점검의 목적”이라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청년층 생활권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던지기가 일어나는 주요 은닉처는 생활반경 내 시설물이다. 시는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은 물론 화단, 전신주, 전기차단기 등에도 마약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런 곳은 접근성과 위장성이 모두 뛰어나 단속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프라인 점검과 함께 온라인 확산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마약판매 광고를 적발해 차단을 요청하고, 글로벌 플랫폼에 선제적 차단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 4~6일 사흘간 특정 플랫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류 판매 게시글만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76%에 달하는 123건은 마약과 관련한 은어가 아닌 마약류 명칭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최소한 마약류 명칭이 포함된 게시물만이라도 올라오지 않도록 글로벌 플랫폼에 공문을 보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기 버츄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와도 협력해 마약예방 캠페인 영상을 도심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도 이어간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학생들에게 마약 은닉 수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점검의 목적이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을 뿌리부터 억제하고, 동시에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차단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경매)으로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해 탄소 감축 유인이라는 정책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인 이로움재단에서 활동하는 채이배 상임이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4%에 불과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인하려면 현재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되는 탄소배출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이사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지만 수출 가격경쟁력 문제가 있다.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기에 해외에서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이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채 이사는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을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 채이배 이사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감축 유도다. 이론상 감축을 많이 한 기업은 여유분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이를 구입해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5년 7월 기준 1t당 약 8600원으로, 약 10만원에 달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가격이 낮으니 감축 유인도 사라진다. 제도의 기본 취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공급 과잉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2027년까지는 배출량이 거의 줄지 않다가 이후 급격히 감축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그러다 보니 배출 총량을 과도하게 허용했고, 기업에는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했다. 여기에 더해 제도 초기에 시장 안정을 위해 배출권 이월에 제한을 두면서 공급이 더 증가했다. 시장 내 공급량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장 참여자는 적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버렸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발전 부문에 대해 2030년까지 연도별로 20%포인트씩 높여 5년에 걸쳐 100%로 상향해야 한다. 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배출권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했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부터 유상할당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3차 계획기간(2021~2025)에도 유상할당 비중 목표는 10%에 불과하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4%밖에 안 된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유상할당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은 여전히 100% 무상할당이다. EU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발전 부문은 100%, 산업 부문은 70%(2034년까지 100% 계획)이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발전 부문은 100%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4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올리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왜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하는가.
“발전 분야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물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다. 유상할당을 강화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다. 다른 업종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발전은 국내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해외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하고 이후 산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확대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 부문의 부담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물가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인위적으로 억제해왔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다. 이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에너지 고소비 계층에게는 적절한 부담을 지우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와 같은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까지 100%에 도달하면 배출권 가격 상승과 맞물려 연간 경매수입이 최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의 재정기반이 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의 책임이 가장 큰 경제 주체는 기업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선 ‘채찍’ 외에도 ‘당근’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채찍’이라면 조세지원이라는 ‘당근’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20~50% 수준의 고율 공제가 제공된다. 그러나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 기술은 2차 전지와 수소에 국한돼 있다. 반면 미국이나 EU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히트펌프), 배터리 저장장치,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에 과감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과 투자 유인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 또 현재 세액공제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에 더 고율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가 절실하다. 따라서 공제율 적용 기준을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대기업 특혜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
“탄소 감축을 위한 조세정책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의 세액공제는 개발 시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전통적 조세 지원 구조에 기반해 설계됐으나,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엑스에 공개한 축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며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번영, 대통령님의 건강,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정과 행복의 번성하는 미래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우리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지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 제공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답하며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한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에 대한 독립선언법이 통과된 1991년 8월 2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